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국민이 파면할 수 있다?"…靑 국민소환제 답변의 의미는

[하은초]

국회의원도 국민이 파면할 수 있다?"…靑 국민소환제 답변의 의미는

         법률N미디어 ・ 2019. 6. 13. 15:3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답변 영상 화면캡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드디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게시된 이 청원글은 21만여 명이 동의했죠.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인데요.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파면할 수 있다?

국민소환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해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수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민소환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이번 20대 국회까지 관련 입법안도 꾸준히 발의됐는데요. 지난해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역시 '국민소환제 등의 도입을 통한 직접민주제 확대'라는 내용을 담으며 국민소환제 확대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 3건 의원 발의됐는데요. 세가지 의원안이 공통적으로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헌법 46조가 말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는 사실 매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가깝습니다. 지위를 남용해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국회의원 역시 파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 중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 정도가 국민소환제를 채택 중인데요.

영국은 2015년 의원소환법을 제정해 국민소환을 도입했습니다. 범죄로 구속‧구금되거나 하원의원직 수행을 10회 혹은 14일간 금지 당하는 경우, 의회윤리법을 어긴 경우 국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베네수엘라나 나이지리아 등에서도 국민소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미 '주민소환제' 시행 중

국가 단위의 국민소환제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이미 주민소환의 대상인 거죠.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시‧군‧구청장은 15%,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과 함께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되면 1차적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면이 확정됩니다.

단 임기개시일부터 1년 이내, 임기만료가 1년 미만으로 남은 때 등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국민발안·국민투표는?

국민소환제와 함께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도 대의민주주의제 국가에서 활용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민투표' 제도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중요정책에 대한 임의적 국민투표(헌법 제72조)와 헌법개정을 위한 필수적 국민투표(헌법 130조)로 나뉘는데요. 국가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책이나 개헌과 같은 국민적 사안에 한해 국민투표로서 국민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국민발안은 쉽게 말해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채택됐다가 1972년 사라졌습니다. 국민발안 역시 국민소환과 함께 지난해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전예경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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