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관련 자회사 설립․운영계획(안)

[한우진]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메트로의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의 자료인

서울메트로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관련 자회사 설립․운영계획(안)

입니다.

http://me2.do/xXcuV8VH

9호선 2, 3단계 (신논현~보훈병원)를 운영할 서울메트로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어떤 계획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사 58명은 직접 운용하는게 아니라, 1단계 운영사인 (주)서울9호선운영에 위탁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9호선 2단계가 개통되어도, 기관사는 모두 (주)서울9호선운영 소속입니다.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관련」

자회사 설립․운영계획(안)

2014. 12.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관련

자회사 설립․운영계획(안)

1

추진배경

□ ʼ14.09.05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9호선 2ˑ3단계구간 관리운영 협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협약금액(558억원) 및 최신 설비 시스템(자동운전, 안전시설 완비 등)에 최적화된 조직 및 인력운영

□ 동일 사업장에 이원화된 근로조건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 완전히 독립된 법인이 아니면 신규 직원 채용시 기존의 서울메트로 취업규칙 적용(ʼ13년․ʼ14년 법률자문 결과)

→ 9호선에 맞는 조직․인력 운영 불가

2

관련법규 및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등)

□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사업의 범위)

□ 서울메트로 정관 제6조(사업 범위) 제2항

□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시 타당성 검토 실시

3

협약개요

□ 협 약 명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 구 간 : 13.64km, 13개역

구 분	사업구간	사업거리	역사수	개통시기
2단계	논현동(차병원사거리) ~ 종합운동장역	4.5km	5개역	ʼ15.3월
3단계	종합운동장~둔촌동 보훈병원역	9.14km	8개역	ʼ16.4월

※ 3단계구간의 개통시기는 건설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ʼ17년 하반기 예정)

□ 기 간 : ʼ14.09.05~ʼ17.08.31(36개월)

□ 금 액 : ￦55,822,419,132원(부가세 제외, ʼ13.12.31기준)

※ 서울시 입찰제안요청서 추정가격(570억원)의 98%

□ 과업범위

 9호선 2․3단계 구간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운송

 도시철도 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 도시철도시설․차량․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4

추진경위

□ ʼ11.07.05 9호선 운영권인수 준비 추진단 운영(안)

□ ʼ13.07.22 9호선 1단계 투자자기술자문용역 수행

□ ʼ13.11.22 9호선 연장구간 제안서 서울시 제출

○ 9호선운영(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 ʼ13.12.19 9호선 연장구간관련 마케팅 홍보(안)

□ ʼ14.06.10 서울시 입찰공고

	《 입찰제안요청서 》
제2장 입찰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제출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 서울특별시가 소유 또는 출자한 도시철도 구간 운영경험이 3년 이상 법인 또는 그 자회사(예정법인 포함) ※ 자회사 예정법인 경우 모회사의 운영경험을 동 법인의 운영경험으로 본다. - 기타 서울시 도시철도를 운영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 ʼ14.06.13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운영 입찰참여 방안

□ ʼ14.07.22 제안서 제출(9호선운영(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 ʼ14.08.0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울메트로) 및 협상 개시

□ ʼ14.08.29 1~3단계 구간 연계운영 기본합의서 체결

○ 1단계 시행사, 9호선운영(주), 서울메트로

□ ʼ14.09.04 주요현안사항 보고(부서별 협조사항 등)

□ ʼ14.09.05 위수탁 협약체결 및 9호선 운영사업소 직원 인사발령

□ ʼ14.10.24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수행 기본계획(안) 시행

5

자회사 설립계획

□ 법인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 회 사 명 : (가칭)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 본사소재지 : 서울시

□ 대표이사 및 감사 : 법인신고시 결정

□ 자 본 금 : 50억원(서울메트로 100% 출자)

○ 위수탁협약서 제26조(자회사 업무에 대한 책임) 제③항

③“메트로”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정 원 : 252명

구 분	계	본사					현업
		계	임원	경영 안전팀	운영팀	기술팀	계	운영팀	기술팀
2단계	149	29	2	12	7	8	120	49	71
3단계	252	31	2	12	7	10	221	133	88

□ 설립절차 및 추진일정

자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서울시 보 고		이사회 의 결		시의회의결 시장 승인		법 인 설 립
ʼ14.11.5 ~12.5	‣	ʼ14.12.12	‣	ʼ14.12.16	‣	ʼ14.12.17~19 (승인 ~30)	‣	ʼ15.1월

6

자회사 운영계획

□ 기본방향

○ 9호선 시스템을 고려한 슬림화된 조직 구성

○ 간접업무 최소화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

○ 1단계와 연계운영으로 안전성 확보 및 운영사 이원화로 인한 혼란 방지

□ 조직 및 인력

○ 조직 : 1본부 3팀

구 분	계	임원	팀장 (1급)	부장 (2급)	과장 (3급)	대리 (4급)	주임 (5급)	사원 (6급)
2단계	149	2	3	17	32	46	36	13
3단계	252	2	3	17	50	87	58	35

