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에건...2급이구요...이건..세무회계1급입니다..

[멍멍이]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문제1] 다음은 (주)신화물산의 제5기 사업연도(2002. 1. 1 ∼ 2002.12. 31) 법인세 신고자료이다.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산입방법이 아닌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한다고 가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시오.(10점)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250,000.000(국내분 \150,000,000, 국외분 \100,000,000)이다.

2. 직접외국납부세액이 \10,000,000있으며, 위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손금산입 되었다.

3. 국외원천소득 중에는 해외자회사(당 법인의 지분율 80%)로부터의 배당금 \6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자회사의 소득금액은 \200,000,000이며 자회사가 외국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80,000,000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위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았다.


[정답]
1.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2. 과세표준의 계산
① 당초 소득금액 : 250,000,000
② 직접외국납부세액 손금불산입 : 10,000,000
③ 간접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 40,000,000
④ 계 : 300,000,000

3. 산출세액의 계산
15,000,000 + (300,000,000 - 100,000,000) 27% = 69,000,000

4. 외국납부세액공제 : Min (①,②) = 34,500,000
① 외국납부세액 : 10,000,000 + 40,000,000 = 50,000,000

150,000,000 = 100,000,000 + 10,000,000 + 40,000,000

[설명]
1.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2. 외국납부세액 공제: Min(①, ②)
①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 + 간접외국납부세액)




[문제 2] (주)코리아물산의 3기(2002.1.1-2002.12.31)의 손익계산서상 비용과 전기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익계산서상 비용계정 명세서(당기순이익 : \200,000,000)


2. 이익잉여금 처분 내용


[요구사항] 위 자료에 근거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15점)
[정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결산상 당기순이익 200,000,000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12,050,000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100,000,00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12,050,000
외국법인세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세금과공과로 손금인정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만 인정된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잉여금처분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즉 2003년 2월 13일 처분한 것은 2002년이 잉여금처분대상연도에 관한 것이다.




[문제 3] 다음자료에 의하여 (주)신화물산의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10점)

1. 기말 재고자산별 평가액


2. 상품은 직전연도까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당기의 9월 20일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

3. 제품은 5년전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나, 당기 11월 1일에 후입선출법으로 변경신고 하였다.


[정답]
(세무조정)
손금산입 상품 과대평가 200,000 ( 유보)
손금불산입 제품 과소평가 4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원재료 과소평가 100,000 (유보)


[이유]
1. 상품은 최초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해연도까지는 무신고로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
2. 제품은 변경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전 3개월)이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초신고방법인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3. 원재료는 무신고이므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1. 상품 : 선입선출법(3,300,000) - 회사계상액(3,500,000) = 200,000
2. 제품 : 총평균법(9,100,000) - 회사계상액(8,700,000) = 400,000
3. 원재료 : 선입선출법(2,000,000) - 회사계상액(1,900,000) = 100,000



[문제 4] (주)신화물산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아래 자료에 의하여 제8기(2002년)와 제9기(2003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10점)

1. 회사는 2002년 10월 16일 건물을 대표이사로부터 \200,000,000에 매입하여 대금 중 \150,0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2003년 초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건물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은 \160,000,000 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140,000,000 이다.

3. 건물을 매입하고 미지급한 \50,000,000을 2003년 1월 15일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정답]
(세무조정)
1. 제8기(2002년)
손금산입 건물(고가양수액) 60,000,000 ( 유보)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액 10,000,000 (상여)
손금불산입 미지급금 50,000,000 (유보)

2. 제9기(2003년)
손금산입 전기미지급금 50,000,000 ( 유보)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액 50,000,000 (상여)

[이유]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양수하였으므로 시가초과분을 손금산입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귀속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2. 매매거래의 시가는 ①본래의 시가, ②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③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3. 시가초과액에 대한 미지급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실제 지급시에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1. 고가양수액 :
양수가액(200,000,000) - 시가(140,000,000) = 60,000,000
2.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 ① + ② = 60,000,000
① 제8기 : 현금지급액(150,000,000) - 시가(140,000,000) = 10,000,000
② 제9기 : 지급액(50,000,000) 전액



[문제 5] 다음은 (주)신화물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자료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15점)

1. 수입배당금 내역(결산서상 수익계상 하였음)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산총액 적수는 \552,000,000,000이며,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는 \80,000,000이고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액은 없다.


