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하는 반민주적 법안, 민주당 발의.

[귀암(龜巖) 김재형]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하는 반민주적 법안, 민주당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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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를 대법원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반민주적 악법을 발의했다.
민주주의는 3권 분립과 상호 견제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원칙을 깨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권한을 없앴을 뿐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장관도 제외 되었다.
또한 추천위원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여 김명수 사법부 체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민주당이 현 정부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반민주적인 갖은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민주를 외치고 국가를 통치하려고 정치를 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 법의 대표 발의자는 

최기상이며
박홍근, 진성준

 등 민주당의원 44명이
공동 발의자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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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쳐죽일 더불당 의원놈들!!
나라 장래를 망칠 법안 홍수를 발의 하더니 이제 식물 대통령 만들겠다는 법안들을 하나 하나 계속 만들려고 한다. 아직도 총선까지 1년이 남았는데 이놈들의
횡포를 어떻게 막나. 일단 대통령은 그의 권한인 거부권을 그때마다 활용하고, 여당 국회의원들과 우파 유투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려 호응을 얻고 과감하게 저항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