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10 - 4/15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10 - 4/1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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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마감: 1

4/11 마감: 없음

4/12 마감: 없음

4/13 마감: 없음

4/14 - 4/15 마감: 22+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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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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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씁시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4/10 마감                          

10일 – 1.
[20248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U0J0D3S3W1U1L4K5A8V2A9R6J4A5
== 이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를 예로 들면서,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하여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우한폐렴 때문에 법 자체를 바꾸면, ‘재난’이 생길 때마다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고,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 재난에는 (1)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난도 있고, (2)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이 있다. 미리 보험을 들어서 대처를 해야할 사항도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우한폐렴 때문에 재난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4/11 마감                          

없습니다.

                           4/12 마감                          

없습니다.

                           4/13 마감                          

없습니다.

                           4/14 - 4/15 마감                          

***** 다음 법안들은 4/15 마감입니다. 법안이 없다가 많이 나와서 4/14 – 4/15 마감으로 올리니, 이틀에 나누어서 하세요. *****


14일.15일 - 1.
[20248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S0O0C3W2W4X1B4T0R1K5S1U0P2B4
== 이 법안은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재택근무 여부는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법으로 만들어 강요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의견’이 있다 해서 기업주를 옥죄는 법을 서슴없이 만들자고 하는 것은 참으로 회의적이다.
(2) 또한, 재택근무 여부는 기업주가 결정해야지, 근로자가 신청하라 하고, 기업주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3) 어차피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은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14일.15일 - 2.
[202444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V0H0U1Y0F2R1B4P0T2X0I5V5I5P5
== 이 법안은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현재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법개혁방안의 내용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다. 본 법안이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1)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고,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
(2) 국법관대표회의 신설
(3) 법원행정처 폐지
(4) 법관인사위원회 폐지
(5) 고등법원부장판사제도 폐지
== 다음이 의문이다.
(1)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국회 패권적인 발상이 아닌가 한다. 더우기, 사법불신만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나? 국회의원 신뢰도는 어떠한가? 신뢰도 꼴찌에 평균소득 1위라는 국회의원이 사법부 불신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2) 요즘은 검찰이든 행정부이든 호남이 싹쓸이 하든지, 아니면 운동권 출신이라는데, 이제는 사법부도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호남이나 운동권으로 채우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법무부에 운동권, 정권 수사라인엔 호남 출신… 고립된 윤석열 (2020.01.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2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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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울 예로 들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


14일.15일 - 3.
[2024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L0D0Q3T3G1C1U0Y2V9P3W6D4S7H2
==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예로 들면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3) 이용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으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영국에 본거지를 둔 회사인 텔레그램에게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자는 것인가? 외국 회사의 서비스를 한국 사람들이 잘못 쓴 것을 왜 외국 회사 탓을 하는지 의문이다.
(2) 이미 불법촬영물에 관한 법들이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데, 더 강화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촬영물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무슨 방법으로 판단하라는 것인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이미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것을 차단시키는 책임만 부과해야 할 것이다.
(3) 더우기,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신청해야지, 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손해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의문이다.
(4)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경우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야 할 것이다. 뉴스를 보면, "조주빈에 집중, 다른 사안 넓히지 말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손석희 수사말라는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참고:
* 검찰 n번방 수사책임자 "조주빈에 집중, 다른 사안 넓히지 말라" (2020.03.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6/2020032600283.html


14일.15일 - 4.
[20248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S0E0L3E2N5M1P6K0X8F0Z1I7W5Y3
== 이 법안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예로 들면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법안을 보면 “촬영물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 …”해야 한다는 것인데, 무슨 방법으로 판단하라는 것인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이미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것을 차단시키는 책임만 부과해야 할 것이다.
(2) 불법촬영물에 관한 법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다 해서 제3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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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7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울 예로 들면서, 벌칙 신설과 상향

14일.15일 - 5.
[2024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0E0I3L3K1V1C0Y5I1Q0I1C3X0L0
== 이 법안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예로 들면서, 벌칙 상향이다. 예를 들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슨 사건 하나 생길 때 마다 우후죽순으로 벌칙을 강화하자는 법안들이 쏟아지는데, 이 법안도 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벌칙을 강화할 때는 형평에 맞아야 한다. 술취한 여고생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이유가 “피고인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싹싹 빌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라는 상황에서, 불법촬영물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
(2) 벌칙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야 할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경우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야 할 것이다. 뉴스를 보면, "조주빈에 집중, 다른 사안 넓히지 말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손석희 수사말라는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참고:
*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
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
* 검찰 n번방 수사책임자 "조주빈에 집중, 다른 사안 넓히지 말라" (2020.03.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6/2020032600283.html


