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소 방산업체, 정권에 등돌린다 : 전 정권 비자금 찾느라 강압수사... CEO 자살까지

[왕마귀]

중소 방산업체, 정권에 등돌리다

전 정권 비자금 찾느라 강압수사... CEO 자살까지

[30호] 2010년 07월 25일 (일)

김종대 편집장  jdkim2010@naver.com

기자는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부산과 마산, 사천 등지의 방위산업체를 돌아 보면서 뜻밖의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방위산업체의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사실이다(관련기사:‘국방 획득체계 개선방안’ 진단).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방위산업체 수사와 국방예산의 증가율 둔화, 갑작스러운 물량 축소로 인한 경영난 가중 등이다. 그러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보수·안보를 표방하고 등장한 현 정부가 유독 방위산업체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적대시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다. 특히 지난해 국방예산 축소에 대한 이상희 전 국방장관의 항의 편지발송 파동 당시 이 대통령이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는 줄여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그 파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앞으로 모든 외국과의 무기거래는 “업체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대 정부 구매 방식(FMS)으로 추진하겠다”는 국방장관의 언급이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버젓이 나오기까지 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정권에 대한 방위산업체의 반감은 선거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여러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의외로 야당이나 무소속 표가 많이 나온 것 같다”며 달라진 업체 직원들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투다. 기대한 사업 수주가 어려운 점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진행되어 온 방위산업체에 대한 비리 수사와 그로인한 경영 타격에 대해서는 이제 서슴없이 분노를 토해낸다. 더 이상 방위산업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붙인다면 못 참겠다는 투다.

지난 6월 초에 국내 굴지의 한 방산 대기업의 전 대표 P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P씨는 서울지검 특수3부의 지휘아래 2개월 동안 방산제품 가격을 원가를 조작하여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주변 관계자들에 의하면 P씨는 수십 차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본인은 물론 주변 친지까지 수사망이 확대되는 등 검찰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이 있고나서 사정에 정통한 방산 관계자들은 검찰의 방산에 대한 강압적 수사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알려진 것과 달리 이 기업의 비리는 대단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서울지검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검찰의 조사는 부풀려진 원가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부 고위직이나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살포했느냐에 모아지고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의 본격적인 방산 수사는 재작년에 김대중 정부 당시 전투기도입사업(FX) 등 수주 실적이 높은 8개 무기중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부터 그 신호탄이 나타났다. 본격적인 방산 업체 수사는 작년 상반기에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제 무기도입사업, 즉 불곰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업체를 수사하면서 당시 검찰은 회사 경영진에게 “지난 정부에서 뇌물 준 정치인을 불어라”며 압박을 가했다. 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 기업 경영자는 이것이 ‘정치 사찰’이라는 점을 직감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사실은 곧 전 방산 업계로 빠르게 소문으로 확산되었다. 지난 정부 당시 국방부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실적이 많을수록 우선 수사 대상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업계는 서슬 퍼런 사정 기관의 공포에 떨었다. 그 이후 대기업으로 그 여파가 확산되어 S사, E사, H사, D사, K사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질만한 업체가 거의 다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압수수색과 소환장 발부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적어도 93년 율곡비리 파동 이후 대규모로 국방 비리가 사정의 대상에 오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산 비리 수사는 단지 업체만이 아니었다. 한 민간 안보관련 연구소에 대한 수사와 대표자 구속은 물론 방산 업체에 자문을 하는 예비역 장성까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정부 당시 사업 수주실적이 많은 외국 업체도 마찬가지였다. 그 중에서도 F-15K 전투기를 납품한 보잉사는 단연 최우선적인 관심 대상이었다. 보잉사는 최근까지 한국지사 임원이 소환되어 조사받은 것으로 기자의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한 야당 국방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작년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가 확인된 것만 최소한 13개”라며 “거의 모든 방산업계가 사실상 비리집단으로 내 몰렸다”고 말한다.

수사의 칼끝은 국내 대형 방산 업체들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중 일부를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증거를 찾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좌절된 정치보복 방위산업에 대한 조사는 비단 검찰 만이 아니었다. 감사원이 행정안보국을 신설하여 여기에 육·해·공군을 각기 전담하는 과를 설치한 후 4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연중 감사체제로 운영되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방 담당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여 국방 비리관련 제보를 수집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국정원이나 기무사에 방산 담당 인력이 증원되고 업계에 대한 사찰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가장 관심을 갖고 방산 문제에 개입한 측은 청와대였다.

