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392페이지 문제 30번에 보기2번과 405페이지 문제50번에 보기3번이 헷갈려서요ㅠㅠ</p><p> </p><p>문제 30번 보기2번과 그에 대한 해설을 참조하면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이 헌법상의 원칙이 맞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p><p> </p><p>그런데 문제 50번에 보기3번을 보면 일반정족수는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고 해설에 써있어서 헷갈립니다ㅜㅜㅠ</p><p> </p><p>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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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석의 차이 같아요. 그런데 최근 기출이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최근 기출대로 가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