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불 .....어떻게처리해야하나?

[낚시부장관]

세상은 ‘640만 달러’를 잊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진 지 꼭 한 달,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

계 로비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도 열흘이 지났다. 죽음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의 자

살로 사건의 법률적 처리는 일단락됐다.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는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수사기록에만 남겨지게 됐다. 문제

의 64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과 딸이 각각 박 씨에게서 받았다는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 그리고 박 씨가 노

전 대통령의 아들과 조카사위에게 준 500만 달러를 합친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에 관련된 돈은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

되면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처럼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지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640만 달러는 8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일부 친노(親盧) 인사들은 ‘생계비’ 수준이라고 비호했지만 서민 대통령을 자

임한 사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또 전직 대통령에겐 보통 국민의 생계비 이상인 월 1000만 원꼴의 종신 급여가

세금에서 지급된다. 64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빌린 돈이나 사업 투자금이었다면 박 씨에게 돌려줘야 한

다. 그러나 박 씨가 “사업을 잘 도와 달라는 뜻으로 줬다”고 했으니 뇌물 성격의 돈이라 박 씨가 돌려받기도 어렵다. 국

고 환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다.

결국 64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떠안은 ‘숙제’가 될 수밖에 없다. 노 전 대통령 가족도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

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세간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죽으면 법률적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걸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640만 달러가 살아남은 가족의 몫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대통령까지 지내고 그의 죽음에 수백만

명이 조문이나 분향을 했을 정도의 인물이 그런 얄팍한 계산 때문에 목숨을 버렸을 것으로 믿고 싶지는 않다. 640만 달

러에 관해서 노 전 대통령은 14줄짜리 짧은 유서에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다. 생전에 그가 가족이나 참모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도 알려진 게 없다.

노 전 대통령 일가와 박 씨는 이제 불구대천(不俱戴天)의 관계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 씨의 돈 때문에 남편과 아버지

를 사별한 가족은 박 씨와의 모든 관계나 거래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은 640만 달러에 대한 미련을 버리

고 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서민적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식들이 아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구차한 돈으로 마련한 미국 아파트에 들어가 편히 살 수야 없지 않겠는가. 그런 돈

이 들어간 사업을 계속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국가가 몰수할 수 없게 된 그 돈을 국가나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어떨까. 환원할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 돈이 노 전 대통령이 사랑했다는 서민들을 위해 쓰인다면 그 또한

좋지 않겠나.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이 경황이 없어 아직까지 640만 달러의 처리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세

상이 그 돈에 관해서 모른 척해주거나 잊어주길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의 명예

와 도덕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현명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일단 피의자가 세상에 없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80여억원이란 거금을 어떻게 처리 할까요?

기부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Put the fucking money in their pocket ...할까요?

아직까진 49재도 안끝난걸로 아는데......

어찌되었건 받아선 안될 돈이었고 이번 일을 만든  만든 단초인데......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있겠지요?

권여사에대한 전직 대통령 유족예우로 약 8-9백만원 정도의 돈이 연금으로 종신 지급되는걸로 압니다.

당연히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도 인상 되고...... 그렇다면 대궐 같은 집있겠다......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데......

그 더럽고 재수없는 돈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네요......어떤 처리를 할지......만약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전 더이상 할말이 없을 뿐이고......  

[영화처럼]

동아일보 논설위원 권순택씨 칼럼이군요. 좋은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낚시부장관님.

[버건디]

그러게요...왜 출처를 안밝히실까 이분은...

[영화처럼]

깜빡하셨겠죠. ^^

[언제나 당신곁에..]

