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 객관식문제 문항당 3점 )
1. 법인의 납세지와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③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④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2. 다음 중 손금에 산입 되는 것은?
① 전기 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③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가산금
④ 국민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금
⑤ 외국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과금
[정답] ① 법법21조
4. 다음중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보다 세무상 순자산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② 접대비 한도초과액
③ 기부금 한도초과액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손금불산입액
⑤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정답] ① ①은 유보사항, ②③은 기타사외유출, ④⑤는 상여
5. 다음 중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재고자산은 영업종목별, 영업장별, 자산종류별로 각각 다른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한다.
③ 이동평균법은 원가법에 의한 평가방법이다.
④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⑤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총평균법에 의한다.
[정답] ② 법령 74조 ①항
6. 다음 중 감가상각 제도를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한다.
③ 임의로 한도액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④ 광업용 유형고정자산과 광업권의 무신고시 상각방법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한다.
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범위액을 산출시는 취득가액 상각률로 한다.
[정답] ⑤ 법칙 28조
7. 다음 중 소득처분의 유형이 다른 것은?
① 증빙불비 접대비 부인액
②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업무무관부동산관련)
④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⑤ 벌금 및 과료
[정답] ① 법령 106조 ①항
8.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의료보험법에 의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②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④ 출자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
⑤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액
[정답] ④ 법 27조 손금불산입사항
9.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에 벗어난 경우는?
① 건물벽의 도장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③ 본래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④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⑤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정답] ③ 법령 31조
10. 기부금과 접대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나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
② 접대비와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③ 기부금과 접대비는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④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⑤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비는 기부금과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11. 다음 선진주식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 \3,000,000
수입금액 \600,000,000
① \300,000 ② \420,000 ③ \600,000 ④ \900,000 ⑤ \1,020,000
[정답] ③ 산출세액의 20%(600,000)와 수입금액의 0.07%(420,000)중 큰 금액
12.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이다.
②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계산한다.
③ 임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은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은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④는 28조 1항 2호 ⑤는 28조 1항 4호
13. 아래사항 중 법정기부금(국가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⑤ 국가 유공자 단체에 기부한 금품의 가액
[정답] ⑤ 법법 24조 2항
14. 다음 중 결산확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이익처분시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②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③ 외화자산에 대한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④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⑤ 파손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정답] ⑤는 결산조정
15.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②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④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최종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⑤ 사업자의 제 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정답] ③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여도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16.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② 제조업은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납세지가 될 수 없다.
③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설치신고를 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⑤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정답] ④ 부가령 4조 2항
1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①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② 면세사업에 전용
③ 폐업시 잔존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한 경우
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법률에 의하여 물납하는 경우
[정답] ⑤ 부령 17조 4항
18. 아래사항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는 것
② 산업상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③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
④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⑤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정답] ③ 부법 7조
19.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영세율과 면세 모두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납부세액은 없다.
② 매입세액공제의 차이로 인하여 영세율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면세대상자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④ 면세는 최종판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①
20.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② 채무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
③ 채무자의 사망, 실종선고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
⑤ 채무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정답] ④ 법령 63조의 2
22. 다음 중 면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② 광고를 포함한 도서, 신문, 잡지, 용역
③ 교육영역
④ 골동품을 제외한 예술창작품, 비직업운동경기 용역
⑤ 동물원, 식물원에의 입장
[정답] ② 부가법 12조
24.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간이과세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다.
②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예정신고시 제출해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④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면 둘 중 금액이 많은 가산세만 적용한다.
⑤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다.
[정답] ④ 부가법 22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25. 간이과세자인 갑의 2001년 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7천만원이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500만원이다. 갑의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20%라고 가정한다. 갑의 납부할 세액은?
① \400,000 ② \500,000 ③ \600,000
④ \300,000 ⑤ \200,000
[정답] ① 70,000,000 20% 10% - 5,000,000 20% = 400,000
[세법 1부 주관식] (♣ 주관식 문항당 5점)
26. 단기 대여금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외화평가이익은?
사업연도중 $20,000 대여한다.
대여시 원화환전액 \20,000,000을 외화대여금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당기말 기준환율은 \1,200이다.
27.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
[정답] 익금
30.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자료 1. 매출관련
① 상품매출 \550,000,000
② 직매장매출 \110,000,000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했음)
③ 상기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됨.
