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외국민 선거제는 유지되야 하는가?

[제대군인]

2012년 4월 총선에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됬다는건 다들 아시는 일일겁니다. 재외국민 선거제는 우선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인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국외 부재자는 단순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잠시 출장, 사업, 또는 각종 사유로 잠시 해외로 나갔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투표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외선거인 한테까지 투표권을 주는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재외선거인이란 투표권을 갖는 재외국민을 뜻하는데, 주로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살고 있거나, 해외로 이주하였는데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의 2, 3세대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외 국민선거제도에 대하여 실상 들어가는 돈(재외선거인 1인당 52만원 / 국내 지방선거인 1인당 1만 2천원)은 엄청나면서도 투표율(총 재외국민 223만명 중 5만 6천명 참여)은 상당히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비난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참고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09800049) 저는 돈 문제 외에도 선거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재외국민 선거제에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재외국민, 즉 국내 국민 중 특정 사유로 잠시 해외에 나간 경우(국외 부재자)를 제외하고 영주권이나 이민을 간 사람들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투표권을 가지고 지역내 일을 도맡아 할 일꾼을 직접 뽑는 것인데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나 해외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권이나 대통령 선거권 같은 걸 주는것은 "우리 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 우리 동네 이장을 뽑는 투표권을 주는 짓"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투표 상황을 보면 꼭 해당 지역 거주자가 올바른 투표를 한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실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국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을 주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살고있는 사람들보다 편파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인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것이 선거제의 본 뜻에 더욱 걸맞는 일이 아닐까요? 이제 국내에도 상당한 수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만큼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투표권을 주는것이 더욱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좀더 정확하게 모여서 지역을 위한 일꾼을 뽑는 것에 더 나아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거든요.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N.P.Route]

ㅎ전 무조건 찬성입니다.

[캐세라세라]

당연한 건데, 우리만 이상한거죠.

[진무공振武公]

재외국민 세금 내나요? 세금낸다면 찬성이고 아니면... 세금 없는 곳에 대표 있다는건 이상하짆아요.

[한국사람]

저두 님 생각에 동의하게되네요 세금도안내고 여기 살지도않는사람한테 선거권을 왜주나요? 그들이 한국에 선거함으로서 받을 정치적이익도 없고

[나얌이]

물론 초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죠. 하지만 제도가 정착이 되면 재외국민 선거제는 나중에 우리나라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재외국민이 이스라엘 위기에 빠지면 이스라엘로 오시는지 아시는지요? 그건 이스라엘의 재외국민이 이스라엘의 정신을 잊지 않기 때문이지만 이스라엘이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 많이 합니다. 즉 권리가 의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거죠.

[제대군인]

물론 재외국민에게 모국을 잊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재외국민 선거권으로 그런 효과를 내야 하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재외국민에게 모국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nonononame]

제 외국인 투표권은 반대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은 자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시민권을 획득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거주한다는 조건하에선 찬성이고 이외는 반대입니다.

[안케패스]

외국인 거주자는 지방선거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림같은남자]

이미 주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대군인]

지방선거권은 주어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이나 대통령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권까지 주어야 되고 대통령 선거권은 점진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요.

[한미르]

글쎄요. 재외국민 선거권이 유학이나 다른 사유로 일정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주어져도 영주권이나 이민을 간 사람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회의 구성원이 되겠다 희망한 사람이기에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유학이나 직업때문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이라면 지방선거권을 넘어선 총선이나 대선 참여가 인정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귀화했다면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귀화 요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맘먹은 외국인이라면 그리 충족하기 어렵다 할 수 없기에 총선과 대선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할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군요.

[제대군인]

/한미르님에게

1. 저는 선거권, 즉 인간의 정치행위가 자신의 삶의 무대와 관련된 곳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된 환경을 벗어난 정치행위는 아무래도 올바른 정치행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에따라 영주권자나 이민자는 이미 자신의 삶의 환경이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실정은 잘 모를 수 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한국에 정치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에 재외국민 선거권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회에 가겠다고 희망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어선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지요.

2. 때문에 저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엄연히 우리가 사는 삶의 무대라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제대군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이를테면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현행처럼 지방 선거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과 대통령 선거권까지 권한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한미르]

우리나라에 영주권이 있어요? 전 몰랐는데요. ;;; 글쎄, 영주권의 요건이 어떠한지는 몰라도.. 어지간한 나라의 영주권 요건에 비해 우리의 귀화 요건이 그리 엄격한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뭐 영주권이란 개념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 해도, '외국인 거주자'와 '영주권자' 사이에는 상당한 개념차이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귀화든 영주권자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참정권이 주어져야겠죠. 제 댓글은 그러한 요지였습니다만..^^

[제대군인]

한국도 영주권이 있지요. 조선족들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ㅇㅅㅇ
본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고 써논건 좀 두리뭉실한 감이 있었네요 ㅎㅎ

[한미르]

음, 말씀하시는 영주권이란 것이 재외동포를 한정하는 개념이라면 일반적인 영주권과는 좀 다른 의미일 듯 싶습니다. 민족과 피부색에 상관없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지로 가능한 영주권은 아마 없다고 들은 듯 싶은데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요. ^^;;; 제대군인님은 그러한 혼동이 없으시지만, 국적 개념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논하는 데 있어 흔히 민족주의 개념의 혼용을 경험해서 그건 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군인]

영주권 제도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겠네요. 구글에서 찾아보는데 자료가 많이 없기도 하고 제각각이기도 해서,,,,

[쏭 쏭]

돈이 많이 들죠.. 제외국민 선거는,, 물론 하면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