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공고

[행정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146호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의 검진수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2. 사업비 : 일금 1,330,688,000원정(1,330,688,000원정)*

  * 노인 : 1,062백만원, 노숙인 등: 26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3. 사업 기간 : 2023.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5. 위탁 업무범위

  * 세부적인 내용은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 참고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① 노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및 재가와상 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 지자체 상황에 따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노인, 허약노인, 건강취약계층, 건강검진 미수검 노인(거동불편자) 등 기타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②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 검진지역 : 전국 17개 시‧도

   - 검진내용 :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일)

   - 검진결과 통보 : 검진자, 시·도 및 시·군·구, 질병관리청

 ○ 추구관리 대상자 검진 실시(보건소 요청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검사

 ○ 설문조사·검진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 노숙인·쪽방거주자 검진에서 발견된 환자대상으로 복약관리(생필품·식료품 지원), 주거 연계 등 치료 지원

6. 검진단가(참고)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6101)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8001)
흉부X선 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5902)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7,4501)
결핵균 (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6242)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6212)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4082)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5,8542)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5,8542)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5,8542)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2,5112)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2,4102)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6,2122)
1) 해당 항목은 공단 수가 기준이 부재하여 ’20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기준으로 결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비율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1년 의원급 기준 의료보험수가 인상률(2.1%)의 80%를 적용한 비율임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 처리

    ※ 선금정산은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 의무지급률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 원 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검진수행기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23 국가결핵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