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대법원 판례

[공룡]

o 대법원에서는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로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등 

향후 당직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전환점이 기대되고 있다

                                                < 대법원 판례 : 23. 5.24일자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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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시간중 휴계시간이 근로시간 보다 보다 적어야 한다
여지것 노동부 권고사항 이었는데
하루속히 강제조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더욱 더러운 근무형태는
현제 제 휴일근무 형태(근로계약서상)
휴일 근무시
오전
8시30분출근 ~09시30분 근무
09시30분~11시 휴계
11시~12시 근무
12시~13시30분 휴계
13시30분~ 14시30분 근무
14시30분~15시30분 휴계
15시30분~16시30분 근무
기가맥히는 노예계약 근무형태
입니다
경기 교육청에서 휴일이나 일요일ㆍ공휴일 근무시
각급학교에 내려보낸 근무형태 지침
기가맥히는 종자들입니다
쩐 안주려구 발버둥 치려면
좋다 이거야
내리 4시간 근무시키구 휴계시간
귀가조치 해야지

[백운포]

소위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

[박비]

감시단속직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글고 감단직이란 용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머리 좋은 386세대가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