14일.15일 - 6.
[20248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I0C0B3U2U3I1Q9V4C2F2T5P5O3E2
== 이 법안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예로 들면서, 벌칙 확대와 상향이다.
(1) 현행의 벌칙을 상향하고,
(2) 불법촬영물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미 현행법으로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다운로드 하는 사람이 촬영물이 불법인지 아닌지 항상 알 수 있는지 의문이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하면, 그 기준이 뚜렷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4일.15일 - 7.
[20248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8인) – 4/20 마감으로 되어있지만, 다른 형법 개정안이 4/15 마감인 것으로 봐서 실수인듯 함. 지금 하기 바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U0U0I3A2W3P1F4C4F8N0H1L7W6S1
== 이 법안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예로 들면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써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슨 사건 하나 생길 때 마다 우후죽순으로 벌칙을 강화하자는 법안들이 쏟아지는데, 이 법안도 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술취한 여고생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이유가 “피고인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싹싹 빌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라는 상황에서 법만 더 강화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벌칙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야 할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경우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야 할 것이다. 뉴스를 보면, "조주빈에 집중, 다른 사안 넓히지 말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손석희 수사말라는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참고:
*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
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
* 검찰 n번방 수사책임자 "조주빈에 집중, 다른 사안 넓히지 말라" (2020.03.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6/20200326002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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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15일 - 8.
[202414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1N9T1R2Y0K2E1P7G0W4F2W6W5D2U3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6개 법에 있는 내용을 법안 하나에 묶어서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 내용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각 개별 법 마다 법안을 따로 발의해야지, 왜 이런 편법을 써서 법률 6개에 있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개정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2)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각종 면허를 받게 하고, 임원이 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14일.15일 - 9.
[20246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K0M0P2F2J4W1J4I5W4J1V6Z5P3N3
== 이 법안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감청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청을 집행할 때 전기통신의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을 종료하면 봉인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한국 처럼 분단 국가에서 간첩 활동 감청하는 것도 법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14일.15일 - 10.
[20244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L9E1Y2X3O1Z1J5Z2O0L2W9O4M1K5
== 이 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공개 수배를 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결정을 모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전부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결정을 사법경찰관 개개인이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4일.15일 - 11.
[202481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K2Q0T0E3L2L0U1S1Q2P4L5H4Q4M1G7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는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빚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담보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굳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작년 (2019)년에 이미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 하며,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라 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 망했다"하고, 한국은행도 현정부 경제 비판이라고 보도되었다.
(참고:
*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금융위기 후 최대 7.8兆 (2019.08.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844121
* "자영업자 10명 중 9명 망했다"… 한은도 文경제 비판 (2019-10-18)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17/2019101700146.html


14일.15일 - 12.
[20244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T0T0F1G0L9I1J0I2Q7H1V4L5T1R8
== 이 법안은 현행법을 개정하여,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혼인 외 자녀인 경우에 “모”는 누구인지 확실하지만, “부”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행대로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4일.15일 - 13.
[202394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Y9Q1U1D2F5U1V7B4L5D5X7B3A6E0
== 이 법안은 디엔에이 체취에 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디엔에이관리원”을 새로 설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조직만 더 커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자료만 공유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을, 새로 조직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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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15번. 5.18 관련 재산 몰수

14일.15일 - 14.
[20243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P9J1S2A2H6M1E5X4I6G1O3H6A1Z0
== 이 법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5.18에 관한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밝혀졌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민간인들이 총을 소지하게 되었는지도 명백하게 설명되었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는 5.18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 하여 관련 영상 접속 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그것에 더해서, 5.18 유공자들의 명단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런 것 없이, 특정인의 재산 몰수에만 일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5·18 북한군 개입설 ' 영상 30건 접속 차단 결정
방심위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지만원 "방심위원들 5월단체 심부름꾼" 항의
2019.03.29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94


