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키나와도 중국 땅이라고 주장한 시진핑 정보공작에 군사 덕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해야 할 일

[お持て成し]

오키나와도 중국 땅이라고 주장한 시진핑 정보공작에 군사 덕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해야 할 일 / 10/21(월) / 프레지던트 온라인

10월 1일,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발족했다. 새 내각은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할까. 와세다대 공공정책연구소 와타세 유야 씨는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 평시에 있어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격렬한 공격이 행해지고 있어, 소프트면으로부터 「3개의 방위 강화책」을 제언하고 싶다」라고 한다――.

■ 2023년 항공자위대 '긴급발진' 669회

이시바 내각의 정권 중추의 멤버는 방위성 관계자로 굳어져 있다. 수상 관저의 정무 비서관에는, 전 방위성 심의관, 방위 분야에 강한 정책 비서를 배치.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에 방위대신 경험자를 배치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자신이 군사 덕후로 알려져 있어 방위정책의 에셋에 관한 개별 시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을 둘러싸고 중국의 군사력에 의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군의 영공 침범이 잇따르고 있으며 2023년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실시한 긴급발진은 669회에 이른다. 또 지난 14일에는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대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중국에 의한 군사침공을 상정했을 경우, 미사일 디펜스와 같은 직접적인 방위 장비등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싸움은 평시에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상재 전장」의 발상에 근거하는 초한전을 철저히 하고 있는 나라다. 해킹에 의해서 정보를 절도·파괴하는 것은 물론, 사회를 혼란시키는 가짜 정보를 흘리는 수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아무런 주저가 없다. 그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소프트 인프라의 강화는 현재의 급선무라고 말할 수 있다. 

■ 이시바 '군사 덕후' 정권에 제언하고 싶은 '3대 포인트'

또한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군사력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의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일본의 감세·규제 폐지에 의해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증가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인민해방군에 만연할 수 있는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위비 사용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처럼 증액한 방위비가 쓸데없는 지출에 투하되는 날은 눈코 뜰 새가 없다. 

그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시바 정권이 지금 당장 채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3개의 방위 강화책」을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적인 사이버 디펜스 체제 강화다. 정부는 2022년도에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다음과 같이 일본을 둘러싼 환경을 인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해양, 우주 공간, 전자파 영역등에 있어서, 자유로운 액세스나 그 활용을 방해하는 리스크가 심각화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노출되는 리스크가 낮고, 공격자 측이 우위에 있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에 의한 주요 인프라의 기능 정지와 파괴, 다른 나라의 선거 간섭, 몸값 요구, 기밀 정보 절취 등은 국가를 배경으로 한 형태로도 평소에 행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은 최신 사이버 위협에 항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시스템을 상시 평가하고, 정부기관 등의 위협 대책이나 시스템의 취약성 등을 수시로 시정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한다. 그 일환으로서 사이버 보안에 관한 세계 최첨단의 개념·기술 등을 항상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미국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24시간 감시체제'

그 후, 정부는 「2023년도 정부기관 등의 사이버보안 대책을 위한 통일기준군」을 개정해, 정부 전체의 사이버보안 대책을 추진하는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인력의 관점에서 이 분야의 개혁을 하루아침에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 때문에, 상기의 전략에도 나와 있듯이, 세계 최첨단의 민간 기업의 구조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사이버보안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2012년부터 실시간 보안 감시를 정부에 의무화하고 정보보안 회사인 스프랭크사가 제공하는 보안 플랫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동사의 시스템은 미국 정부의 전단말을 24시간 감시해, 그 시큐러티 위협 정도를 판별. 발생하는 사고에 따라 최적의 대처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SNS서 확산되는 '가짜 정보' 정체

미국이 동 시큐러티 대책을 개시했을 때, 무수히 존재하는 개개의 시큐러티 서버의 관리라고 하는 방대 작업에 인력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번잡한 상황하에서 시큐리티 홀의 파악·대처에 누락·누락이 생겨, 각종 서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고도의 사이버 공격에 뒤지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었다. 스플랭크의 시스템은 통합된 플랫폼으로 관리함으로써 미국의 정보보안 시스템을 극적으로 개선했다고 한다. 

