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아니면 일본 하수인인가?

3.1절 행사 연설에 이어 가해자 일본을 대신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식 윤 정부의 저자세 친일 기조에 대하여 국민들 분노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일 굴욕외교 규탄]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아니면 일본 하수인인가? 일본이 재무장을 통해 다시 군국주의 부활이 이루어지면 일본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강점기에 이어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 호시탐탐 한반도와 주변국가 침략을 노리게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는 이렇게 말했다.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1945년 광복 직후 아베 전 일본총리의 조부 아베 노부유키는 철수하면서 이렇게 예언했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1945년 광복되었으니 100년이 지나면 2045년이다. 하지만 광복 78년이 되는 올해 2023년 이미 대한민국은 스스로 일본에 무릎까지 꿇으며 굴욕적인 한일 협상을 하고 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부당성,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일본 총리가 되어 연설하는 논조로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교수는 일본의 지원금을 받는 국내 1호 학자였고, 어쩌면 윤석열은 일제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식민사관과 일본자금의 지원 하에 교육을 받아 뼛속까지 친일인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셈이다. 그런 윤석열 정부이기에 우리 국민들은 지난 3.1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는 당당히 일장기가 내걸리게 되었다. 이제 거리에서 일제 군국주의 침략을 상징하던 욱일기마저 공공연하게 등장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2018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소송 확정판결을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었고, 정치적 경제협력자금과 법적인 사실관계 판단은 다른 것이며,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당초에 한일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런 명확한 사실 배경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가해자인 일본 대신에 전경련과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 성금을 더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본과의 문제를 풀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역사적 논리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으며 법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중략.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