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섣부른 경제 대책으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우민 정책' 결과에 고뇌하는 중국 정부

[お持て成し]

섣부른 경제 대책으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우민 정책' 결과에 고뇌하는 중국 정부 / 10/19(토) / JBpress

(가와시마 히로유키 : 베트남 빈 그룹, Martial Research & Management 주석 경제고문)

9월 하순 중국 정부가 금융완화, 재정출동, 국유은행 자본주입 등 경제대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자 누구나 놀랄 정도로 중국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규모가 소문이 나 있던 정도는 아니고, 또 구체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락했다. 중국 주식은 요동치고 있다.

이 건에 대해 중국의 금융 관계자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그와 대화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 대중의 반응을 찾고 있는 중국 정부

그의 주위에서 주식을 산 사람은 없다. 물론 그도 사지 않았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금융 전문가는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린 것에 놀랐다고 한다.

그는 이 작은 경제대책은 정부에 의한 위력정찰로 볼 수도 있다고도 했다. 민중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민중의 반응에 공포를 느꼈다.

구미나 일본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에 금융 완화나 재정 출동 등을 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서방 언론은 그런 기사를 반복적으로 실었다. 중국 국내에서도 그것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 일련의 대책은 그 요망에 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지인은, 중국의 불량 채권 문제는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체념조로 말하고 있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실태를 모른다. 중국도 선진국과 같은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는 구미나 일본과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는 '해결 불가능'

지인의 말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부실채권의 액수는 커녕, 빈집의 수도 밝혀지지 않았다. 몇 가지 추산이 있지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부실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알 수 없다. 중요한 데이터가 숨겨져 있다. 그것이 현재의 중국이다.

여기서 빈집의 수에 대해 간단한 추계를 실시해 보자.

현재 중국의 도시 인구는 5억 명, 농촌에 사는 사람은 9억 명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도시에 사는 5억 명에 불과하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약 3배인데, 그것은 중국의 인구가 5억 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우리는 중국의 도시 지역을 보고 그것이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아파트 한 채에 세 사람이 산다고 하자. 그러면 도시에 필요한 아파트는 1.6억 채가 된다. 중국에서는 성수기에는 연간 2000만 채 정도의 아파트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수백만 채의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21세기 들어서 만들어진 아파트의 총합은 4억호 정도일 것이다. 현재 2.4억 채가량의 아파트가 남아도는 셈이다.

그 절반은 지은 뒤 한 번도 사람이 살지 않았던 아파트, 다른 절반은 새 아파트로 옮겨 산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원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파트 값은 한 채에 2000만엔에서 3000만엔은 한다고 생각한다. 일급 도시 중심부에서는 1억엔 이상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금액을 적용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단순 계산으로 4800조엔에서 7200조엔이 된다. 그것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연결돼 있어 부실채권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집에 3명이 산다고 가정할 때 농촌에 사는 9억 명 중 7.2억 명이 이 아파트로 넘어오면 중국의 빈 아파트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중국의 기적의 성장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연수입은 일본엔으로 100만엔에 못 미친다. 살아가기만 하면 고작이다. 저금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2000만엔에서 3000만엔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농민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해도 일자리가 없다. 현재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향후, 도시부의 빈집에 사람이 사는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빈집의 가치는 제로다. 지인은 장래 철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 가치는 마이너스라며 웃었다.

서구 이코노미스트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본질이 있다. 즉 해결 불능인 것이다. 지인은 한숨을 쉬었다.

■ 현재도 부실 채권의 산을 쌓아 가고 있는 지방 정부

일본에서는 보도되지 않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지금도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농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짓고 있다. 현재도 부실채권의 산을 계속 쌓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못 본 체하고 있다.

GDP 전체에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비율이 30%로 알려진 나라이다. 지방 정부가 토지 개발을 하는 것을 완전히 정지시키면, 지금 이상으로 거리에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또 지방정부와 짜고 부동산 개발이나 건설업을 해 온 사람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는 그 컨트롤에 애를 먹고 있다. 재정출동과 금융완화는 이들을 되살릴 수 있다.

국경절 연휴 동안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 일부 증권사는 휴일 반납으로 풀 조업했다. 돈벌이 이야기가 있으면 금융기관이 휴일을 반납하고 대응한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회로 보고 레버리지를 건 투자를 했다. 하지만 실태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런 투자는 반년이나 지나면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걸 뻔히 아는데 증권사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한다. 주식 평론가는 더 올라간다고 할 뿐이다.

