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월 🌞 택시회사의 붕괴

[文 현우]

2023년 9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월 32만원 기초연금, 준다는데 안 받는 사람 3.1%? → 현재 기초연급 지급 대상은 소득 기준 하위 70%까지다. 그러나 실제 수급율은 66.9%로 3.1%는 자격이 되지만 받지 않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재산 노출을 꺼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로 분석된다.(매경)


2. ‘소시오패스’ → 소시오패스 하면 살인·방화 등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떠올리지만 이는 오해다. 실제 심각한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는 소수이며 대부분은 현란한 말재주와 매력, 카리스마를 이용해 타인의 심리를 지배하고 조종해 사기, 착취 등의 희생물로 전락시킨다. 소시오패스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척하는 ‘동정 연극(pity play)’이다.(중앙선데이, 전문가 칼럼)


3. 소시오패스는 진화의 산물? → 인류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전쟁에선 공포감이나 죄의식, 두려움 같은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 유리하다. 소시오패스적 기질의 ‘타고난 전사들’이 필요한 셈이다. 진화생물학적으로 인구의 4% 정도를 차지하는 소시오패스의 본성이 인류의 생존에 해롭기만 했다면 벌써 도태됐을 것이다.(중앙선데이, 같은 칼럼)


4. ‘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거운 처벌보다 반드시 잡히고 처벌받는다는 신호가 중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 검거율은 2017년 85%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하락해 2022년엔 76.5%까지 떨어졌다.(중앙선데이, 전문가 인터뷰)


5. 여론은 아직도 사형제 찬성이 70%... → 한국갤럽 조사. 사형제 유지 의견. ▷2012년 79% ▷2015년 63% ▷2018년 69% ▷2021년 71% ▷2022년 69%... 사형집행은 안되더라도 사형선고 받으면 가석방 없어 영원히 분리 가능.(중앙선데이)


6. 심해 채굴 → 핵심 광물, 바다 속에 더 많다. 현재 관련 국제법 없는 상황. 유엔 국제해저기구(ISA)는 2016년부터 법적 근거 마련을 시도하고 있으나 진전 없어. 육상광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등에 필수적인 광물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이유 중국 노르웨이 등은 심해 채굴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한경)


7. 택시회사들 붕괴 직전 → 택시기사 구인난 속에 요금 인상 후 승객까지 줄어 경영난이 가중. 서울 법인 택시 가동률 30%... 그럼에도 주말 심야시간 번화가의 택시대란은 여전되는 악순환.(한경)


8. 전력 수요, 감당할 수 있을까 → 반도체·AI 등 전력 수요 큰 산업 성장에 수요 폭증. ‘매년 원전 2기 용량’씩 수요 늘어 나는 셈. 2036년까지 수요 증가율은 40.9%가 예상 되는데 설비 증가 속도는 25.7%에 그칠 전망.(매경)


9. ‘라돈 탕’ → 방사능이 처음 발견되었을 땐 인체에 유해한지 모르고 신비한 현상으로 여기고 건강에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우리, 일본에선 한 때 ‘라돈’ 목욕탕 바람이 있었다.(매경 외)


10. 1인당 나랏빚 2200만원 육박 → 2023년 기준, 10년 새 두배 이상 늘었다. 나랏빚 느는데 인구는 하향곡선... 1인당 빚 증가는 더 가속화 될 듯. 3년 뒤에는 2500만원 넘어설 듯.(세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