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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양국의 공동성명에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한국 투자금액으로 약속한 300억 달러(약 37조2천억 원)의 수치가 명기됐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300억달러 투자 결정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 파트너로서 한국 역량에 대한 무함마드 대통령의 신뢰를 보여준다"며 "정상 공동성명에도 명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명시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 주요 기업·기관이 UAE와 61억달러(7조5천억원) 규모의 에너지·방산·신산업 프로젝트 협력에 시동을 겁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은 이날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총 24건의 양해각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럼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UAE 경제부·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등 양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에 총 48건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6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협력 MOU는 48건"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임석 하에 체결된 MOU가 13건, 개별적으로 체결된 MOU 11건, 한-UAE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체결된 MOU와 계약 24건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뤄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정보통신기술) 등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UAE 기업 등이 총 61억 달러(약 7조5천500억 원) 상당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 24건을 체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3박4일의 UAE 일정을 마치고,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지난 14일부터 아부다비에 머물면서 한-UAE 정상회담, 바라카 원전·아크부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바이에서 열리는 '미래비전 두바이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포럼에서 과학기술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인류에 기여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밝히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지구촌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다보스의 대형 국제회의장에서는 올해로 53회째인 다보스포럼 참석 기관들의 현장 등록이 시작됐고, 포럼 창립자인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 교수는 이날 오후 국제회의장에서 각국 리더들을 맞이하는 리셉션 행사에 나섭니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 리더들이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개막한 16일(현지시간) 행사 주최 측은 올해 암울한 경제 전망을 담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보스포럼은 이날 전 세계 50명의 경제학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각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의 3분의 2는 올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6일(현지시간) 한일 정상 모두 현안해결 및 관계개선에 뜻을 같이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지난번 캄보디아에서도 만났고 뉴욕에서도 만났다면서 이른바 셔틀외교 복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한 바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 논의 초점이 일본의 변제금 기여와 사죄 등 '성의있는 호응'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6일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해법의 윤곽을 제시한 뒤 한일 외교장관 통화(13일)에 이어 국장급 협의까지 한일 당국간 후속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적기를 타자마자 체포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김 전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귀국 직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6일(현지시간) 한국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엿새간 구금 생활을 하던 방콕 사톤 이민국 외국인 수용소에서 나와 방콕 수완나품공항에 오후 10시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방콕에서 17일 오전 0시 50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이 비행기는 출발 지연으로 오전 1시 25분 이륙해 같은 날 오전 8시 40분(한국시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검거된 양선길 쌍방울 현 회장도 이날 같은 절차로 한국으로 옵니다.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전 직원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준 후원금을 외화로 바꿔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는 아태협 전 본부장이던 A씨는 증인심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A씨는 평양에서 진행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안부수 아태협 회장과 함께 일했으며, 2019년 10월부터 약 9개월간 아태협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설 연휴 직후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소환 통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에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전 정부가 시작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뿐이라며, 정치 보복이라는 음모론은 그만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하면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수사가 '정점'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2021년 9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거의 1년 반 만입니다. 이 대표는 그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벌어진 대장동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됐지만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정권교체 뒤 검찰은 수사팀을 전면 교체해 대대적인 재수사에 나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차례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대표에게 성큼 다가선 것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 대표의 권력을 등에 업고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 또는 최소한 묵인했다고 보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출자한 천화동인 1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의 '노후 준비용'이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 밑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김용과 함께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던가"라고 묻자 "지분에 대한 말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고, '형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는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정씨는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급했는지에 관한 검찰 질문엔 "400억원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한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도 많으시고 구속된 분도 많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계신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그분을 포함해 민주당이 말하는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네팔 포카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 탑승자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확인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숨진 한국인은 40대 남성 유모씨와 그의 10대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까지 탑승자 72명 가운데 69∼70구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블랙박스도 수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여객기 추락사고 현장으로 급파된 주네팔대사관 소속 영사가 사고 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간다키 메디컬 칼리지 병원을 방문해, 우리 국민 희생자의 시신 안치 여부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포카라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객 72명 중 68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국내외 각계에서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16일 히말라얀타임스 등 네팔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이날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네팔 부총리이자 정부 대변인인 비슈누 프라사드 파우델은 전날 사고 후 소집된 긴급 내각회의에서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밝혔다며 국가 차원에서 비극적 사고를 애도하기 위해 이날을 공휴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트레킹하던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6일(현지시간) 네팔 교민사회에 따르면 전날 안나푸르나의 트레킹 코스 중 한 곳인 '토롱라 패스'에서 한 여행객이 50대 한국 여성 김모씨의 시신을 발견해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토롱라 패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개로 