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시도는 명백한 입법살인이다

[휘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를 열기 위한 개원합의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시도는 명백한 입법살인 행위에 해당한다.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새누리당과 손을 잡고 야권연대의 파트너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시키겠다는 것은 제 1 야당의 원내사령탑으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조차 새누리당의 비열한 색깔공세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색깔공세에 대한 굴복이며 철회되어야 할 잘못된 정치적 야합이다.

국회 개원 합의문에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이유를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라 밝히고 있으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부정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그러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으며 1차 진상조사보고서를 만든 총 책임자인 통합진보당 조준호 전 공동대표는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 모두 총체적 부정, 부실 경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준호 전 대표가 제기한 경선 부정사례들은 모두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와 허위사실들로 밝혀졌으며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에서의 조직적 부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 모두 부정 의혹의 당사자들은 바로 처음 부정 논란의 시초였던 윤금순 후보와 오옥만 후보라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진실이다.

현장투표에서는 윤금순 후보에게 총 171표 중 무려 170표의 몰표가 나왔던 경상북도 영주 투표소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투표가 이루어진 사실이 발견되었고, 온라인 투표에서는 오옥만 후보에게 무려 300표에 달하는 몰표가 노동조합 사무실도 아닌 제주도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바로 이 건설회사 사무실의 이사인 고영삼이란 사람이 바로 오옥만 후보의 추천으로 당의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갔던 엄청난 사실 또한 밝혀졌다.

처음부터 따지고 보면 비례대표 경선부정 논란의 시작점은 바로 윤금순 후보와 오옥만 후보, 노항래 후보와 이영희 후보들끼리의 부정 논란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처음부터 비례대표 경선 부정논란과는 무관했던 인물들이다. 윤금순 후보와 오옥만 후보, 노항래 후보와 이영희 후보 이들은 모두 바로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 내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하고 있는 소위 비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인사들이다.

그런데 바로 이들의 부정의혹으로 출발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이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갔고,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조준호 또한 이영희 후보와 노항래 후보의 부정논란이 불거지자 정치적 해결이란 이름으로 대표단의 월권으로 비례대표 순위를 무단으로 변경한 부정경선 논란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었다. 결국 부정의 당사자,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부정 의혹에서 출발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국 부정의 주체는 생략된체 마치 당 전체와 모든 후보들이 부정을 저지른 듯한 총체적 부정, 부실이란 자극적 단어만 조준호 전 대표의 입을 통해 언론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을 부정의 당사자인양 몰아가고, 정작 부정의 당사자들은 부정의 희생양으로 포장하고 혁신 비대위를 꾸려 당권을 장악했던 것이다.

서로 부정의혹을 제기하던 후보들이 모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난 이후, 서로의 부정은 은폐하고, 누락시키고 그 화살을 소위 당권파로 알려진 인사들에게 돌리기로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의혹을 불어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바로 오옥만 후보의 추천으로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고영삼 진상조사위원의 건설회사 동일 IP 몰표 부정경선 논란은 바로 이같은 의혹을 실제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조준호 전 대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의 자료는 은폐하고, 누락시키고, 숨기면서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조준호 전 대표는 당사자들에게 전화 한 통이면 확인가능한 일을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소중한 당원 동지들을 책상머리에서 앉아 감히 부정의 당사자로 내몰고 말았다. 그 결과 윤금순 후보와 오옥만 후보의 경선 부정 의혹을 제외하고는 조준호 전 대표가 제기했던 대다수의 부정 사례가 모두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2차 진상조사보고서에서조차 조준호 전 대표의 주도 하에 만든 1차 진상조사보고서는 천안함 보고서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누더기 '진상조작보고서'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1차 진상조사보고서가 제기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처리한 사례는 관련 정황으로 보아 무효표로 볼 수 없다는 관할 선관위의 결정이 있었으나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체 이것을 부정으로 만들었다. 명부에 선거인 서명이 없는 경우 또한 한양대학교 병원노조의 사례로 노조선거와 동시에 치러져 노조쪽 명부에만 싸인한 경우로 본인 및 선관위에게 확인하고 난 이후, 유효처리한 것이었다.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표의 유효처리 사례는 국가 선관위에서 기표도구를 빌려주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기표도구를 지정하는 선관위의 별도 결정이 없어 유효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선거마감일과 최종결과 발표일 현장 투표자수 불일치 사례 또한 선거마감일 수치는 현장 투표시 인터넷 등록수치이고, 최종발표일 수치는 개표결과 수치로 이런 집계오류에 관하여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이미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체 조준호 전 대표는 이를 부정경선의 증거로 만들고 말았다.