최근 지방검찰에 불려갔다 온 한 기업 관계자에 의하면 “청와대가 방위산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지검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로부터 내려온 공문까지 보여주며 “청와대가 절대 방위산업 수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정치인 몇 명만 불어라”고 압박했다고 기자에게 증언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도 “방산 비리 정보 수집 실적을 올리라”는 압박이 수석, 비서관을 통해 강도 높게 내려왔다고 말한다. 검찰 관계자들 역시 청와대가 방산비리 수사를 직접 독려하고 있다는 데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올해 1월 7일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 본연의 임무인 권력형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물론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기업들의 각종 비리와 해외 무기구매 관련 리베이트 등 방위산업체 비리를 근절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방산비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방산 업체 수사를 통해 지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비자금을 찾겠다는 정권의 의도는 집요하고도 끈질겼다. 마치 어딘가에는 존재할런 지 모르는 잃어버린 황금을 쫓는 황야의 인디아나 존스처럼 지난 정권의 황금 궤짝을 찾고야 말겠다는 투다. 그런데 과연 지난정부의 무기도입의 대가로 오고 간 거액의 리베이트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과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았다.

▲ 의혹의 대상이 된 F-15K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93년 율곡비리 파동 이후 지난 17년 간 검찰이 방위산업체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해 본 사례가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복잡한 무기도입 절차를 이해하는 것도 벅찬 일이지만, 국제 군수시장의 변화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감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 결과 정치권력의 의도에 검찰이 부합하려 하면 서도 그 목표와 방향이 명확치 못하고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어려운 ‘준비되지 못한 수사’일 수밖에 없었다. 국제 투명성 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무기거래는 총 무역액의 5%정도 이지만 국제 비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나라와 시대환경에 따라 비리의 양상은 천차만별이고 한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는 오히려 ‘청정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서서 투명성을 제고하여 왔다.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냉전시대인 70, 80년 대와 같은 무기도입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인식은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

결국 사업을 수주한 실적이 높은 업체 순서대로 ‘먼지 털이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다보니 사실상 전 업체로 수사가 확산되었다. 우선 허점이 많은 방산 원가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비리가 주종을 이룰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수사가 착수되는 사례가 부쩍 많아진 것이다. 작년부터 방산 수사가 원가부정이나 내부 횡령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일단 돈의 흐름을 정확히 추적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방산 원가제도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원가 산정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합리한 제도다. 또한 원가관리가 지나치게 통제위주, 감독 위주로 되어 있어 만일 원가부정이 있다면 이를 감독하는 관청인 방위사업청의 책임이 더더욱 막중하다. 업체에 파견되어 있는 방위사업청의 원가 감독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어떤 원가 책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적인 시장의 자율적 원리가 통하지 않는 완전한 ‘관치 경제’인 방산시장에서 과연 원가부정이 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이 서로 이윤율 낮고 정부의 통제만 받는 방산을 기피하는 풍조까지 만연된 상황이다. 방산에서 신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러나 현재 방위사업청과 검찰은 원가제도의 문제점을 간과한 채 모든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적반하장이라는 반감을 사고 있다.

한편 올해 초에 보잉사에 대한 사정기관의 내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청와대에 항의서한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티븐스 대사는 서한에서 “보잉이 만약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겠으나 단지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편지는 결국 청와대에 전달되지 않았다. 애초 제보를 받고 보잉 관련 비리를 보도하려던 한 언론사가 보도하지 않기로 하자 편지 발송을 취소한 것이다. 검찰이 특히 보잉을 주목한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에서 F-15K 전투기, 조기경보기와 같은 초대형 무기도입 프로젝트를 거의 다 수주했고 앞으로도 공격헬기 등을 납품할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점 때문이다. 지난 정부 유력 실세나 고위 공무원과 밀월관계가 있을 법한 업체라는 심증이다. 특히 한나라당 등 여권 일각에서 “애초 4조원대였던 F-15K 도입사업이 추진과정에서 5조원이 넘게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비자금 조성 때문”이라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사업비의 20%는 리베이트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던 것도 사실이다.

기획수사의 몸통은?

방산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는 3년째 전쟁을 수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대형 권력형 비리라고 밝혀진 ‘작품’은 거의 없다. 그러나 더욱더 방위산업체에 대한 고삐를 조이는 상황에서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의문은 크게 두 가지에 모아지고 있다.

