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선덕여왕 내용을 보고 너무 흥분되여 몇자 적습니다. 내용이 꼭 부동산 문제를 연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P>
<P> </P>
<P>내용인즉..</P>
<P>귀족은 흉작을 이용해 시장에 나와있는 곡물을 마구 사들입니다. 이면엔 서민 경제를 파탄시켜 토지 및 노비를 착취하기 위함이죠.</P>
<P>이에 선덕파는 이를 역이용하는 작전을 씁니다. 황실의 군량을 풀어 귀족들이 아주 비싸게 곡물을 사들여 귀족 재정상태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P>
<P>이와중에 선덕여왕 주관으로 미실파와 회의가 열립니다.(여기서 대사들이 정말 압권입니다. )</P>
<P>선덕여왕은 황실의 군량을 풀어 비싼가격에 곡물을 팔아 황실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또한 많은 물량의 곡물로 인해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자연히 곡물 가격을 내리게 할 목적과 황실의 군량을 푼다는 소문만으로 곡물가격이 내려갈거라는 심리적 압박감에 귀족들의 군량을 내다 팔게합니다. 하지만 이미 곡물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겠지요. 이에 미실은 매점매석한 미실파들이 담합하여 곡물 안팔면 그만이라 합니다. 이에 선덕여왕은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은 귀족들이 버티질 못 할거라 말합니다.</P>
<P>그러기에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재정상태를 무시하고 너무 비싼가격에 곡물 사들인 것이 부메랑이 될 것을 알기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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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용 말미에 귀족회의 주제에서 선덕여왕의 대사 전율이 느껴지네요. 대한민국에 부동산 문제와 오버랩 되면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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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실(고현정분) : 귀족들이 매점매석한 곡물을 팔지 않고 담합하여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주택 및 투기세력들의 아파트 안팔고 들고 가면 어떻게 할것 인지?)</P>
<P>선덕여왕(이요원분) :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회심의 미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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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말 온 몸에 전기가 흐르듯 짜릿했습니다. 현 부동산 문제 와 오버랩되더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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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각종 부동산 부양 정책 과 건설업자 언론 투기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 부동산을 쥐고 흔드려는 모습이 </P>
<P>고점 및 다주택자 투기세력 및 대출끼고 산 부동산 상승론자들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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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허브님, 동의하기 어렵군요.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너무 짧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기간입니다. 2년만 거주가 보장되다 보니 전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임차기간 보장 또는 보호제도와 비교해보면 너무 너무 짧습니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기간이 짧아 높은 수요가 만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기간 보장이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사실 이 정도의 전세수요와 주택수요는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입니다. 하시라도 얻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풍부하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권초기에 주택회사들을 파산시키고 정부가 파산한 회사의 주택을 대량인수
허브님, 교육, 의료가 복지정책의 중요한 내용 중 일부라면, 더욱 중요한 복지정책은 의식주입니다. 주거문제를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입니다. 주별로 다르지만 미국의 임대차제도와 유럽의 임대차제도, 주택 상가 모두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먼저 불었던 영국은 상가임대차 존속기간이 12년 보장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훨씬 더 깁니다. 드라마 프렌즈에서 보시다시피, 할머니께서 돌아간 이후에도 모니카가 뉴욕 아파트에서 할머니 명의로 할머니 때의 임차료만을 내고 삽니다. 그리고 민영의료보험, 민영연금보험에 대응한 국가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있듯이, 민영 임대시장에 대응한 공공 임대시장
의 존재가 주택시장을 더 건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유재산부인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한 side의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난망합니다. 수요와 공급 both sides approach가 더 낫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전세집을 어디서 찾느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없고 전세기간이 짧으니 이렇게 쉽게 단시간에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를 민주주의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시대라 부르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 물질만능주의 = 탐욕의 극치 = 도덕불감증의 극치 = 부익부 빈익부의 가속화 =...그 끝은 뭘까요? 그러기에 진정한 민주주의 = 상생원리 = 조세복지선진화 = 국민의식 자각,개혁 = 훌륭한 지도자 = ..그 끝은 국민행복 , 직접세 비중을 높히고...부동산 많이 갖고 싶은사람은 갖게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 아닐까요? 갖고 싶고 하고 싶은것(투자든 투기든)하게 하세요..부동산 세율 높히면 아마 갖으라고 해도 안갖을 겁니다...원인을 따지지 않고..수단,방법 또는 결과만을 논하는것은 진정한 해법이 아닐뿐더러...옳은답이 되기도 힘들지요.