[정답]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이중과세조정액) 37,000,000 (기타)

[이유]
1. 외국법인 및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다.
갑회사가 기관투자자이며, (주)신화물산은 기관투자자가 아니므로 기관투자자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익금불산입 비율은 상장법인 주식 소유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50%, 30% 이하인 경우는 30%를 적용한다.
3. 차입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당해 보유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익금불산입 배제한다.

[근거]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갑)회사분 150,000,000 30% = 45,000,000
2. 익금불산입 배제액 : 8,000,000
①주식등 장부가액 적수 : (갑)주식 1,000,000,000 184일(7.1.∼12.31.) = 184,000,000,000
②익금불산입배제액 :

3. 익금불산입액(1 - 2) : 45,000,000 - 8,000,000 = 37,000,000





[문제 6] (주)파주의 당해연도의 가지급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명별 가지급금적수

(주) 미희에 대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며 사전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령하였다.

2. 이자율별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

회사는 지급이자로 \8,480,000을 계상했는데 11% 이자율에는 건설자금이자 \3,300,000이 포함되어있다.
당법인의 기말 자기자본적수는 \30,000,000,000 이다.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12%(가정치)이다.

[요구사항] 가지급금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계산근거를 밝히시오.(10점)


[정답]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2,327,506(상여)
건설자금이자 \3,300,000(유보)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360,000(상여)
인정이자 : 420,000 + ( 6,900,000,000 - 1,098,000,000 ) *0.12/365 = 2,327,506



[문제 7]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주)백두의 200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02. 4. 1 ~ 6. 30)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20점)

1. 공급가액
(1) (주)백두의 매출은 제품국내매출 \300,000,000과 제품수출 \200,000,000 있으며 국내매출액가운데 매출에누리 \20,000,000과 매출할인액 \30,000,000이 있다.

(2) 당사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으며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 \80,000,000(원가\70,000,000)이 있다.

(3) 법인이 2000년 7월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5,000,000에 매각하였다.

(4)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장려물품 \6,000,000(원가\4,000,000)과 견본품 \3,000,000(원가 \2,500,000)이 있다.

2. 매입가액
(1) 재료매입액 \120,000,000 (영수증수취분 \30,000,000,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50,000,000, 세금계산서 수취분 \40,000,000)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유지비 \30,000,000

3. 기타자료
(1) 2000년 3월 31일에 거래처에 공급했던 외상매출금 중 \22,000,000(부가가치세포함)이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당기(2002년 4월 25일)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2) 당 법인은 예정신고시 신고누락된 제품매출액 \25,000,000을 확정신고시 신고하였으며 동 제품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었으나 예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그 금액을 누락하였다. 미납부기간은 90일이다.


<정답>
1. 매출세액
(300,000,000 - 20,000,000 + 5,000,000 + 6,000,000) * 10% + 200,000,000 * 0% = 29,100,000
2. 매입세액
(1) 매입세액합계액 : (120,000,000 + 30,000,000) * 10% = 15,000,000
(2) 매입세액불공제 : (30,000,000 + 30,000,000) * 10% = 6,000,000
(3) 매입세액공제액 : 15,000,000 - 6,000,000 = 9,000,000
3. 납부세액 : 29,100,000 - 9,000,000 = 20,100,000
4. 가 산 세 : 2,500,000 + 250,000 + 125,000 + 112,500 = 2,987,500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25,000,000 * 1% = 250,000
(2) 신고불성실가산세 : 2,500,000 * 10% * 50% = 125,000
(3) 납부불성실가산세 : 2,500,000 * 90 * 5/10,000 = 112,500
5. 자진납부세액
20,100,000 + 2,987,500 = 23,087,500



[문제 8] 제조업을 하는 과세사업자가 다음의 공장을 \950,000,000에 매각한 경우 요구사항에 답하라.


