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기부양정책 1~7차 한눈에 보기/2015년 9월 5일 1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후 총 6개 패키지 연달아 발표/곧 공개될 7차 경제정책 패키지로 노동집

[일출산]

제목

인도네시아 경기부양정책 1~7차 한눈에 보기

게시일

2015-12-02

국가

인도네시아

작성자

이경석(자카르타무역관)

인도네시아 경기부양정책 1~7차 한눈에 보기

- 2015년 9월 5일 1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후 총 6개 패키지 연달아 발표 -

- 곧 공개될 7차 경제정책 패키지로 노동집약적산업 추가 지원 받을 듯 -

-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 향후 정책방향에 주목 필요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9월 5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패키지를 첫 발표한 이후 5개의 경제정책 패키지를 연이어 발표했으며, 곧 7차 경제정책 패키지가 발표될 예정임.

 ○ 4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최저임금정책을, 5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조세수입 보완을 위한 세제정책을, 6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특구 대상 인센티브 정책을 다루고 있음. 7차 경제정책은 노동집약적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정책 패키지 1~3차 요약

 ○ 2015년 9월 5일, 1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 산업단지 추가 조성, 상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10가지의 주제로 국내 경기 부양과 사회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발표된 1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89개의 규제 완화 계획, 국가 프로젝트 활성화 계획, 부동산 등 자산 관련 투자 활성화 계획으로 큰 이슈가 됨.

  -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안정화, 루피아 환율 안정성 강화 등 금융분야의 5개 정책도 함께 발표됐음. (2015년 9월 21일 자 글로벌윈도우 게재 ‘인도네시아 경제활성화 정책 발표, 우리 기업 영향은?’ 참조)

 ○ 2015년 9월 29일, 2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 2차 경제정책 패키지에는 산업단지 투자허가 간소화, 임업 투자허가 간소화 등 5개 정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 공개됨. 이어 9월 30일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을 통해 환율안정정책도 발표됨.

 ○ 2015년 10월 7일, 3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 1차, 2차 발표가 기업 사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3차 정책 패키지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료, 가스, 전기료 인하 및 소상공인 우대 대출금리 대상 확대 등 실질적 정책이 포함돼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냄. (2015년 10월 13일 자 글로벌윈도우 게재 ‘3연타 경기부양정책, 인도네시아 경제 끌어올릴까’ 참조)

□ 4차 경제정책 패키지, 새로운 최저임금 정책 등장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10월 15일 공정한 임금정책 수립과 서민사업융자(KUR) 확대를 골자로 한 4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초 혹은 연말에 이루어지는 노사의 임금협상 갈등이 경제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라고 판단, 법적 규제를 통해 노사 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객관적 경제 지표를 활용한 최저임금 계산법을 법제화함.

최저임금 계산법

내년 최저임금 = 올해 최저임금 + {올해 최저임금 × (% 올해 인플레이션 + % 올해 GDP 성장률)

UMn = UMt + {UMt x (% Inflasit + % PDBt)}     

예) 2016년 Batam 지역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이 268만5302루피아, 인플레이션은 8.21%, GDP 성장률은 5.57%였으므로 도식은 다음과 같음:

  내년 최저임금 = Rp 2,685,302 + {Rp 2,685,302 x (8.21 % + 5.57 %)

  = Rp 2,685,302 + {Rp 2,685,302 x 13.78 %)

  = Rp 2,685,302 + Rp 370,034

  = Rp 3,055,336

자료원: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 Batampos

 ○ 서민사업융자(KUR)는 2009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자립 경영 지원을 위한 융자 지원제도로서 기존 금리는 연 22%였으나, 4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12%로 하향 조정됐으며, 대상자도 더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5차 경제정책 패키지, 조세수입 보완에 초점

 ○ 인도네시아 정부는 4차 경제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고 일주일 후인 2015년 10월 22일에 소득세 감세 혜택 부여와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이중과세 철폐 등 2가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5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자산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에 소득세를 감면해줄 것이라고 공표하며 자산재평가를 장려함. 이 소득세 인센티브는 공기업, 사기업 및 개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음.

