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이 (법대로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고 검찰만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 이세상 누구라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경찰에게도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는 것이고, 전체 국민에게 어떤 제도가 이로운가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륜차 통행문제도 결국 전체 국민에게 어느 것이 이로운가 하는 점입니다.
사륜차가 절대다수로 많으니까 이륜차의 통행을 금해야 전체 국민에게 이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평등한 대우를 법으로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전체 국민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을 폐지하게 하여야 전체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진다는 점에서
두분 말씀이 맞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발전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것입니다.. 담답한 마음에 가볍게(?) 적어본것입니다. 경찰은 현행범이외는 잡을 수 없죠,기획수사는 법애 따라 안되고,검찰이 시키는대로 해야하고,완전히 시다바리....얼마나 답답하겠어요.....정말 동병상련....
첫댓글 ^^
지금 검찰이 (법대로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고 검찰만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 이세상 누구라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경찰에게도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나누어 갖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갖는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어느 것이 국민에게 이로운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보다는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의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제가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는 것이고, 전체 국민에게 어떤 제도가 이로운가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륜차 통행문제도 결국 전체 국민에게 어느 것이 이로운가 하는 점입니다.
사륜차가 절대다수로 많으니까 이륜차의 통행을 금해야 전체 국민에게 이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평등한 대우를 법으로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전체 국민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을 폐지하게 하여야 전체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진다는 점에서
이륜차를 차별하는 도교법 제58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지와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물이나 계획을 다룬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현 경찰이 저지르고 있는 현 이륜정책에 대한 오류가 있다 해도, 어디까지나 몰라서 혹은 과거 선배 경찰의 무지와 과잉충성에 의해서이니 만큼,
특히 과거 우리 사회의 어려움과 시대적 혼란에 의한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 결코 어느 특정 단체나 조직의 문제로 몰아 부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얄밉기도 하고 답답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현 경찰의 수사권 부여는 건국이래 검찰의 역사가 과거 권력의 오류를 돕는 기관으로 악용되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또 다른 권력을 누린 것이 사실이므로 이제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기 위한 시대적 변화로 받아들여 지기를 원합니다.
두분 말씀이 맞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발전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것입니다.. 담답한 마음에 가볍게(?) 적어본것입니다. 경찰은 현행범이외는 잡을 수 없죠,기획수사는 법애 따라 안되고,검찰이 시키는대로 해야하고,완전히 시다바리....얼마나 답답하겠어요.....정말 동병상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