그나마 부정의 증거로 가장 확실해보였던 붙어있는 투표용지조차 경선부정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조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떼서 다시 붙이는 실험까지 해본 결과 밀봉된 다수의 투표용지가 남아있는 접착력에 의해 개표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쌓아두다가 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붙어있는 투표용지 또한 경선 부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2차 진상조사보고서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미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아 허위사실로 밝혀진 부정 의혹들을 제외하고 확실하게 경선 부정으로 밝혀진 사례는 조직적 부정이 당원 개인의 개별적 부정이었으며 이미 무효처리한 것들이었다.

실제로 경기도와 대구에서 이중투표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와 대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각각 한 명의 당원들이 온라인 투표를 하고도 그 후보를 위해 현장투표까지 2표를 행사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해당 투표함 전체를 무효로 처리했단 사례였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적 부정으로 볼 수 없는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 개인의 잘못된 파단으로 인핸 개별적 부정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또한 현장투표에서는 이중투표의 부정이 발생할 경우, 단 한 표만 부정이 발생해도 선거규정에 따라 해당 투표함 전체를 무효처리했다.

온라인 투표 또한 1차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시했던 소스코드 조작, 투표값 조작은 존재하지 읺았으며 투표값 열람은 개발업체와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선 투표의 90%를 차지하던 온라인 투표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또한 그렇다면 청년 비례대표로 별도의 100% 온라인 경선만을 거친 김재연 의원은 더더욱 부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김재연 의원이 사퇴할 이유 또한 더더욱 없다.

동일 IP 몰표 문제도 노동조합 등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의 특성상 동일 IP 중복투표 비율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특정후보에게 몰표가 나온 것도 연고나 지역, 현장의 특성에 따르는 정치색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농민회 사무실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농민회 출신 후보에게 몰표가 나오고, 병원노조 사무실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보건의료 출신 후보에게 몰표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 IP에서 특정후보에게 몰표가 나왔다는 것이 곧바로 부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자, 농민 출신의 후보가, 민주노동당 출신의 후보가 동일 IP 중복투표 비율이 높았다. 당연한 결과다. 그러한 조직기반을 가지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분들과 함께 투쟁하고 생활하면서 당원들을 열심히 조직해왔고, 그 분들이 같은 생활공간에서 함께 모여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떄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옥만 후보의 경우에만 노동조합도 아닌 제주도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무려 300개의 달하는 몰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석기 의원이 속한 정파라고 불리는 당권파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경기도에 있는 현대차 노동조합 등에서 이석기 의원이 몰표를 받은 것은 소명할 수 있지만, 오옥만 후보의 경우에는 소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온라인 기술검증 보고서를 작성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김인성 교수 또한 동일IP의 집중투표도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는 부정이 아닌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 동일 IP 몰표 문제에 대해 소명이 불가능한 후보는 오직 오옥만 후보 뿐이다.

                       동일 IP 집중투표 문제에 대해 소명되지 않은 것은 오직 오옥만 후보 뿐이다.

진상조사위원이었던 김인성 교수가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태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뀐 뺑소니 사건이라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혁신 비대위 측 운영위원들의 숫자가 다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수의 힘과 수적우위를 이용하여 결국 이 김인성 교수를 비롯한 외부 영입 인사들이 만든 기술검증보고서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폐기시켜 버리고 만 것이다.