 ○ 해양조정부 Rizal Ramli 장관은 자산재평가에 따른 소득세 감세로 경제 회복이 가속화될 으로 평가함. 공기업의 자산가치가 재평가를 통해 대폭 상승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봄. 국세청은 공기업의 자산재평가에 따른 소득세만 해도 약 10조 루피아에 달할 것이라 추산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이중과세를 철폐함으로써 국내 부동산투자신탁을 활성화하고 해외에서 거래되는 인도네시아 자산의 국내 재반입을 꾀함. OJK의 감사위원회 Muliaman Hadad 회장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거래되는 인도네시아의 자산은 약 30조 루피아 이상임.

5차 경제 정책 패키지(2015년 10월 22일 발표)

No	분야	세부사항
1	자산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에게 소득세(PPh) 감세	현재까지는 자산재평가 시 10%의 세율이 적용됐음. 경제 정책 패키지 5단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감세 인센티브가 주어짐. -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 시행 시, 자산재평가차액에 따른 소득세는 3%로 규정함.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산재평가 시행 시, 4%의 소득세를 부과함. - 2016년 7월 1일~12월 31일 자산재평가 시행 시 6%의 소득세를 부과함. 자산 재평가 시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 - 자산재평가를 시행해 기업 자산 가치 증가. - 자산재평가차액은 사업 확장 및 운영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음. 기업 재정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음.
2	부동산투자신탁 (DIRE/REIT)의 이중과세 철폐	- 부동산투자신탁(DIRE)은 투자신탁과 유사한 집합투자계약(KIK)임. 부동산투자신탁은 순자산가치(NAB)를 사용함. - 부동산투자신탁은 부동산 형태의 기초자산에 금전을 예탁함.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을 통해, 투자자는 직접적인 구매 없이 물리적 자산을 소유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투자신탁은 특수목적회사(SPV)와 부동산투자신탁 발행 회사에 대해 5%의 소득세를 징수함. 그 외의 세금으로는 5%의 토지건물취득세가 있음. 싱가포르에서 부동산투자신탁은 면세 대상임.

자료원: KONTAN

 ○ 인도네시아 언론은 5차 경제정책 패키지에 관해 정부의 자기위안일 뿐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함. 이는 이 정책이 정부가 겪는 조세수입 목표 미달 문제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국민 구매력 향상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데서 기인함.

□ 6차 경제정책 패키지, 경제특구 활성화 노력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11월 4일 경제특구(KEK)의 발전, 수자원 산업 활성화, 그리고 식품·의약품 수입절차 온라인화를 골자로 한 6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정부규정안(RPP)에 준거해 경제특구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자원 활용 증대를 통한 실업자 감소 및 지역주민 구매력 향상을 목표로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경제특구에 부여할 예정임.

 ○ 인센티브 부여 예정 경제특구는 이하 8곳임.

  - Tanjung Lesung 경제특구(Banten), Sei Mangkei 경제특구(Sumatera Utara), Tanjung Api-Api 경제특구(Sumatera Selatan), Palu 경제특구(Sulawesi Tenggara), Bitung 경제특구(Sulawesi Utara), Morotai 경제특구(Maluku Utara), Mandalika 경제특구(NTB), 및 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경제특구(Kaltim).

