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정보 // ’19.7.2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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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정보

’19.7.2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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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금융위원회

- 4.1 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총  42 건 지정  -

◈  7.24 일  금융위원회 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7.22 일 ) 를 거쳐 상정된  5 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

•  지난  4.1 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6 차례에 걸쳐  총  42 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가 지정됨

⇒  규제 샌드박스 시행  6 개월만에   109 건 과제  승인

     *  금융위 (42 건 ),  산업부 (26 건 ),  과기부 (18 건 ),  중기부 (23 건 )

◈  현재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

•  8 월 중 수요조사 제출 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  9 월부터 심사를 진행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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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

[1]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 * 을 모아 자동으로  투 자 할 수 있는 서 비스로  ①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 를  금 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 자활동 데이터와 결합ㆍ 분석 하여  소 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② 해외주식에 소액 ( 소수 (小數 )  단위 ) 으로 투자 하는 서 비스   제공  ( 신한카드ㆍ 신한금융투 자 )

     *  일  2 만원 한도 내에서 자투리 투자금액 설정 (1 만원 미만 , 1 천원 미만 중 선택 )

ㅇ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제공 금지 ,  소수 단위의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구분예탁 및 구분계좌 의무 *   등에 대한 규제 특례

     *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

☞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글로벌   우량주에 소수 단위로   투자 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와 잉여자금 투 자간 연계 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투자습관 형성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시 금융위원장 발언

□  한주 미만 주식거래 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별한  이 유 가 있는지 ,  자본시장 시스템 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이번 계기를 통해   검토해 주길 바람

[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해외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하여 ,  국내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 송금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  ( 이나인페 이 )

ㅇ  외 국환거래법령상 대한민국과 외국간 지급 및 수령으로   한정되어   있던 소 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특례 

☞  소액해외송금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테스트

-  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액해외송 금업자 들의  시장참여를 촉진 하고 , 소비자가 부담하는   송 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절감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반려동물보험 계약자 ( 반려동물보호자 ) 에게  ① 보험에 가입한 경우 ,  ②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  ③ 계약 종료시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휴처 ( 동물병원ㆍ 운동 센터 등 )에서 사용가능한  리워드 ( 포인트 ) 를 제공 하는 플랫폼  ( 스몰티켓 )

     *  반려동물  874 만 ,  반려견  632 만마리 ( 농촌경제연구원 , 17 년기준 )

ㅇ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에 대한 규제 특례

☞  반려동물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반려동물 건강증진을   위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리워드를 제공하여  보험의   예방적 기능을 활성화 하고 ,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료 절감 유도   효과 등 기대 

     *  반려동물 가구 수는  593 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1%  수준인 반면 펫보험  가입율은 등록동물수 대비  0.2% 에 불과   (2018 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손해보험협회  / 17 년 )

[4]  신용카드사가  다양한 기관의 비금융정보 * 를 활용하여 개 인 사업자의  사업건 전성을 평가 하고 , 대출상품 선택ㆍ 신청을 연계 ** 하는 서비스  ( 현대카드 )

      *  ①  현대카드  :  가맹점 정보 ( 사업장 유지기간 ,  이용고객수 등 )  
        ②  C B 사  :  사업자 상권 정보 ( 아파트 세대수 ,  지하철 승하차 인구수 등 )  
        ③   VA N 사 / 핀테크회사  :  오프라인 정보 ( 매출현황 ,  메뉴현황 등 ) 
        ④  PG 사  :  온라인 정보 ( 구매후기 ,  반품율 등 )

     **  카드사는 신용평가정보를 대출기관에 제공 ,  대출기관은  대출조건을 제안하고 ,  개 인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ㆍ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지원  ( 카드사는 대출 중개 또는 주선 업무 겸영 가능 ( 여전법 시행령 §16 ② ))

ㅇ  신용정보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신용조회업 금지 규정에 대한 규제 특례

☞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정보뿐만 아니라   CB 사ㆍ PG 사ㆍ VAN 사ㆍ 핀테크 기업과의   업무제휴 를 통해  비금융ㆍ 비정형 데이터에 기반한 대안적 개인사업자 ( 약  230 만명 )  신용 평가 가 가능

※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대안 신용평가모델

□  ( 신한카드 )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 가맹점 정보 」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 하는 서비스   (4.17 일 지정 )

□  ( 더존비즈온 )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 세무회계 정보 」 를 활용한  AI 기반의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5.2 일 지정 )

□  ( 핀크 ) 「 통신서비스 이용정보 」 를 활용하여   개인 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5.15 일 지정 )

□  ( 지속가능발전소 ) 「 非 재무정보 기반 」 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신용조회   서비스   (6.12 일 지정 )

[5]  ① 발주자 가 도급 거래 대금을  안심계좌 ( NH 농협은행 에스크로  계 좌 ) 에 예치 하고 ,  ② 원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 권을 대체 지급 하여 하도급업체를 통한  자재구매ㆍ 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 하면 ,  ③ 원사업자 · 하도급업체 는   안심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결제서비스  ( 직뱅크 )

ㅇ  전자금융업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에 대한 규제 특례

☞  에 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기반으로  정산주기를 단축 하여   도급 · 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  하도급업체에게도  채권 양도 가 가능하여  현금 없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 급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발주자) 별도 착수금 지급이 불필요  
      (원사업자) 결제지연 위험 감소, 정산주기 감소(최대6개월 → 15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사기·먹튀·미수금, 결제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해소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성과 ( 관계부처 합동 ) >

◈  규제 샌드박스 ( 금융위 ,  산업부 ,  과기부 ,  중기부 )   시행  6 개월만에   총  109 건의 과제가 승인 되어  금년도 목표 (100 건 ) 를 상회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ㅇ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정착을 위해 하반기에도 제도의 완 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 부처별 승인 ( 지정 )  현황 (‘19.7 월 기준 )>

	금융위 ( 혁신금융 )	산업부 ( 산업융합 )	과기부 (ICT 융합 )	중기부 ( 지역특구 )
비율 ( 건수 )	39% (42 건 )	24% (26 건 )	16% (18 건 )	21% (23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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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현황 및 계획

□  [ 수요조사 (7 월 )]   7.15~26 (2 주간 )   하반기 신청 예정인 혁신금융서 비스에 관한 수요조사  진행 중

ㅇ  신청서를  약식으로 작성ㆍ 제출 * 받아 ,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 로 정식 신청 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 하기 위한 목적 

    * 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

□  [컨설팅(8월~)]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 가 되어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 하여 컨설팅 진행

ㅇ  관련 기관의  컨설 팅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후   혁신금 융서 비스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

■ 금융감독원 현장자문단 : 규제 특례 적용대상 법령의 작성 방법 등

■ 금융협회 : 각 금융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 설명, 필요시 금융회사 연계지원

☞ (문의처) 070-8873-9005, 070-8872-9004

□  [ 신청 접수 및 심사 ]   하반기에도  상시적인 컨설팅 및 정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 운영

※  차기 회의는 잠정  9 월 중순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