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이슈

[김제학]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이슈]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두고 찬반양론이 숙지지 않고 있다.

광주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인근 주민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관련, '추진위원회'와 '반대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팔공산 보전에 방점을 두는 찬성 쪽과 사유재산 침해에 무게를 두는 반대쪽의 입장을 들어봤다.

[찬성]⇒전영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국립공원이 돼야 하는 이유는?

1. 팔공산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팔공산자연공원, 팔공산도립공원 등으로 구역을 정해 따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어렵다.

즉 팔공산은 하나인데 관리주체가 나누어져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관리 및 보전에 있어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이러한 문제는 해결된다.

2. 대구경북은 물론 세계적 명산의 반열에 능히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명품 가치를 지니는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지역민의 자존심 회복이자 정체성 확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3. 팔공산은 대구(동구`북구)와 경북(경산시`영천시`군위군`칠곡군)의 6개 시`군`구에 걸쳐 있어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대구경북민의 협력은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준다.

▶국립공원이 될 경우 효과는?

1. 대구와 경북에서 연간 투입되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대신 매년 투입해 온 예산을 훨씬 넘는 수백억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보다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은 물론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청년에게 삶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수 있어 살기 좋은 대구경북 실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 광주 등 타 지역에 비해 팔공산은 그 명성과 산이 가지는 가치 등에 비해 국립공원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 팔공산의 가치는?

팔공산이 가지는 가치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다. 역대 왕들(신라의 선덕여왕, 고려의 태조`광종, 조선의 숙종`영조`정조)과의 인연을 가지는 산으로 팔공산보다 더한 산은 없다. 유사 이래 수많은 위인들(원효`심지`일연`사명대사 유정`김유신`매월당 김시습`퇴계 이황`추사 김정희 등)과의 관계를 가지는 산이다. 말 그대로 명품의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문화역사 콘텐츠의 보고다.

인구 250만 또는 그 이상에 이르는 세계적인 대도시 중에 남과 북으로 1천m가 넘는 산을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곳은 대구 말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립공원 지정까지의 과제와 해법은?

O 지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팔공산의 무한한 가치와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립공원이 되면 규제도 많아지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악영향을 준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같은 자연공원법 적용으로 재산상 불이익은 전혀 없다.

O 토지 소유자들과의 원만한 협력관계다.

공원구역 지정에 있어 마을지구 제척, 명품마을 조성사업,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2011년) 등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중시하겠다는 정책적 변화로 볼 수 있다.

O 시.도간의 합의가 전제조건인데 현재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는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추진에 합의한 상태다. 국립공원 승격 건의 이후 환경부의 지역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전 팔공산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져야함이 중요하다.

[반대]⇒박승규(팔공산국립공원지정반대 비상대책위)위원장

◇공익 명분 일방통행 안돼, 주민 생존·보상 대책부터

▶ 반대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작년에 지정된 광주 무등산공원을 포함해 21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관계당국은 지정된 지역이나 주변지에 지나친 보호 관리와 법질서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민과 토지 소유자들은 생존권, 보상권, 이주권 등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 받아 자력생존권을 상실하고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팔공산 공원의 경우 수천 명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상충된 이해관계가 있어 결코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장기간이 소요되어도 타당성 조사와 지주 및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등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국립공원지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국립공원 승격으로 예상되는 주민피해는?

1. 지정구역을 어떻게 결정 하는가는 주민 생존권과 결부되는 최대 관심사이다.

2. 수용되는 공원 내 주택, 토지 등에 대한 적정보상, 절차, 시기.

3. 팔공산순환도로 주변농가들의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대한 문제해결

4. 공원지정 후 각종 규제로 생활난에 처하게 될 주민들의 생계 및 지원 대책

5. 지정 이후 여러 예상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

▶ 국립공원 추진 이전 주민을 위한 대책은?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많은 법적규제와 열악한 환경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국립공원 지정 또한 지역민에게는 거부감이 앞서고 불안과 공포로 느껴진다.

따라서 지주와 주민들에게 진정성있는 소통과 대화가 선행돼야 하고 보상은 올바른 조사와 기준은 지역민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갈수록 훼손되는 팔공산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

국립공원만이 팔공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는 비약이라고 본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약 50억원을 들여 관리하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연간 예산도 수조원에 이른다.

관리청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국비 보조 및 시비를 증액하고, 시도민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모든 대구시민이 수혜자가 된다면 같은 시민으로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공산 주민들을 배려하고, 고통분담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먼저 지역주민 및 지주들과 성의있는 대화와 이해로 모두가 상생하는선진행정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참고: 매일신문)

[강천 구자일]

난 무조건 대찬성쪽이요, 너무 늦은감이 들지요 무등산보다 뭐가 못해 아직 도립으로 안주하고 있냐 이말이지요 물태우때 지정 됐어야지요, 물논 반대쪽의 재산상 피해는 감안 해야겠지요 그냥 반대로 보상을 놀이는 짓걸이는 않되고요,매월가는 등산 국립공원엘 좀다녀봅시다, 동촌유원지 수성못 앞산 팔공산 도립공원 너무 빈약 하지않나요.

[김제학]

구회장님! 옳은 말씀이외다. 지역주민의 보상요구가 적극적인 대안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고장의 명산 팔공산은 대구.경북 모두의 보고요. 명산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 추진 되었으면 한다. 편입지 보상도 최상으로 하되 현행법의 한계를 넘는 것은 어려울 것임. 법을 초월하는 행정은 집행이 안됨.

[산촌(윤영섭)]

두분 주장에 나도 각각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