요즘 낚시부 장관님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보고있습니다..차~~암 좋은 분입니다..감사드려요~~

[얌얌]

요즘 도통 조중동기사를 접할일이없는데 이리 올려주시니 시들했던 맘이 다시 불타오르네요~ 역시 박멸! 조중동~ 이네요~ 감사드려요~ ㅎㅎㅎ

[이보다 더 좋을순 없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낚시부 장관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오네요. 좋은 기사 접하게 해주셔서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기사 올려주세요~ㅎㅎ

[상심인]

역시나....보고듣는게 편협하니 ....세상을 넓게 보시길...호흡수련도 좀 하시고.....들숨에 평안을 느끼시고 날숨엔 얼굴엔 미소를..즐~~~

[낚시부장관]

보고듣는거만 편협한게 아니고 생각도 아주 많이 편협하지요 ㅎ 그기다가 벤댕이 소갈머리라 성질까지 더럽소 ^^ 아주 지랄맞은 극우파 한놈이 카패에 들어왔다 보시면...정~확~할거요 ^^ 님도` 즐~~

[릭워렌]

지랄맞은건 인정하니 이해가 되는데 극우는 무슨~~우파로서 기분 나쁘군

[낚시부장관]

날더운대 냉수부터 한잔 드시구려....더위먹어면 자신에 정체성마져 해깔리나봅니다 우파로 전향해서 기쁘오 ㅎㅎㅎ

[릭워렌]

냉수한잔 권하는 그 배려와 정체성 걱정까지 하는 그 열정으로 진정한 우파가 되어주게

[마님]

낚시부장관님 좀 편협하시다 이왕이면 MB BBK 동영상도 좀 올려 주셔요~~~~^^ 아 그리고 MB 건강보험료 1,3000원 납부, 위장전입, 자녀들 위장취업 아 너무 많아서~~~~ 이런거 좀 다 올려 주시면 안될까요????? 아, 또 있다 영부인 발가락에 뭐 끼고 들어왔다가 걸린 사건들 등등 좀 자세히 올려 주셔요~~~^^

[낚시부장관]

어허...마님은 돌쇠는 어따 쓸려고 자꾸 나보고 이것저것 주문하시내...나한티...관심 있소? 으흐흐흐흐

[릭워렌]

몸서리 쳐지는 잡놈 멘트꺼정.. 어디가서 우파라고 하지마삼

[낚시부장관]

우파중에 나같은 잡놈도 있어요 ? 모르셨군요 ... 꼴배기 싫어시면...다시 좌파로 가시던지 ㅎㅎㅎㅎ

[릭워렌]

왜 이런 비관을...나뿐인 우파가 아니라 희망을 갖는 우파가 되시게나

[낚시부장관]

뭐 사실 우파도 아니오 낚시나 댕기는 한량이 무신~우파 것소. 여기 글 읽다보니 좌파들의 약간의 광끼와 맹목적인 노빠 들의 댓글이 짜증나서 이죽거려준거 뿐이니...님도 열내지 마시게나..ㅎㅎ

[불꽃]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요즘 신문이 안팔리나보군,,

[사과]

아 맞다!` 그런가 보다

[세라피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칼럼을 보고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백]

권좌에 올라서 주무를수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아시는지?~~ 영수증없이 처리할수 있는돈이 1조 하고도 몇 천억된다지요^^

[여백]

그 돈 윗대들 어찌 쓰셨는지는 아시는지!` 가진게 없어 후원자가 도와준 그 돈 60만불이 그리 탐나시는지?

[어찌하리]

운영자님들 ..방장님 실망이네요.. 까페회원으로서... 자꾸만 이런 글로 회원님들간 분쟁일으키는 사람을 왜 내버려 두는지... 글도 참 거시기 하게 쓰는거 보니.. 이 까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듯 보이는데...

[삼시기]

참 궁금해진다 대가리속에 뭐들었는지......한번 뽀개보고싶네......

[낚시부장관]

한니발 렉트 박사님 이 오셨내 ㅎㅎ 열내지말고 한쪽구석에 자리잡어시고 관전잘하시구려.

[전생에스님]

삼시기님 표현이 거시기하네요.글은 그사람의 인격입니다.

[철以]

법대로? 과연 그렇게 해왔을까? 궁금하네요..그동안 얼마나 법대로 지켜져 왔었는지 먼저 궁금? 글속에 오물냄새가..

[낚시부장관]

썩는 냄새가 나지요? 재대로 보신겁니다 .

[온파]

낚시부, 오늘부로 폐쇄합니다....(청아대 대변인,.... 이똥간)...^^*

[낚시부장관]

님

[낚시부장관]

진짜 멋찌오. 이정도 유머감각은 있어야 같이 놀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