불리는 곳으로 해발 5천m가 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해당 여성은 가이드 없이 홀로 트레킹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고산병을 겪다가 쓰러져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지 구조 당국은 헬리콥터를 보내 시신을 수습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2023년 1월 17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40,199명(국내 40,1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9,861,234명(+40,199명)이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503명(-7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014명(+30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이든 이후든 다 가능하다고 말해 이르면 설 연휴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자문위 권고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 마스크 의무 조정 적용 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최근 유행세에 대해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해제가 멀지 않았다"면서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유행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 변이 유입 등이 아닌 위험 요소 중 국내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밝히고 앞으로 200만~300만 명이 더 걸리면 이번 유행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7세의 나이로 숨진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6일 국가와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일단 정군의 위자료로 2억원가량을 청구했으나 향후 청구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중국을 중심으로 다시 번지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장거리 국제 항공편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샘플을 채취하는 방안을 항공사들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친윤이냐 반윤이냐 프레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반윤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친윤계에선 차기 대권까지 노리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이 오늘로 마감됩니다. 특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특위는 '세월호 국정조사'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청문·공청회를 통해 미흡한 초동 대처 등 참사 배경을 짚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정쟁 성격 공방이 본질을 덮었다는 비판에다 후속 조치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도 진행형입니다. 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55일간의 활동을 담은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가입 의무를 지켰는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빌라왕' 김모(42)씨의 경우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이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씨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인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임대인 등 공범 5명을 확인해 입건한 바 있다.김씨는 약 240채의 주택을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왕' 정모 씨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후 이들을 포함해 모두 119건을 적발하고 533명을 수사 중이다. 40건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109명(구속 2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이는 등 방법으로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 중 나머지 공범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C씨와 함께 이미 전세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이거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위장해 팔아넘기는 등 수법으로 139명으로부터 27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단기·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공무 비자와 일부 상용 목적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중국 측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교와 공무 외에 긴급한 상업 상담 등에만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비자를 발급 중입니다. 비자 발급 기준은 알려지지 않아서 대상이 자의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발급 건수도 많지 않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올해 우크라이나에 장기 차관 형태로 지원하기로 한 180억 유로(약 24조 7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패키지 집행을 개시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180억 유로 가운데 첫 30억 유로(약 4조원)를 17일까지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도 이날 "방금 우크라이나와 EU 간 180억 유로의 거시재정지원(MFA) 제공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번주에 30억 유로를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따른 우크라이나 아파트 단지 붕괴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으로 늘어났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발렌틴 레즈니셴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주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적의 공격으로 희생된 건물 주민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3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30명이었는데 하루 사이 5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39명이 구조됐고 75명이 다쳤으며,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은 35명이나 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 미사일 공격으로 아파트가 붕괴하고 최소 35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는 주거 건물을 공격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 원인"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달에만 국채 매입에 17조 엔(약 164조원)을 투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6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액 16조2천38억 엔(약 156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엔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의식해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되, 변동 폭을 기존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에 법무법인 서우 김영훈(59·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변협은 선거 결과 기호 1번인 김 변호사가 전체 유효 투표 1만137표 가운데 3천909표(38.56%)를 얻어 당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2번 안병희(61·군법무관 7회) 변호사는 3천774표(37.23%), 기호 3번 박종흔(57·31기) 변호사는 2천454표(24.21%)를 득표했습니다.
최근 예금 금리와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소폭 떨어졌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1월(4.34%)보다 0.05%포인트 낮은 4.29%로 집계됐습니다. 코픽스가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해 1월(-0.05%포인트)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2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천789만4천228명으로 2021년 12월 말(2천837만1천714명)보다 47만7천486명 줄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청약홈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2010년 1천9만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천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이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산출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연간 하락률은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폭락기를 뛰어넘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98%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주택 매매심리지수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2.1로 전월(79.1)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80선으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8%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6일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올해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평균 27만656원으로 대형마트(32만9천473원)보다 17.9%(5만8천817원) 낮았습니다. 이는 설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비교한 조사 결과다.채소류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53.6% 저렴했고 수산물은 28.3%, 육류는 19.1% 각각 낮았습니다. 27개 조사 품목 중에서는 19개 품목이 저렴했습니다.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천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거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애초 결심공판은 지난 12일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로 연기됐습니다.