[요구사항] 다음의 각 경우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라.(10점)

1. 처분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매각자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경우


2. 처분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매각자산별로 처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정답]
1.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430,000,000+150,000,000) 100/110 = 527,272,727

2.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고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감정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구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총거래금액 건물,구축물 감정가액 / 토지,건물,구축물의 감정가합계+ VAT
=950,000,000 {(350,000,000+150,000,000)/(1,000,000,000+50,000,000＊)}
=452,380,952
＊ = 50,000,000 = (350,00,000+150,000,000) 10%







[문제 1] 다음은 거주자 박민국씨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이다. 세부담최소화의 가정하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30점)

1. 금융소득 관련자료
① 비영업대금이익 \25,000,000
② 비상장법인 현금배당 \30,000,000

2.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자료
① 급여, 수당 \40,000,000
② 상여금 \5,000,000
③ 자가운전보조금 \4,800,000(\400,000 12월)
④ 자녀학자보조금 \2,000,000

3. 배우자(이정란)의 소득자료(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
①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40,000,000
② 비영업대금이익 \15,000,000

4. 경비 지출내역
① 보험료
- 본인 건강보험료 \1,200,000
- 본인 자동차종합보험료 \500,000
- 본인 상해보험료 \400,000
② 교육비
- 장남 대학교 등록비 \3,500,000
- 차남 고등학교 수업료 \1,900,000
- 장녀 유치원 교육비 \2,200,000
③ 의료비
- 배우자 미용성형비 \3,000,000
- 본인 건강진단비 \1,150,000
- 장녀 맹장 수술비 \5,500,000
④ 본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25,000,000

5. 가족사항
① 모친(72세) ② 배우자(43세) ③ 장남(22세) ④ 차남(17세,장애인) ⑤ 장녀(7세)

6. 근로소득공제 : 1,325만원 ＋ 4,500만원 초과 5%


[정답]
1. 종합소득금액
(1) 금융소득
①이자소득 : 25,000,000(본인) + 15,000,000(배우자) = 40,000,000
②배당소득 : 30,000,000 119% = 35,700,000
(2) 근로소득
①총급여액 : (40,000,000 + 5,000,000 + 4,800,000 + 2,000,000)
- 2,400,000(자가운전보조금 : 비과세) = 49,400,000
②근로소득공제 : 13,250,000 + (49,400,000 - 45,000,000) 5% = 13,470,000
③근로소득금액 : 49,400,000 - 13,470,000 = 35,930,000
(3) 부동산소득(배우자) : 40,000,000
(4) 종합소득금액 : (1) + (2) + (3) = 151,630,000

2. 종합소득공제
(1) 기본공제 : 1,000,000 5명 = 5,000,000
(2) 추가공제 : 1,000,000 2명(경로자, 장애인) = 2,000,000
(3) 특별공제 : ① + ② + ③ = 10,400,000
①보험료 : 1,200,000 + 700,000(한도) = 1,900,000
②교육비 : 장남(3,000,000) + 차남(1,500,000) + 장녀(1,000,000) = 5,500,000
③의료비 : 5,500,000 - (49,400,000 3%) = 3,000,000 (공제한도:3,000,000)
(4) 신용카드사용액공제
｛사용액(25,000,000) - 급여액(49,400,000) 10%｝ 20% = 4,012,000(500만원한도)
(5) 소득공제계 : (1) + (2) + (3) + (4) = 21,412,000

3. 종합소득 과세표준 (1 - 2) : 151,630,000 - 21,412,000 = 130,218,000


[이유]
1.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 부부의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소득)은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거주자에게 합산하므로 배우자의 부동산, 이자소득은 박민국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3.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기타소득 = 4,000,000 ( 1- 80%) = 800,000
4. 장남은 2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5.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전액공제대상이고 기타보장성보험료는 7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6. 의료비 중 미용성형비, 건강진단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 - 총급여액 3% (300만원 한도)




[문제 2]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1) 주된공동사업자의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2) 주된공동사업자의 판정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15점)

1.공동사업현황

을은 갑의 처이고 병은 갑의 처제이며, 갑, 을, 병은 생계를 같이한다.