■ 마지막은 시진핑이 어떻게든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민중

무서운 것은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이다. 심천(深圳)의 일본인 초등학생 살해사건, 상하이(上海)의 슈퍼마켓에서의 무차별 살인. 이것들은 실업자가 일으킨 사건이다. 보도되지 않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태평천국의 난이나 의화단의 난 같은 반란, 동란이 일어나기 쉬운 나라다. 그것은 민중에게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선동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금도 공산당 치하에서 민중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 민중은 불만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중국 공산당에 의지하고 있고, 불황도 마지막에는 시진핑이 어떻게든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인은 이번 주가 급등은 그런 민중의 심리가 잘 드러난 현상이라고 말한다.

한번 오른 주식이 하락하면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공산당은 주가가 오른 것을 기뻐하기보다 하락했을 때 민중이 폭도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민중이 반응해 이번 주식 급등 같은 일이 벌어진다. 중국 민중은 예민하고 반응이 늘 과잉이다. 컨트롤이 어려워. 급등한 주식시장은 당국에 이를 알리게 됐다.

카와시마히로유키

https://news.yahoo.co.jp/articles/995a89996f525b443bef14f21e45dc5ae5817b62?page=1

うかつな経済対策で予期せぬ事態に、「愚民政策」の結果に苦悩する中国政府（JBpress） - Yahoo!

うかつな経済対策で予期せぬ事態に、「愚民政策」の結果に苦悩する中国政府
10/19(土) 14: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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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press
写真はイメージです（出所：Pixabay）

　（川島 博之:ベトナム・ビングループ、Martial Research ＆ Management 主席経済顧問）

国慶節の大型連休が始まり大混雑する中国・江蘇省の南京駅

　9月下旬、中国政府が金融緩和、財政出動、国有銀行への資本注入などの経済対策を実施する可能性があるとの情報が流れると、誰もが驚くほど中国株が急騰した。だがしばらくすると、規模が噂されていたほどではなく、また具体策に乏しいことから反落した。中国株は乱高下している。

　この件について中国の金融関係者から面白い話を聞いた。以下は、彼と私が話し合ったことを私の言葉でまとめたものである。

■　民衆の反応を探っている中国政府

　彼の周囲で株を買った人はいない。もちろん彼も買わなかった。この程度の対策では役に立たない。金融のプロは冷めた目で見ていた。その一方で株価がこれほどまでに乱高下したことに驚いたと言う。

　彼は、この小出しの経済対策は政府による威力偵察と見ることもできるとも言っていた。民衆の反応を探っているのだ。そして政府は民衆の反応に恐怖を覚えた。

　欧米や日本のエコノミストは中国政府に金融緩和や財政出動などを求めている。ブルームバーグ、エコノミスト、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など欧米のメデイアはそのような記事を繰り返し掲載している。中国国内でもそれに賛同する人々がおり、今回の一連の対策はその要望に応えたものといえよう。

　ただ知人は、中国の不良債権問題はこの程度の対策では到底解決できないと、あきらめ口調で語っていた。エコノミストたちは中国の実態を知らない。中国も先進国と同じような社会であると思っている。しかし中国社会は欧米や日本とは全く異なる。だが彼らはこの事実を理解しようともしない。

■　中国の不良債権問題は「解決不能」

　知人に言わせると、中国では不良債権の額どころか、空き家の数も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いくつかの推計があるが、どれが本当か分からない。金融機関に勤める人であっても、不良債権について具体的な数字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肝心なデータが隠されている。それが現在の中国である。

　ここで空き家の数について簡単な推計を行ってみよう。

　現在、中国の都市人口は5億人、農村に住む人は9億人である。我々が見ているのは都市に住む5億人に過ぎない。中国の経済規模は日本の約3倍だが、それは中国の人口が5億人と考えれば理解しやすい。我々は中国の都市部を見て、それが中国だと思っている。

　ここで一戸のマンションに3人が住んでいるとしよう。そうすると都市に必要なマンションは1.6億戸になる。中国では最盛期には年間2000万戸ほどのマンションが造られており、今も数百万戸のマンションが造り続けられている。21世紀に入ってから造られたマンションの総計は4億戸ほどであろう。現在2.4億戸ほどのマンションが余っていることになる。