사건 발생 21년만인 지난해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의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이승만(53)·이정학(52)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승만에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이정학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C(32·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 사건 피의자 3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빚을 갚지 않을 목적 등으로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A씨 살인을 교사한 혐의(강도살인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5)씨를 16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 또는 공모한 혐의 등(강도살인 및 공문서부정행사)으로 김모(50)씨와 그의 아내 이모(45)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에게 8억4천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박씨는 변제를 요구받자 김씨 부부에게 피해자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밤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4중 연쇄추돌사고는 도로 위 녹은 눈 또는 비가 얼어붙어 생긴 '블랙아이스'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상자도 40여명이나 발생해 경찰은 사고조사 전담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최초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9시 10분께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축석령 터널 앞 약 500m 지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1차로에서 3차로로 미끄러지며 속도를 급하게 줄이면서 촉발됐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비슷한 이름의 유튜브 방송 채널을 개설한 방송인 김어준(55) 씨가 상표권 침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6일 오전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김어준은 방송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뒷배경도 TBS 라디오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해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해당 상표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의 차기 주지 스님을 뽑기 위한 임시회의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일어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16일 오후 1시께 합천 해인사 관음전 진입로에서 승려 약 50명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인사 관계자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날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가 열리자 회의를 참관하겠다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맞서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을 지시한 마피아 두목이 도주 30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마지막 갓파더'로 불리던 이 마피아 두목의 체포는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고 이탈리아 총리는 시칠리아를 방문해 범죄와의 전쟁에 중요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도면을 중국 기업에 넘겨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 기술을, 퇴직한 연구원이 중국 기업 쪽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대가로 1200억 원을 챙겼는데 기술 유출 피해는 수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 청원 경찰들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서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당 80억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의료 발달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세계 인구에서 조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대신 아이를 대신 봐주는 할머니들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12일(현지시간) 독일 막스플랑크 인구학연구소에 의뢰해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15억명 정도가 조부모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2019년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이 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은 올해 연말정산에도 적용됩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천615억원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정당계약 체결 마감을 앞두고 계약률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책 발표 이후 이를 소급 적용받은 대표적인 '수혜 단지'인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향후 분양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7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지난 3일부터 진행한 계약을 이날로 마감합니다.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이고 가장 작은 지역인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 비중이 작고 지방의 비중이 컸습니다. 전남은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전남 지역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자영업 관련 종사자인 셈입니다. 반면 대기업 공장과 대형 조선소들이 포진한 울산은 취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임금근로자였다.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과 수도권도 임금근로자 비중이 컸습니다.
시중에 풀린 현금이 1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 금리 상승,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인한 위험회피심리 완화 등으로 현금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증가율은 2004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폐발행잔액은 174조8천622억원으로. 1년 전(167조5천718억원) 대비 4.4%(7조2천903억원) 증가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이 산간·도서 등 오지나 해상·기내에 통신망을 제공하는 목적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스타링크 기반 와이파이(Wi-Fi)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통신 위성을 이용해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결 속도가 5G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이용료가 비싸고 별도 장비를 구매해야 해서 오지 등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돼 왔습니다.
전 직장 동료를 감금해 놓고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킨 4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씨에게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총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로또 1등 20억 원에 당첨된 사람이 수령 마감날인 어제(16일)까지 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못 찾은 당첨금 20억 원은 결국 국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사례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일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48억 7천210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달했을 시기에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한국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K팝이 녹음된 가요 음반으로 지난해 K팝 음반 수출액이 우리 돈 2천9백억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은 2017년 처음 4천만 달러를 넘긴 이래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 준우승을 끝으로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5년여의 여정을 마무리한 박항서(64) 감독은 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박 감독이 베트남과 인연을 맺은 건 2017년이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이날 태국에 0-1로 져 13일 하노이에서 열린 홈 1차전(2-2 무)과 합계 2-3으로 밀려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새신랑' 김시우(28)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790만 달러)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김시우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천4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로 6언더파 64타를 쳤습니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를 기록한 김시우는 헤이든 버클리(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애플TV+ 드라마 '파친코'가 미국 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받았습니다. 크리틱스초이스협회(CCA)는 1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제28회 시상식을 열고 외국어 드라마상 수상작으로 '파친코'를 선정했습니다. '파친코'는 함께 후보에 오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해 '1899'(넷플릭스), '여총리 비르기트'(넷플릭스), '가르시아!'(HBO 맥스), '더 킹덤 엑소더스'(무비), '클레오'(넷플릭스), '나의 눈부신 친구'(HBO), '테헤란'(애플TV+)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시아계 배우들이 열연을 펼친 SF 코미디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이하 '에브리씽')가 15일(현지시간) 미국 크리틱스초이스어워즈에서 5관왕에 올랐습니다. '에브리씽'은 이날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28회 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 각본, 편집, 남우조연상 등 5개 부문을 휩쓸면서 최다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에브리씽'은 이번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거머쥐면서 아카데미상레이스에서도 유력한 후보 작품으로 부상했습니다.
'20세기의 모나리자'로 불리며 전 세계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탈리아 영화계의 전설 지나 롤로브리지다가 16일(현지시간) 9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27년 7월 4일 로마 근교 수비아코에서 태어난 롤로브리지다는 미스 이탈리아 대회에 출전한 것을 계기로 영화계에 데뷔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영하권에 들며 매우 춥겠다. 바람도 약간 세게 불어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겠습니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사이로 16일(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사이)보다 1~5도 낮겠습니다. 충북북부와 경북내륙은 17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17일뿐 아니라 18일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 못 미치겠습니다. 17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사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인천 영하 7도와 영상 1도, 대전 영하 7도와 영상 2도, 광주·대구 영하 5도와 영상 4도, 울산 영하 4도와 영상 6도, 부산 영하 2도와 영상 7도 등입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