일본의 사이버 보안 체제는 미국과 비교하면 훨씬 후발조이다. 특히 일본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분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그 때문에, 미 정부가 극복해 온 과제를 학습해, 효율 좋게 보안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일본은 부처의 종적체제 타파를 의식한 형태로의 개혁이 요구된다. 

둘째, 인지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 최근 외국이 영향력 공작을 위해 각종 가짜 정보를 SNS상 등에서 유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상술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가짜 정보등의 확산을 포함해 인지 영역에 있어서의 정보전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그 관점에서 외국에 의한 가짜 정보 등에 관한 정보의 집약·분석, 대외 발신의 강화, 정부 외의 기관과의 제휴의 강화 등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정부 내에 정비한다. 아울러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관계부처 연계를 도모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 

■ 닛케이가 보도한 '충격적 특종'

가짜 정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은 일본도 당연히 무관하지 않으며, 10월 3일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충격적인 특종이 보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오키나와 독립을 부추기는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중국의 정보공작 계정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기사에 의하면, 「류큐속우중국, 류큐군도불속우일본!(琉球属于中国,琉球群島不属于日本！)」(류큐는 중국에 속하고, 일본에 속하지는 않는다!) 「네코바 가시라탄 선언, 류큐시중국 영토!」(포츠담 선언에 의하면, 류큐는 중국의 영토다!)와 같은 중국어가 첨부된 동영상이, 2023년부터 SNS상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동동영상에서는, 도쿄·시부야의 거리를 걷는 데모의 모습을 「오키나와 독립 데모」라고 소개. 데모는 오키나와의 주민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군 기지에 반대하는 데모등의 동영상을 이어 붙인 것이다. 

이러한 투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SNS 해석 기업 사이아브라가 제공하는 AI툴을 이용해 닛케이 신문이 분석했는데, 「오키나와 독립」의 가짜 동영상을 전재(코멘트 첨부의 투고)한 전 431 어카운트 중 반수에 해당하는 약 200이 「공작 어카운트」였다고 판명되었다고 한다. 

■ 왜 시진핑은 '중국-오키나와 관계' 강조하나

배경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중국과 류큐왕국 시대 오키나와와의 깊은 연결고리를 강조하며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중국의 인터넷상에는 「류큐는 중국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언설이 활발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관여를 경계하는 중국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 공작에는, 오키나와를 새로운 「대일 카드」로 하고 싶은 목적이 비쳐 보인다. 

또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외국(러시아, 중국 등)에 의한 정보공작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도 당시에는 SNS상에서 다양한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저널리스트의 Twitter(당시) 계정상에 주의 환기가 표시되기도 했지만, 일본의 Twitter 정보에서는 그러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의 방치 상태였다. 

앞으로 중의원 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 등에서 외국에 의해 대규모 가짜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 오키나와·홋카이도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전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원전에 대한 잘못된 소문 피해나 백신 음모론 등도 마찬가지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는 가짜 정보를 상시 감시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강화해, 국민에 대해 주의 환기 정보를 주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국 위협 고조 속 '방위비 증액' 필요한데…

셋째, 방위 지출에 대한 제삼자의 감사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이시바 수상은 방위 지출에 관해 시정 방침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방위력의 가장 큰 기반은 자위관입니다. 아무리 장비품을 정비하더라도 방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자위관의 생활·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 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설치하고, 그 본연의 자세를 시급히 검토해 성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위관의 대우 개선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며, 그것들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자위대의 역할 확충이 요구되는 가운데, 뛰어난 인재를 좋은 환경에서 기르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일이다.

그러나, 키시다 정권하에서 결정된 「방위 증세」는 국민으로부터의 인지 및 지지가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니다.

■ 방위비 거품 '노골적 낭비' 당장 손봐야

실제로, 방위성으로부터의 발주는 예산증가에 의해 방위비 거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중앙 조달의 계약수가 2023년도는 전년도 5228건에서 745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발주량의 증가에 의해 HP에서의 정보공개가 종종 늦어져 법령 위반을 지적받는 상태가 되고, 또한 동 조달 내용에는 노골적인 낭비라고 생각되는 것이 차례차례로 밝혀지고 있다. 

