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재배치 지역 검토가 말하는 현정부 장관의 위상
- 청와대는 각 부처의 장관을 믿지 못하는가?
2016. 8. 4
작년 초 이른바 정윤회 관련 청와대 십상시 문건 논란 당시, 현재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각 부처 장관이 실국장 인사권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모든 업무에 대한 간섭을 필자는 지적하였습니다. 해외 출장 중 팩스로 해임을 당한 류진룡 문화부 장관의 경우, 해임 사유가 청와대가 임명한 문화부 차관과의 갈등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 정권 초기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노령 연금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여러 차례 청와대에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과 얼굴을 맞댄 적이 없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공석 중이던 청와대 경호차장이 9개월 만에 임명이 되고, 또한 1년이 넘도록 국공립대 총장이 공석이고, 대우건설 사장 인선이 갑자기 연기가 되는 등, 이런 인사의 난맥상은 청와대가 각 부처 실국장 인사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25자 서울신문은 김관용 경북지사가 현재 결정된 성주의 사드배치 지역이 인구밀도가 높은 성주읍과 가까운 것을 이유로, 성주군내 민가가 없는 지역으로 배치를 할 것을 국방부와 청와대에 제안했다는 단독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즉시 현재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이외의 다른 지역은 전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랬던 국방부가, 오늘 대통령이 김관용 경북지자의 주장처럼 성주군 내 민가가 없는 지역으로 사드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밝히자 즉각 입장을 바꾸어 성주군 내 다른 지역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방부의 정책 결정은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한민국 국방장관은 허수아비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장관의 청와대 눈치보기는 비단 국방부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장관이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정책 방향에만 집중하여야 할 청와대가 지금 각 부처 장차관의 업무까지 직접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청와대와 정부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실세총리였던 이해찬 전 총리처럼, 총리가 각 부처의 장관들과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부처 공무원에 대항 실국장 인사권 정도는 장관이 행사할 수 있어야만 공무원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3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한밤중 구제역이라고 판명이 된 직후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총리를 설득하여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새벽 4시에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를 완벽히 차단하면서 구제역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군대의 이동은 대통령의 직접 재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주저하는 것을 설득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전에 신속하게 차단을 완료함으로써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가 있었고, 사후에 보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을 오히려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구제역 방역에 사실상 실패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입니다.
장관이 책임을 지고 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재가를 받아야 하는 현 정권의 문제가, 기재부와 산자부 장관이 소신껏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통하여 무려 4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드배치 역시 국방부와 외교부가 협의를 통하여 소신껏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도록 만들어낸 현 정권의 문제는 결국 정보 비공개와 소통부족을 낳았고 결국 갈등을 확산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필자는 대통령의 성공을 바랍니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부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행은 각 부처 장관에게 맡기고 정책 방향과 각 부처의 업무 조율에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