[사설] 입법 직무유기로 ‘24시간 불법 시위 천국’ 만든 국회

[누구도]

[사설] 입법 직무유기로 ‘24시간 불법 시위 천국’ 만든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3.05.23. 03:22

지난 16일 오후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드러누운 채로 노숙 투쟁을 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시며 술판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보면서도 충돌을 우려해 적극적인 제지에 나서지 않았다. /남강호 기자

정부와 여당은 불법 시위대를 경찰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술판 방뇨 노숙 시위를 벌이는데도 경찰이 방관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경찰이 무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법하게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법 시위대를 검거하는 과정에선 시위자들의 저항으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이를 죄악시하며 과거 사건들까지 파헤쳐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노총 집회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쓰러져 1년 뒤 숨진 백남기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다. 말이 권고지 강제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13년간 입법 공백 상태인 야간 집회·시위에 관한 법 조항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6월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사이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시위가 판을 치고 있다.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다반사다. 헌재의 결정은 일몰 이후 모든 집회·시위를 막는 게 과도하니 보완 입법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여야의 직무유기로 ‘24시간 집회’ 시대가 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집회·시위 금지 시간대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 민주당도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제라도 여야는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제2, 제3의 민노총 노숙 방뇨 시위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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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5.23 03:42:33
위에 나와잇는 사진을 보면 마치 잔치집에서 술판 벌리면서 미친득이 노는 모습 같은데....저게 민노총이 저지르는 불법데모와 노상방뇨하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밤을 새다니....이런것도 제대로 단속 처치 못하는 경찰과 검찰은 뭐하냐???? 무조건 풀어주는 악질 좌파판새들이 두렵냐??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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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5.23 03:45:30
국가의 존립근거는 바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국민에게 불편을 넘어 분노를 야기시키는 불법적 행위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직무유기 아닌가? 엄중히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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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5.23 03:45:41
국회 의원을 이득을. 위한 법을 만든 인간을 집강소 보는 것 같다.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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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5.23 05:59:55
자정부터 새벽까지 집회,시위를 못하게하는 법안 빨리 만들어라 더불이 반대한다면 이것들은 이것으로 자멸할것이다.언제고 제편이라고 생각했든것들이 배신할수 있기 때문이니 빨리 법만들기 바란다.국민들이 좀 편안히 살수있도록,이게 나라니 시도때도없이 날뛰는 시위꾼에 국민들의 정서와 영혼이 병들어 가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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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05.23 05:47:13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사법부가 무너지고 국회가 무너지고 남는건 오직 탈법 ,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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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5.23 05:20:29
국회 해산이 필요하다. 밥값 못하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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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5.23 05:42:53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불법에 사소한 게 어딨고 위중한 게 어딨나? 불법 그 자체로 법을 어긴 것이다. 민주주의보다 더 가치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치주의 하나 뿐이다. "짐이 국가"인 시대에서 "국가가 바로 법"인 시대의 전환이야말로 위대한 시민 정신의 승리인 것이다. 세상천지에 불법을 용인하는 국가기관이 어디 있단 말인가? 얼마 전까지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시대를 견뎌왔다. 다시는 그런 국가를 겪고 싶지 않고,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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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5.23 05:41:17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평산 마을에 24시간 확성기 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져야 정신 차리겠다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이게 더불어 사는 나라,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국가다. 당장 집시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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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5.23 05:45:08
국민이 잘못 선택한 일방적 입법사법부차지한 좌파들 정리되지 않으면 행폐가 계속 된다. 오는 총선때 국민들의 ？Q바른 선택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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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5.23 05:23:55