또, 키시다 정권하에서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모테기 토시미츠 의원이 방위 증세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도 크다. 정책통인 모테기(茂木)씨가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증가나 정부 자산의 활용에 의해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명언한 것은 방위 증세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방위 증세를 안이하게 긍정하는 것은 어렵고, 동증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정밀 조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시바 정권은 방위 사업자에 의한 호가의 정밀 조사나 기술의 감정을 강화하고, 방위 지출에 관해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방위비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의 예산 감사 체제로는 국민으로부터의 승낙을 얻는 것이 곤란해진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는 이시바 내각의 군사 덕후적인 성격으로부터 바로 실행 가능한 소프트면에서의 3개의 정책 제언을 실시했다.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의 구체화에 기여하게 되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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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세 유야 / 와세다 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초빙 연구원
퍼시픽 얼라이언스 총연소장. 1981년 도쿄도 출생. 와세다 대학 대학원 공공 경영 연구과 수료. 기관투자가·헤지펀드등의 프로패셔널한 투자가 전용의 미국 정치의 강사로서 활약. 창업 멤버로서 시작한 IT기업이 일부 상장 기업에 M&A되어 그룹 회사 이사로서 종사. 저서로 미디어가 절대 모르는 2020년의 미국과 일본(PHP 신서) 왜 성숙한 민주주의는 분단을 낳는가 미국에서 세계로 확산되는 격차와 분단의 구도(스바루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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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e7a65e2325668d690763a12a018b7fd02d36a6df?page=1

ついに「沖縄も中国の領土」と主張しはじめた…習近平政権の情報工作に「軍事オタク」石破

ついに「沖縄も中国の領土」と主張しはじめた…習近平政権の情報工作に「軍事オタク」石破茂首相がやるべきこと
10/21(月) 7: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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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内閣発足にあたっての記者会見を行う石破茂首相（2024年10月1日）（写真＝内閣官房内閣広報室／CC-BY-4.0／Wikimedia Commons）

10月1日、石破茂内閣が発足した。新内閣はどのような政策を打ち出すべきなのか。早稲田大学公共政策研究所の渡瀬裕哉さんは「中国の脅威が高まっている中で、防衛力の強化が必要だ。平時においてもサイバー空間では激しい攻撃が行われており、ソフト面から『3つの防衛強化策』を提言したい」という――。

【写真】約200の中国工作アカウントが「沖縄独立」を煽るニセ投稿を拡散していた

■2023年、航空自衛隊の「緊急発進」は669回

　石破内閣の政権中枢の顔ぶれは防衛省関係者で固められている。首相官邸の政務秘書官には、元防衛省審議官、防衛分野に強い政策秘書を配置。官房長官、外務大臣、防衛大臣に防衛大臣経験者を配置している。そして、石破茂首相自身が「軍事オタク」として知られており、防衛政策のアセットに関する個別の施策に関心が高いとされる。

　日本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をめぐっては、中国の軍事力による脅威が高まっている。実際、中国軍による領空侵犯が相次いでおり、2023年に航空自衛隊の戦闘機が行った緊急発進は669回にもおよぶ。また、今月14日には中国軍が台湾周辺で大規模な軍事演習を行っており、台湾有事を念頭に置いた備えは喫緊の課題である。

　中国による軍事侵攻を想定した場合、ミサイルディフェンスのような直接的な防衛装備等を揃えることは当然のことだ。しかし、中国との戦いは、平時においてもサイバー空間で活発に行われている。中国は「常在戦場」の発想に基づく超限戦を徹底している国である。ハッキングによって情報を窃盗・破壊することはもちろん、社会を混乱させる偽情報を流す手法を積極的に用いることに何らためらいはない。そのため、中国からのサイバー攻撃に対抗するためのソフトインフラの強化は目下の急務だと言える。

■石破「軍事オタク」政権に提言したい“3大ポイント”

　また、根本的には、中国の軍事力は改革開放を通じた経済成長の結果であることに鑑み、日本の減税・規制廃止によって経済成長による税収増を実現することが必要だ。また、人民解放軍に蔓延するような腐敗を未然に防止するため、防衛費の使途に関する監視を強化することも重要である。せっかく増額した防衛費が無駄な支出に投下された日には目も当てられない。