경제특구 대상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No	분야	혜택
1	소득세	ㅇ 주요 영업활동(Tax Holiday)   – 1조 루피아 이상의 투자 규모일 경우, 10~25년간 20~100%의 소득세 감면   – 5000억 루피아 이상의 투자 규모일 경우, 5~15년간 20~100%의 소득세 감면 ㅇ 주요 영업 외 영업활동(Tax Holiday)   – 6년간 순 생산량의 30% 소득세 감면   – 가속상각   - 10% 배당소득세 감면: 5~10년 동안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에 공제
2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소비세	ㅇ 수입 시: 비징수 ㅇ 보세구역(TLDDP)에서 경제특구(KEK)로 반입 시: 비징수 ㅇ 경제특구(KEK)에서 보세구역(TLDDP)으로 반출 시: 비징수 ㅇ 경제특구(KEK) 내 운송 시: 비징수 ㅇ 다른 경제특구(KEK)로 운송 시 비징수
3	관세	경제특구에서 국내시장으로 반입 시: 원산지 증명서(SKA)에 따른 관세 부과.
4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ㅇ 외국인/외국기업 경제특구 내에서 거주지/부동산 소유 가능(연립주택 혹은 다세대주택) ㅇ 거주지/부동산 보유자는 보증서로 경제특구 운영기업의 거주 허가서를 받게 됨. ㅇ 매우 고가인 사치품의 경우 사치품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5	주요 관광활동	ㅇ 건설세 I를 50~100% 감면 받을 수 있음. ㅇ 흥행세를 50~100% 감면 받을 수 있음.
6	인력	ㅇ 경제특구의 기업마다 하나의 노조가 참석해 특별 제3자 협력위원 및 임금평가위원회 포럼(Dewan Pengupahan dan LKS Tripartit Khusus; 정부, 노조, 기업이 모여 노동 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 개최 ㅇ 경제특구 내 외국인 인력 고용 계획(RPTKA) 인준 및 기간 연장 ㅇ 경제특구 내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IMTA) 기간 연장
7	이민행정	ㅇ 30일간 방문 비자로 입국 시 최대 5번 30일씩 연장 가능 ㅇ 1년간 유효한 복수 방문비자(복수 비자) 발급 ㅇ 경제특구 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거주 허가서 발급 ㅇ 관광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경로자에게 거주 허가서 발급
8	토지	ㅇ 경제특구 내 사기업에는 건물 사용권(HGB)을 추가 절차 없이 연장할 수 있음. ㅇ 경제특구 관리자는 토지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
9	허가 절차	ㅇ 경제특구 관리자는 경제특구 내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ㅇ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 허가 절차를 늦어도 3시간 이내에 완료 ㅇ 체크리스트(허가 조건 목록)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 절차 간소화 ㅇ 경제특구 관리자의 토지, 인력, 이민행정 관련 허가 여부 결정 절차 간소화 및 시간 단축

자료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 6차 경제정책 패키지에 관해 관련 업계 및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일각에서는 경제특구가 수도권만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센티브 부여만으로 투자 유치에 대한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7차 경제정책 패키지, 노동집약적 산업 활성화 움직임

 ○ 7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지난 11월 23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 패키지를 점검하는 것을 우선으로 7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를 연기함.

 ○ 투자조정청 Azhar Lubis 차관은 조세특별조치(Tax Allowance)에 대한 정부령 18호 2015년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추가적인 소득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신발 및 의류 산업이 그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전함.

 ○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에 주는 혜택 외에도 20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노동집약적 기업 종사자들에게 개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 중에 있음.

 ○ 경제조정부 Edy Putra Irawady 차관은 노동집약적 산업 활성화 정책 이외에도 물류분야 인센티브 정책 및 마을 기금 활성화를 통한 낙후지역 개발 정책이 7차 경제정책 패키지에 포함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시사점

 ○ 6차 경제정책 패키지에서 부여된 경제특구 대상 인센티브는 경제특구에 진출한 기업 혹은 진출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으나, 일부 경제특구는 수출입을 위한 인프라나 물류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지원책과 별개로 각 경제특구의 투자환경을 살펴야 함.

 ○ 7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신발·의류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다수 포진한 우리 기업에 최저임금 인상 및 TPP 체결로 인한 타격을 줄일 기회가 될 것임.

 ○ 11월 26일 열린 Kompas CEO 포럼에서 국가개발계획청 Sofyan Dijalil 청장은 지난 2010~2014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투자규제만 4만2000개가 넘는다며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한 규제 완화 및 일원화의 필요성을 지적함.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의 중요성에 대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뜻을 같이 한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Darmin Nasution 장관은 현재 134개의 규제 완화를 포함하는 1~6차 경제정책 패키지가 70%만 실현된 상황이며, 향후 발표될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밝힘. 월평균 2개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만큼 향후 정책 실현 과정 및 발표될 정책 패키지의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Kontan e-paper, Batampos,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