대부분의 진상조사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이해당사자의 왜곡을 막고, 전문성있는 조사를 위해서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외주를 준 전문가인 외부인사의 조사내용을 비전문가인 내부인사가 이것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인가. 진실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해졌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은 수적우위를 이용해 폐기시켜버리고 축출과 분열로 특정 정파를 악의 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혁신이고 쇄신이란 말인가.

결국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동한 교수는 법학자의 양심에 기초해서 봤을 때 이번 2차 진상보고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보장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사결과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명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2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조차 수적 우위를 앞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은 폐기시켜버리고, 심지어 위원장의 의견마저 묵살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사태는 김인성 교수가 말했듯이 가해자와 피해자와 완전히 뒤바뀐 뺑소니 사건이며 제 2의 유서대필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다수의 힘과 수적 우위를 이용해 아무리 진실을 폐기할려고 해도 진실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다. 거짓말로 잠시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을 지언정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진실이며 진실을 덮는 진보를 국민은 신뢰할 수 없다. 부정을 한 자들이 부정을 모면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뒤짚어쒸우는 행위는 진보 정치에서는 더는 없어야 한다.

또한 경선 부정과도 전혀 무관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실체적, 법적 근거도 없이 새누리당의 색깔공세에 굴복해서 정치적 야합으로 자격심사에 회부해 제명할려는 것 또한 명백한 입법살인이다. 정작 징계를 받아 국회에서 쫒겨나고, 제명되어야 마땅한 제수 성폭행 논란의 김형태, 논문 표절의 논란의 문대성은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자격심사 받을 이유가 전혀 않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저울대에 올려놓고 도데체 무엇을 하려는 건가.

혁신이란 가면을 쓰고 당권을 위해서 진실을 덮고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짚어 쒸우면서 특정 정파를 악의 축으로 만들고, 축출과 분열로 통합정신을 짓밝는 통합진보당내의 일부 세력과 함께 새누리당의 색깔공세에 맞서 싸우기는 커녕 색깔공세에 굴복해서 새누리당과 손을 잡고 야권연대의 파트너인 무고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정치적 야합으로 국회의원에서 제명할려는 박지원 의원 또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평생을 색깔공세에 의해 빨갱이, 종북주의자라는 모함을 들어왔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지원 의원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색깔공세에 의해 빨갱이, 종북주의자라는 부당한 모함을 들어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서러운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불순한 색깔공세로 희생당하는 제 2, 제 3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상을 문제삼아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자의적으로 제명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더러운 색깔공세와 신메카시즘에 맞서서 싸울 것임을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부정과도 전혀 무관한 죄없는 무고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유신독재의 잔재인 낡디 낡은 색깔공세를 이용해 사상검증을 시도하고 자의적으로 제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살인이다. 마치 유신독재의 부활을 보는 것같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민주인사들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사법부에 의해 사법살인한 것처럼 지금 그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은 바로 무고한 국회의원을 빨갱이로 모함해 제명할려는 사법살인에 버금가는 입법부에 의한 입법살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에 버금가는 명백한 입법살인이다.

새누리당은 사법살인에 버금가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더러운 입법살인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민주통합당 또한 새누리당의 색깔공세에 굴복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합의를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맨주먹.]

당대표폭행사건으로 이석기,김재연,이정희 등등이 무릎꿇고 대국민사과라도 했으면 묻고가자는 민심까지는 안갔을거다. 정치적 자살은 지들이 해놓고 억울하니 살려달라는 꼴.

[탱가이 [호주]]

왜요? 이석기를 위한 셀프 자폭 빅엿인데...

[시민재인]

이 양반 아플카에서 석기파로 활약이 대단하더니만 여기서도 본색을 들어 내시네............ 애잔합니다.....

[휘월]

애잔해하실 필요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난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블루은희]

좋은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