2. 갑에게는 전년도에 이월된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 \5,000,000이 있다.

3. 공동사업소득외 각자의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이익)은 다음과 같다.
① 갑의 이자소득금액 : \10,000,000
② 병의 이자소득금액 : \5,000,000
③ 정의 이자소득금액 : \2,000,000


[정답]
1.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기준
"주된 공동사업자"란 특수관계자 중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된공동사업자로 본다.
①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②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③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자
다만, 무신고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2.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 및 종합소득금액
(1) 주된 공동사업자
특수관계자인 갑,을,병 의 지분이 동일하나 공동사업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많은 갑이 주된 공동사업자가 된다.
(2) 갑의 종합소득금액
공동사업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할뿐 공동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① 갑,을,병의 사업소득 : 200,000,000원 (30%+30%+30%) = 180,000,000원
② 갑의 이자소득 : 10,000,000원
③ 갑의 종합소득금액 (①+②) : 190,000,000원



[문제 3] 다음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김용권씨의 2002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라.(10점)

[정답]

*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광업재단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문제 4]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일 전에 질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국세등 보다 우선해서 변제된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담합에 의한 허위의 담보권 설정을 통하여 국세등을 면탈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지 위하여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용요건과 효과,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을 설명하시오.(10점)

[정답]
1.적용요건
(1)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효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담보권설정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
통정허위계약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에게 있다. 다만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문제 5] 정식의 국세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그 국세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 이는 국세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이를 다투어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과 범위를 간략히 설명하시오.(10점)

[정답]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 할 수 있다.
①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②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③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문제 6] 거주자 A씨가 2002.5. 2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다음은 상속세 계산과 관련한 자료이다. 아래 자료에 의거하여 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25점)

1. 상속인별 상속재산 내역
① 장남(42세) 토지 \700,000,000
② 차남(38세) 주택 \400,000,000
③ 손자(7세) 예금 \200,000,000

2. 장례비용과 공과금
① 장례비 \30,000,000(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임)
② 공과금미납액 \40,000,000(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공과금)

3.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한 상가건물의 처분가액은 \300,000,000이며, 그 용도는 분명하지 않다.

4. 배우자(처)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며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5. 상속세 세율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초과금액의 30%

[정답]
1. 총상속재산가액
700,000,000 + 400,000,000 + 200,000,000 +300,000,000(추정상속재산) = 1,600,000,000

2. 과세가액 공제
① 장례비 : 10,000,000
② 공과금 : 40,000,000

3. 상속세 과세가액
1,600,000,000 - 50,000,000 = 1,550,000,000

4. 상속공제
① 일괄공제 : 500,000,000
② 배우자상속공제 : 500,000,000

5. 과세표준
1,550,000,000 - 1,000,000,000 = 550,000,000

6. 산출세액
① 산출세액 : 90,000,000 + (550,000,000 - 500,000,000) 30% = 105,000,000
② 세대생략할증세액

③ 합계 : 105,000,000 + 3,937,500 = 108,937,500

7. 신고납부세액
① 산출세액 : 108,937,500
② 신고세액공제(-) : 10,893,750(108,937,500 10%)
③ 신고납부세액 : 98,043,750

[이유]
1.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 이상이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2. 장례비공제는 한도가 1,000만원 이다.
3. 일괄공제가 항목별공제보다 많으므로 세무담최소화를 위해 일괄공제를 선택한다.
4.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한다.
5. 손자에게 상속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30%)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