첫째, 누가 대통령에게 ‘무기도입 비용의 20%가 리베이트’라는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느냐는 것이다. 사실 무기도입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20%라는 수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관측이 있다. 현 정부 출범 전부터 깊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의 한 정무직 관계자는 정부 위원회 위원장인 K씨를 꼽는다. 유달리 국방개혁에 의욕을 앞세웠던 이 위원회는 현재 자체적으로 방산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획업무에 맞춰져 있는데, 성장 동력에 집중하려면 교육과 국방과 같은 정부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예산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처방은 무기도입의 리베이트를 줄이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그 대표자인 K씨가 대통령과 방산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이러한 아이디어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별도로 “대통령 자신의 아이디어였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둔다. 건설회사의 사장을 지낸 이 대통령이 주로 군과 관련된 사업을 처리하면서 군 내부를 겪을 기회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에 대한 예전의 원한(?)이 무기도입 과정에도 건설 분야와 같은 대규모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발전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설령 대통령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어떻게 그와 같이 거칠게 방산 수사를 밀어붙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물론 청와대에서조차 정권 초기 촛불시위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이 당시 “촛불의 배후를 밝히라”는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가 당시 김성호 국정원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여기에서 “배후”란 지난 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죽은 권력의 돈줄일 가능성이 높은 무기도입과 방위산업에 시선을 집중시키게 되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정권 초기의 국내정치의 위기로부터 방산 비리 수사로 이어지는 맥락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시각은 비단 방산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명백한 정치보복이기 때문이다.

한편 방산 수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부서는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 비서관은 금융감독위, 국정원, 경찰, 검찰, 기무사로부터 파견 받은 인력으로 비서실을 운영해 오면서 사정업무까지 총괄했다는 해석이다. 최근 정 비서관은 여권의 거듭된 권력투쟁의 결과 나타난 영포회 논란에 휩싸여 사표를 제출하고 7월 15일에 청와대를 떠났다.

자살 사건까지 포함하여 이미 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방산 비리 수사는 아직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여기에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되어 이제 고통은 대기업이 아닌 서민에게로 전가되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무리 수사를 강도 높게 받아도 오너 총수 체제의 대기업이 무너지는 법은 없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다르다. 자금력이 약한 협력업체로서는 물량이 지연되고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도산의 위협에 노출된다.

5월에 축포 터뜨리려 했으나…

그런 만큼 정권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방산의 거리에 원한의 눈물이 쌓이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언젠가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에게로 되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나 현 정부도 우리나라 방산의 해외 수출 가능성에 상당한 관심을 쏟았다. 일단 돈이 된다면 그 성과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우주항공(KAI)의 T-50 고등훈련기의 싱가포르 수출 좌절은 방위산업체 전반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올해 1월 연간 대통령의 국방관련 일정을 기획한 문서로 보이는 청와대 국방비서실의 메모가 기자에게 입수되었다. 이 메모에 의하면 청와대는 늦어도 올해 5월에 T-50의 싱가포르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수출 성공을 계기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산 수출 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청와대 국방관계자들은 T-50 수출을 계기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방산의 비전을 선포하는 대형 이벤트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방산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되는 계기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된 것처럼 보이던 방산 수출이 왜 좌절되었는지, 이유는 미스터리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더더욱 불투명하다. 결국 한국 방위산업이 정권으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가 될 가능성은 더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유달리 방산에 악재가 많은 현 정부에서 방위산업의 정체성과 활력을 되찾을 방법은 있는지, 업체와 정부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케벨로스]

뭐 저야 명박옹께서 집권하시면서 예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브유얼애즈]

무슨 정권마다 사장들 자살하느니라 정신이 없네 무슨 정치 전통되는건가

[드미트리대공]

방산업체들 이명박이 밀었을테니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애도는 함....

[철마]

중소방산업체와 그 임직원들이야 안됐지만, 우리나라 방산업체 문제가 너무 많다는건 군대 다녀와 보신분들은 어느정도 다 아시는 사실 아닐까요? 기자가 말 그대로 중소방산업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변호하는 식으로 기사를 써서 그렇지 군부대에 납품되는 저질물품과 비리는 이제 정말 척결되고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많고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지도 못한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정말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나라 방산업체... 바뀌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