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현대화에 브라질산 쇠고기까지…축산업계, 시장개방 확대 우려

[(사)한국수입육협회]

정부, 통상 협력 확대 속 FTA 현대화·검역 협의 동시 추진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검역 협의도 본격화되면서 축산업계가 시장 개방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칠레와의 정상외교를 계기로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재가동과 협정 현대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무역과 인공지능(AI), 공급망 안정, 청정기술, 탄소중립 등 변화한 통상환경을 기존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칠레 FTA는 2004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정 체결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통상 규범을 반영하기 위한 현대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축산업계는 협정 현대화가 디지털 통상 중심으로 추진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주요 FTA 협상에서도 농축산물 개방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던 만큼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다시 부상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2026~2029 한·브라질 행동계획(Action Plan)’에는 브라질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위한 검역 절차를 진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오랜 기간 한국 시장 개방을 요청해 왔다.

다만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위험성 평가와 현지 검역, 수입위생조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부 역시 국제 기준과 과학적 검역 원칙에 따라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업계는 한·칠레 FTA 현대화와 브라질산 쇠고기 검역 협의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향후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내 축산업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 여부와 저율관세할당(TRQ), 검역(SPS) 기준 변화 등이 향후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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