전,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 주택 물량이 적어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이 오르는 걸까요? 집값중 아파트만 유독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주변을 살펴봐도, 죄다 아파트만 짓고들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력들 중, 하나는 신라의 귀족들처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첫댓글 허브님, 동의하기 어렵군요.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너무 짧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기간입니다. 2년만 거주가 보장되다 보니 전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임차기간 보장 또는 보호제도와 비교해보면 너무 너무 짧습니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기간이 짧아 높은 수요가 만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기간 보장이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사실 이 정도의 전세수요와 주택수요는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입니다. 하시라도 얻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풍부하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권초기에 주택회사들을 파산시키고 정부가 파산한 회사의 주택을 대량인수
했더라면 그리고 인수한 주택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렸다면 지금쯤 주거비용 감소로 국민생활이 나아지고 나아가 총수요의 증가라는 좋은 패턴이 나오지 않았을까, 또 부동산 경기회복도 완만한 안정세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게는 너무 과도한 기대였을까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글쓴님과 똑같은 생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선덕여왕 볼만합니다. 요 근래 선덕여왕도 못보고 살다니....
허브님, 교육, 의료가 복지정책의 중요한 내용 중 일부라면, 더욱 중요한 복지정책은 의식주입니다. 주거문제를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입니다. 주별로 다르지만 미국의 임대차제도와 유럽의 임대차제도, 주택 상가 모두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먼저 불었던 영국은 상가임대차 존속기간이 12년 보장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훨씬 더 깁니다. 드라마 프렌즈에서 보시다시피, 할머니께서 돌아간 이후에도 모니카가 뉴욕 아파트에서 할머니 명의로 할머니 때의 임차료만을 내고 삽니다. 그리고 민영의료보험, 민영연금보험에 대응한 국가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있듯이, 민영 임대시장에 대응한 공공 임대시장
의 존재가 주택시장을 더 건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유재산부인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한 side의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난망합니다. 수요와 공급 both sides approach가 더 낫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전세집을 어디서 찾느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없고 전세기간이 짧으니 이렇게 쉽게 단시간에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만간 선덕여왕 작가들도 줄줄이 검찰에서 부를지도 모르겠군요..
에효~~이런 농이 비극적 현실이 되는 이 나라가 절망스럽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를 민주주의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시대라 부르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 물질만능주의 = 탐욕의 극치 = 도덕불감증의 극치 = 부익부 빈익부의 가속화 =...그 끝은 뭘까요? 그러기에 진정한 민주주의 = 상생원리 = 조세복지선진화 = 국민의식 자각,개혁 = 훌륭한 지도자 = ..그 끝은 국민행복 , 직접세 비중을 높히고...부동산 많이 갖고 싶은사람은 갖게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 아닐까요? 갖고 싶고 하고 싶은것(투자든 투기든)하게 하세요..부동산 세율 높히면 아마 갖으라고 해도 안갖을 겁니다...원인을 따지지 않고..수단,방법 또는 결과만을 논하는것은 진정한 해법이 아닐뿐더러...옳은답이 되기도 힘들지요.
전,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 주택 물량이 적어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이 오르는 걸까요? 집값중 아파트만 유독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주변을 살펴봐도, 죄다 아파트만 짓고들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력들 중, 하나는 신라의 귀족들처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님의 말에 공감합니다...아파트의 거대음모세력(?)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나두 드라마 보면서 딱 그생각 했는데! 저거 부동산이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데 글이 바로 올라오네요..
현재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단지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자본주의"죠, 정치세력이 자본의 주구노릇을 하는
저희 부부도 어제 간만에 같이 드라마 보면서 작가한테 감탄했더랍니다.
정부가 제역할을 못하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