　その半分は建ててから一度も人が住んだことないマンション、もう半分は新しいマンションに移り住んだ人々が、それ以降も元のマンションを所有しているケースだ。価格が上がりし続けると考えていたために、多くの人が住んでいたマンションを保有し続けている。

そして人々は、マンションの価格は一戸が2000万円から3000万円はすると思っている。一級都市の中心部では1億円以上すると考えている。その金額を当てはめると、人の住んでいないマンションの時価総額は単純計算で4800兆円から7200兆円になる。それは住宅ローンなどを通じて金融機関につながっており、不良債権を生む原因になっている。

　一戸に3人が住むと仮定すると、農村部に住む9億人の中の7.2億人がこのマンションに越してくれば、中国の空きマンション問題は解決する。だが中国の奇跡の成長が農村に住む人々の犠牲の上に成り立ってきた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農村に住む人々の年収は日本円で100万円に満たない。生きて行くだけでやっとだ。貯金はほとんど持っていない。そのような人々がどうやって2000万円から3000万円もするマンションを買うことができるのであろうか。

　そして農民が都市部に移り住んだとしても職がない。現在、大学を出た若者でも就職に苦労している。つまり今後、都市部の空き家に人が住むことはない。そう考えれば、空き家の価値はゼロだ。知人は、将来取り壊しの費用が必要になるので、実質価値はマイナスだと言って笑っていた。

　欧米のエコノミストは、住宅価格が下落すれば不動産市場において需要と供給が均衡し、経済が再び成長軌道に乗ると考えるが、中国ではそのようなことは起きない。ここに中国の不良債権問題の本質がある。つまり解決不能なのだ。知人はため息をついた。

■　不良債権の山を現在も築き続けている地方政府

　日本では報道されないが、もう一つ重要なことがある。それは今もマンションが造り続けられていることだ。

　地方政府は農民から土地を取り上げて、マンションを建設しなければ生きて行けない。もちろん以前のような調子ではないが、それでも建設している。現在も不良債権の山を築き続けている。それについて中央政府は見て見ないふりをしている。

　GDP全体に占める不動産部門の割合が3割と言われた国である。地方政府が土地開発を行うことを完全にストップさせると、今以上に街に失業者が街にあふれ出す。また地方政府と組んで不動産開発や建設業を営んできた人々は強い力を持っており、中央政府はそのコントロールに手を焼いている。財政出動や金融緩和は彼らを生き返らせることにつながる。

　国慶節の連休中、新たな口座を開設したいという人の要望に応えて、一部の証券会社は休日返上でフル操業した。儲け話があれば、金融機関が休日を返上して対応する。それが中国という国である。

　多くの人が、これをチャンスと見てレバレッジをかけた投資を行った。だが実態経済は回復していない。そんな投資は半年もすれば、すべてが失敗に終わるだろう。それが分かり切っているのに、証券会社の人はなにも言わない。株式評論家はもっと上がると囃（はや）すだけだ。

■　最後は習近平がなんとかしてくれると思っている中国の民衆

　恐ろしいのは財産を失った人々が自暴自棄な行動に出ることである。深圳の日本人小学生殺害事件、上海のスーパーマーケットでの無差別殺人。これらは失業者が起こした事件である。報道されていないが、現在中国では類似の事件が多発しており、社会に暗い影を投げかけている。

　中国は、歴史的に太平天国の乱や義和団の乱のような反乱、動乱が起きやすい国である。それは民衆に教育が行き届いておらず扇動されやすいためだ。現在も、共産党の統治下で民衆はなにも知らされていない。

　そんな民衆は不満を口にしながらも、心の底では中国共産党を頼っており、不況も最後は習近平がなんとかしてくれると思っている。知人は、今回の株価急騰はそんな民衆の心理がよく表れた現象だと言う。

　一度上がった株が下落すると共産党への信頼が落ちる。共産党は株が上がったことを喜ぶよりも、下落した際に民衆が暴徒化することを恐れている。

　政府が少しでも動くと民衆が反応して、今回の株の急騰のようなことが起きる。中国の民衆は敏感で、反応がいつも過剰である。コントロールが難しい。急騰した株式市場は、当局にそのことを思い知らせることになった。

川島 博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