　そのため、本稿では石破政権が今すぐ採用することができる現実的な「3つの防衛強化策」を以下のように提言したい。

　第一に、統合的なサイバーディフェンス体制の強化だ。政府は令和4年度に公表された「国家安全保障戦略」において下記のように日本を取り巻く環境を認識している。

　「サイバー空間、海洋、宇宙空間、電磁波領域等において、自由なアクセスやその活用を妨げるリスクが深刻化している。特に、相対的に露見するリスクが低く、攻撃者側が優位にあるサイバー攻撃の脅威は急速に高まっている。サイバー攻撃による重要インフラの機能停止や破壊、他国の選挙への干渉、身代金の要求、機微情報の窃取等は、国家を背景とした形でも平素から行われている」

　「具体的には、まずは、最新のサイバー脅威に常に対応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政府機関のシステムを常時評価し、政府機関等の脅威対策やシステムの脆弱性等を随時是正するための仕組みを構築する。その一環として、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に関する世界最先端の概念・技術等を常に積極的に活用する」

■米国政府が導入している「24時間監視体制」

　その後、政府は「令和5年度政府機関等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対策のための統一基準群」を改訂し、政府全体で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対策を進める強化を進めている。

　しかし、予算・人材の観点から同分野の改革を一朝一夕に進めることは難しい。そのため、上記の戦略にもあるように、世界最先端の民間企業の仕組みを効率的かつ積極的に活用していくことが望まれる。

　たとえば、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先進国であるアメリカでは、2012年からリアルタイムセキュリティ監視を政府に義務化し、情報セキュリティ会社のSplunk社が提供するセキュリティープラットフォームシステムを導入している。同社のシステムは米国政府の全端末を24時間監視し、そのセキュリティ脅威度合いを判別。発生するインシデントに応じて最適な対処法を提案す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

■SNS上で拡散される「ニセ情報」の正体

　米国が同セキュリティ対策を開始した際、無数に存在する個々バラバラのセキュリティサーバーの管理という膨大作業に人力で対応していた。そのため、煩雑な状況下でセキュリティホールの把握・対処に抜け・漏れが生じ、各種サーバを統合的に分析しなければ発見できない高度なサイバー攻撃におくれをとる事態が頻発していた。Splunkのシステムは統合した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管理することで、米国の情報セキュリティシステムを劇的に改善したという。

　日本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体制は米国と比べればはるかに後発組である。特に日本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に関する分野の人材不足は深刻だ。そのため、米政府が克服してきた課題を学習し、効率良くセキュリティ体制を構築することは重要である。特に日本は省庁の「縦割り体制の打破」を意識した形での改革が求められる。

　第二に、認知戦への対応力を強化することを求めたい。近年、外国が影響力工作のために、さまざまな偽情報をSNS上などで流布する傾向が強まっている。上述の国家安全保障戦略でも下記のように指摘されている。

　「偽情報等の拡散を含め、認知領域における情報戦への対応能力を強化する。その観点から、外国による偽情報等に関する情報の集約・分析、対外発信の強化、政府外の機関との連携の強化等のための新たな体制を政府内に整備する。さらに、戦略的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関係省庁の連携を図った形で積極的に実施する」

■日経新聞が報じた「衝撃的なスクープ」

　偽情報による影響力工作は日本も当然に無縁ではなく、10月3日の日本経済新聞で衝撃的なスクープが報じられた。具体的には、「沖縄独立」を煽る偽情報をバラまく中国の情報工作アカウントが見つかったというものだ。

　記事によると、「琉球属于中国,琉球群島不属于日本！」(琉球は中国に属し、日本に属してはいない！)「根据波茨坦宣言,琉球是中国領土！」(ポツダム宣言によると、琉球は中国の領土だ！)といった中国語付きの動画が、2023年からSNS上で拡散され続けているという。同動画では、東京・渋谷の街を歩くデモの様子を「沖縄独立デモ」だと紹介。デモは沖縄の住民によるものだと説明しているが、実際には米軍基地に反対するデモなどの動画をつなぎ合わせたものである。

　こうした投稿について、イスラエルのSNS解析企業サイアブラが提供するAIツールを用いて日経新聞が分析したところ、「沖縄独立」の偽動画を転載(コメント付きの投稿)した全431アカウントのうち半数にあたる約200が「工作アカウント」だったと判明したという。

■なぜ習近平は「中国と沖縄の関係」を強調するのか

　背景には、習近平国家主席が昨年6月、中国と琉球王国時代の沖縄との深い結びつきを強調して言及したことがある。この発言以降、中国のネット上には「琉球は中国のものだった」とする言説が盛んに見られるようになった。