[immortalis]복붙 2023.05.20 02:00:51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이 왜 위헌인지 이해가 안 간다. 밤에는 무법천지가 되어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단 말인가? 그렇다 치자. 국회는 14년 동안 여태 무얼 한 건가? 여의도 300명 나리들이 전부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 아닌가? 14년 동안이나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의 보완을 게을리 했다는 사실 하나로도 당신들은 전부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이 없다. 이러니 경찰들도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었는지도 모른다. 결국은 무능하고 게으른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의 잘못이고 그 피해는 현재를 사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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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3.05.23 08:45:48
삶은소대가리가 여기저기 만주주의와 방종을 구분못하고 대못박은걸 빼려면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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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5.23 07:42:17
국회 소리만들어도 머리가아프다 , 옛날에는 국회해산하면 머리가 시원하고 통쾌하기도 하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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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05.23 07:14:24
이건 전적으로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좌경 세력이 장악한 사법부의 합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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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5.23 07:22:19
물대포로는 중과부적이다. 기관총이 필요하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라의 국법질서를 문란케 한 전 정권넘들을 잡아서 광화문 광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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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5.23 08:44:35
지난국회의원선거(4.15총선)에는 문제뭉치문재인이 직접앞장서나와 80여명을 1대1맞바꿔치기로 날강도놈짓해간 가짜엉터리 국해원놈들앞세워 온갖만행을 다부리고있는것 이제그만국민들이나서서 단군이래최대최고최악악적인 문재인부터 가차없이 끌어처넣어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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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5.23 08:30:29
주사파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파업으로 직무유기해서 나라 망치고, 민노총,한노총은 길거리에서 밤새도록 파업으로 나라 망치고, 수출 강국이라는 말은 아! 옛날이여 가 돼버린지가 오래됐고. 그러면서도 정부 탓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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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5.23 07:55:05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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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2023.05.23 11:10:01
제 형편에 따라 입법활동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일을 벌이는 자들이 의원이다.그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공공이 피해를 입은 것은 보상해야 할 것이다. 국회를 상대로 입법 손해 또는 불입법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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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3.05.23 10:12:07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민노총. 이제 더 이상 불법시위는 막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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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5.23 07:14:42
뭉괴정권이 사육사료줘 공산 동물농장 만들기위해 좌불괴이 괴뢰들을 전위대로 활용한 결과다 ~물렁탱이 경견들 복지안동만 하고 방관 하는듯 하다 총기로라도 제압해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줘라 견대학 뻘출들 색출해 제거해라 간자 프락치 노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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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2023.05.23 10:31:45
민노총을 왜 아직도 불법을 행하며, 법위에 군림하게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도 경찰이 좌파인가요,, 뭉가가 망쳐놓은 이나라를 빨리 바로 세워야 합니다... 뭘 망설이고 누구 눈치를 보고 있나요,,, 그까짓 인기투표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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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
2023.05.23 09:44:39
아파트 세탁기도 소음난다고 10시 이후에는 자제하라는데 소음나는 집회.시위금지시간을 00시부터 06시까지 금지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집회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해야 하니끼니 잘 생각해서 입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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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5.23 06:05:4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연식
2023.05.23 04:48:13
민주주의 국가는 누구든지 정치와 통치에 위한 정책 재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시위 집회를 할수 있으며 민형사상 위법 사항이 없으며는 합법적이다. 윤정권은 노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용자 편에서 권력을 이용 노동자의 삼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련의 정책에 노동자의 시위 집회는 정당 한것이다.불법운운하는 것은 노동자의 시위 집희를 방해 하려는 관계기관의 명분에 지나지 않는 주장에 지나지 않으니 이런 반민주적 작태를 행정권력을 견재하려고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불법시위를 한다며는 경찰이 통재하며는 될 것이다.국회의 입법까지 직무유기 운운하는 조선일보는 대통령.정부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가 감시 비판하기 바란다.입법부의 다수당 민주당 정치적 탄압에 동조하지 말고 공정한 보도 주장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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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5.23 03:46:39
윤석열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친다. 서울 도심에서 편히 시위할 수있는 나라, 얼마나 자유롭고 아름다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옥살고 고문당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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