14일.15일 - 15.
[2024235]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 4/2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M9P1E2D1V0V1E1C2J3G4Q3D8U5Q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은 당시의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였으므로 몰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헌정질서파괴행위자가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부정축재재산”으로 각각 정의.
(2) 대통령 소속으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마디로 1980년 부터 1993년 이전에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조사하자는 것인가?
(2)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라면, 이미 법원을 거친 사안인데, 다시 과거사 끄집어 내어, 법원도 아니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법원이 한 일을 위원회가 다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가 법원 위에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3) 5.18에 관한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밝혀졌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민간인들이 총을 소지하게 되었는지도 명백하게 설명되었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는 5.18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 하여 관련 영상 접속 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그것에 더해서, 5.18 유공자들의 명단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런 것 없이, 특정인의 재산 몰수에만 일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4) 지나간 ‘사태’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들에 관심을 가짐이 어떨까 한다. 조국 사태에, 라임 사태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일도 많다. 그 와중에 법무부는 '라임 사태' 수사팀 검사 추가 파견을 거절했다 하고, “추미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13명 공소장 공개 거부”라고 보도된 바 있다. 현재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것은 거부에 거절이고, 옛날 것은 법까지 새로 만들어서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5·18 북한군 개입설 ' 영상 30건 접속 차단 결정
방심위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지만원 "방심위원들 5월단체 심부름꾼" 항의
2019.03.29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94
* 법무부 '라임 사태' 수사팀 검사 추가 파견 거절 (2020.03.1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9558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추미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13명 공소장 공개 거부 (2020.02.05)
https://news.joins.com/article/2369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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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 17번. 사법경찰권을 부여

14일.15일 - 16.
[20245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N0U0P1U1E4W1K8S2D3N3E6F0M6Y4
== 이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4일.15일 - 17.
[202436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Y9G1U2D2O6O1U5O2Z9E5Z4H2A5S6
== 이 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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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15일 - 18.
[202463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0T0M2S2U4Q1Q5X1A3H5T1G3S3Y5
== 이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다음이 의문이다.
여행이력이 우려되는 감염병 대처는 입국 허가 과정 자체에서 거론되어야 한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지, 전부 다 입국하게 해놓고 인적사항 제공하라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14일.15일 - 19.
[202439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Q9C1R2O3O0E1B5C4O5I1A8I9S2E3
== 이 법안은 코레일이나 ㈜SRT 등의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역사 내 매장 등 상업시설을 사실상 타인에게 빌려주어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게 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운영제휴계약’ 등의 명목으로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매장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매년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고 반드시 법을 바꾸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코레일이나 ㈜SRT 등의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역사 내 매장 등 상업시설이 일반 상가건물과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계약은 쌍방이 동의하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굳이 “지적이 있다”고 법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14일.15일 - 20.
[20245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X0U0S1V2W0S1N5H1S7C2B6V4H2D5
== 이 법안은 승객이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추가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벌금 500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인가?


14일.15일 - 21.
[20241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Y9J1O2V0T4G0X9G1V4V4A8B0Z0N9
== 이 법안은 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르도록 하고,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에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
== 다음이 의문이다.
선거권도 18세로 바꾸면서, 왜 이런 것은 19세를 기준으로 하나? 선거권은 성인으로서의 대표적인 권리 행사임을 고려할 때, 선거권 부여와 함께 성인의 책임도 따라야 할 것이다.


14일.15일 - 22.
[202397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R9J1G1H2N7G1W6Z2H0U0Y6O9S6J0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1) ‘해당’도 한자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 현재 발의되는 법안들에도 ‘당해’를 쓰고 있다. 그 한 예가 금태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다음 법안이다. 금태섭의원 등에게 일본식 용어를 쓰고 있는지 물어 보기 바란다.
[20164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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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431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B9E1O2H1R9M1S4Y3M7W3N4R7R1I5
== 이 법안은 최근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 간 불거진 브리핑 허위발표 논란을 예로 들면서,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으로 발표하는 경우 처벌하자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
[20245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O0C0H1L3G1R1F4I3L7F5U8Z0D1N3
== 이 법안은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정당의 전략공천으로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정치적 성향을 보이던 판사들이 연이어 정당의 추천을 받으며 총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라 함.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3.
[202465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외 1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T0D0G3T0M4R1Y1L5V3G2Z2Q5O2Z5
== 이 법안은,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서 보듯이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여 자국민의 생명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발생했으므로,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하자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진달래(서울)]

네 감사합니다. 찬성법안부터 의견등록 했습니다~

[용준]

미리 시작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랫만에 많이 나왔어요. 끝인가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