　台湾問題をめぐる日本の関与を警戒する中国にとって、こうした情報工作には、沖縄を新たな「対日カード」にしたいという狙いが透けて見える。

　また、2020年米国大統領選挙に影響を与えることを目的とした外国(ロシア、中国など)による情報工作はよく知られているが、日本でも当時はSNS上でさまざまな陰謀論が流布されていた。米国ではロシアに近いとされるジャーナリストのTwitter(当時)アカウント上に注意喚起が表示されることもあったが、日本のTwitter情報ではそのような対策は行われず、ほぼ野放し状態であった。

　今後、衆議院議員選挙・参議院議員選挙などで、外国によって大規模な偽情報が流布される可能性は十分にある。また、沖縄・北海道などの特定の地域を対象としたプロパガンダには常に警戒すべきだ。原発に対する誤った風評被害やワクチンに関する陰謀論なども同様だ。そのため、日本政府は偽情報を常時監視する最先端のシステムを早急に導入・強化し、国民に対して注意喚起情報を与える体制を構築することが望ましい。

■中国の脅威が高まる中、「防衛費の増額」は必要だが…

　第三に、防衛支出に対する第三者の監査体制を構築することを求めたい。国民の生命・財産を守ることは重要だ。したがって、筆者は中国の軍事力強化などの脅威が高まる中で防衛費を増額することについて賛同している。

　石破首相は防衛支出に関して施政方針演説で下記のように述べている。

　「防衛力の最大の基盤は、自衛官です。いかに装備品を整備しようとも、防衛力を発揮するためには、人的基盤を強化することが不可欠です。日本の独立と平和を守る自衛官の生活・勤務環境や処遇の改善に向け、総理大臣を長とする関係閣僚会議を設置し、その在り方を早急に検討し成案を得るものといたします」

　自衛官の待遇改善は古くから指摘されていたことであり、それらを改善することは非常に望ましい。自衛隊の役割拡充が求められる中、優れた人材を良い環境で育むことは必要最低限のことだ。

　しかし、岸田政権下で決定された「防衛増税」は国民からの認知および支持が十分にあるわけではない。

■防衛費バブルの「露骨なムダ遣い」は今すぐ見直すべき

　実際、防衛省からの発注は予算増によって防衛費バブルのような状況が生まれており、中央調達の契約数が令和5年度は前年度5228件から7455件に増加している。発注量の増加によってHPでの情報公開がたびたび遅れて法令違反を指摘される状態となり、なおかつ同調達内容には露骨な無駄遣いと思われるものが次々と明らかになっている。

　また、岸田政権下で自民党幹事長であった茂木敏充議員が防衛増税の必要性を否定したことも大きい。政策通である茂木氏が経済成長による税収増や政府資産の活用によって財源確保が可能と明言したことは防衛増税の必要性に疑問を投げかけるものだった。そのため、防衛増税を安易に肯定することは難しく、同増税の必要性を今一度精査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

　石破政権は防衛事業者による言い値の精査や技術の目利きを強化し、防衛支出に関して説明責任を強化することが必要だ。今後さらに防衛費が増大することが見込まれる中で、現状の予算の監査体制では国民からの承諾を得ることは困難となる。

　以上のように、今回は石破内閣の軍事オタク的な性格からすぐに実行可能なソフト面での3つの政策提言を行った。日本の安全保障政策の具体化に資することになれば幸い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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渡瀬 裕哉（わたせ・ゆうや）
早稲田大学公共政策研究所 招聘研究員
パシフィック・アライアンス総研所長。1981年東京都生まれ。早稲田大学大学院公共経営研究科修了。機関投資家・ヘッジファンド等のプロフェッショナルな投資家向けの米国政治の講師として活躍。創業メンバーとして立ち上げたIT企業が一部上場企業にM&Aされてグループ会社取締役として従事。著書に『メディアが絶対に知らない2020年の米国と日本』（PHP新書）、『なぜ、成熟した民主主義は分断を生み出すのか　アメリカから世界に拡散する格差と分断の構図』（すばる舎）など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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早稲田大学公共政策研究所 招聘研究員 渡瀬 裕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