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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락신고한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이다.
③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는 납부, 충당, 부과의 철회,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만료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이 포함된다.
④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체납국세의 가산금?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⑤ 교부청구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며, 새로운 시효의 기산일은 교부청구중의 기간이 지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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