2. 매입관련
① 원재료 매입액(공급가액) \300,000,000
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13,000,000
③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액(공급가액) \20,000,000
④ 제품 운송용 트럭 구입액(공급가액) \18,000,000
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외에서 근무하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②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③ 피상속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
④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동거하는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한다.
⑤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답] ④ 자산소득은 부부단위로 합산과세한다.
2. 다음 소득 중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① 상법규정에 의한 배당건설이자
② 법원판결로 지급 받은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③ 물품매입시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④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⑤ 보험계약기간 5년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정답] ⑤ ①은 배당소득, ②는 기타소득, ③은 통칙 16-1, ④는 통칙 16-1
3.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의 원칙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사업연도 결산확정일
③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④ 급여 - 근로를 제공한날
⑤ 기타소득 - 지급을 받은 날
[정답] ②
6. 아래사항 중 소득세법에 있어서 종합소득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이자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②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③ 퇴직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④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⑤ 산림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정답] ② 소득세법 4조 1항
9. 인적공제에 대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로 틀린 것은?
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②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③ 동거가족이 취학등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④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⑤ 배우자는 반드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정답] ⑤ 소법 53조
10. 다음 중 근로소득공제와 관련이 먼 것은?
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5만원으로 한다.
② 총급여액이라함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일 때 전부 공제된다.
④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한다.
⑤ 총급여액이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과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를 더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정답] ① 47조 2항
11. 다음 소득세법상 기장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간편장부대상사업자만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 받는다.
② 기장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되,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사업소득을 기장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④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등 증빙서류는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한다.
⑤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할 소득금액의 20%이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장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정답] ④ 3년 5년
12. 기타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복권당첨소득
② 상금
③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은 금액
④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⑤ 상표권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정답] ⑤는 일시재산소득임
14. 다음 세목 중 납세의무 확정방법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① 법인세, 특별소비세
② 소득세, 상속세
③ 부당이득세, 증여세
④ 소득세, 부가가치세
⑤ 교통세, 증권거래세
[정답] ② 국기령 10조 2항
1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계속 적용해온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세법적용의 원칙이다.
②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았으나 사단법인등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세법적용에 있어 거주자로 본다.
③ 사실상 사업자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④ 부가가치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⑤ 납세고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②는 법인으로 본다.
16. 국세기본법상 기한과 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때는 모든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납부 또는 징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납부 또는 징수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납세고지서등을 송달한 경우에 당해 납세고지서등이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등이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⑤ 납부 또는 징수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 ① 국기법 63조
17.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이다.
① 15년간 ② 10년간 ③ 7년간
④ 5년간 ⑤ 20년간
[정답] ③ 국세기본법 26조 2항
18. 다음 국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기간경과후에 제기된 청구는 각하결정의 대상이다.
③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④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기각결정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서 제기된 청구의 내용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③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19.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끼리 묶여져 있는 것은?
가. 충당 나. 납세자 사망 다. 결손처분
라. 부과취소 마.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① 가,나,다 ② 가,다,마 ③ 다,라,마
④ 가,라,마 ⑤ 나,다,마
[정답] ④ 충당, 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만료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20.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세법과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종료시
②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시
③ 소득세 - 납세의무자의 신고시
④ 증여세 - 증여재산 취득시
⑤ 증권거래세 - 매매확정시
[정답] ③ 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21. 사업자 갑이 5월 3일 납세고지서를 받아보니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5월 2일로 되어있었다. 납기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납부기한은?
납기전 징수의 고지인 경우 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
① 5월 10일 5월 3일
② 5월 3일 5월 10일
③ 5월 10일 5월 9일
④ 5월 3일 5월 3일
⑤ 5월 9일 5월 9일
[정답] ② 국기법 7조
22. 다음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① 납세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하인 경우
④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⑤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답] ④ 국기법 81조의 10
23. 국세 우선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압류한 국세와 지방세는 납세담보 받은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한다.
② 법에 정한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은 국세에 우선한다.
③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④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
⑤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정답] ① 국기법 36조
24. 제2차 납세의무자 중 주된 납세의무자의 부족분에 대하여 법정한도 없이 전액 책임을 지는 납세의무자는?
① 청산인 ② 과점주주 ③ 사업양수인
④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⑤ 무한책임사원
[정답] ⑤ 국기법 39조
25. 세법상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때
② 화재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때
③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때
④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