○ 인력 : 2단계 149명, 3단계 252명

- 인력채용 : 경력직 약 40%이내 ⇒ 인건비 부담 최소화

․경력직 확보 : 서울메트로 경력직 우선 할애

→ 희망자를 우선 채용하되, 부족시 도시철도 관련 유경험자

․신규직 채용 :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등 채용

- 단계별 인력투입 현황 및 계획

구분	2단계 - 공사 직영			2․3단계 - 자회사 운영
	사전 준비	공종별시험 시설물검증	영 업 시운전	자회사 설립시	사전 준비	공종별 시 험	시설물 검 증	영 업 시운전
				~ʼ16.8	ʼ16.9~10	ʼ16.10~ʼ17.1	ʼ17.2~4	ʼ17.5~6
투입인원	21	40	79	9	5	11	15	72
총 인 원	21	61	140	149	154	165	180	252

※ 기관별 운영인력 비교 분석

구 분	서울메트로 (A)	9호선 1단계 (B)	7호선 연장 (C)	9호선 2․3단계 (D)	증 감 (D-B)
연장(km)	137.9	27.0	10.3	13.64	△13.36
역수(개소)	120	25	9	13	△12
차량수(량)	1,954	144	56	54	△90
직원수(명)	9,150	687	255	252	△435
인/km	66.4	25.4	28.5	18.5	△6.9
인/역	76.3	27.5	32.7	19.4	△8.1

□ 근무형태

○ 9호선 1단계와 유사한 근무형태(비숙박 등) 적용

구 분	합 계	일 근	(변형)3조2교대	(변형)4조2교대	교번제
합 계	252	37	93	64	58
임원	2	2
경영안전팀	12	12
운영팀	140	7	75		58
기술팀	98	16	18	64

󰋻일 근 : 주 40시간 근무(월～금, 09:00 ～ 18:00)

󰋻(변형)3조2교대 : 운영팀(역무분야), 기술팀(차량분야)

구 분	근무시간	근무편성
오 전	05:00~14:00 / 07:40~16:40	21일 주기 오전(7),오후(7), 휴무(7)
오 후	13:50~22:50 / 16:30~25:30
휴 무	-

󰋻(변형)4조2교대 : 기술팀

구 분	근무시간	근무편성
주 간	09:00 ~ 21:15	20일 주기 주간(5), 야간(5), 지원(2), 휴무(8)
야 간	21:00 ~(익일)09:15
지 원	23:15~ (익일)06:00
휴 무	-

󰋻교번제 : 운영팀(승무분야)

구 분	근무시간(8시간 기준)	근무편성
준 비	30분	3일 주기 주간, 야간, 휴무
승 무	5시간 50분
대기or출고	1시간 10분
정 리	30분

※ 사업여건에 따라 조직 및 인력 조정 가능

□ 주요업무 : 9호선 2․3단계 운영 및 유지보수

○ 역사 및 선로 시설물(E&M 시스템, CIVIL) 유지보수

○ 역무관리, 안전 및 방재

○ 9호선 1단계 연계운영

- 종합관제센터 : 통합운영

- 차량 정비 및 기지시설물 유지보수 : 9호선 1단계 유지보수업체에 위탁

□ 운영계획

구 분

내 용

운영방안

• 종합관제센터(OCC)에 의한 일괄 통제

• 고객 서비스 및 안전 강화

- 고객안전원 : 1개 역사당 약 2명 배치(총 75명)

- 유지보수요원 : km당 6명 배치로 복합업무 수행(총 88명)

• 효율적인 연계운영을 위하여 9호선 1단계와 협약 체결(협상중)

- 전동열차 직통운행관련협약(관제포함)

- 열차운영위탁협약

- 차량유지관리비 및 승무원 인건비 정산협약

- 유실물 및 고객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 전동차운전용 전력요금 정산에 관한 협약

-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규정에 관한 협약

- 서울시 지하철안전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약

- 장비 대여 및 예비 자재 관련 협약

열차운행

계 획

(개통연도 기준)

• 일반․급행 1:1비율로 혼용 운행

• 운행시간 : 일반 82분, 급행 49분

• 영업거리 : 일반 40.64km(38개역 정차)

급행 37.40km(15개역 정차)

• 차량수

- 1․2단계 : 144량(4량 36편성)

- 3단계 : 198량(4량 36편성+6량 9편성=45편성)

• 예측수송인원(한국교통연구원, 2011년 기준)

(통행/일)

구 분	2016			2021
	순승차	환승승차	계	순승차	환승승차	계
2단계	44,948	63,224	108,172	53,446	48,175	101,621
3단계	51,156	33,885	85,041	52,844	37,030	89,874
합 계	96,104	97,109	193,213	106,290	85,205	191,495

영업시간

• 평 일 : 05:30 ~ 익 일 01:00

• 공 휴 일 : 05:30 ~ 익 일 00:00

운임제도

• 연락운송 및 수도권 대중교통환승요금체계 적용

• 환승역(4개)마다 환승게이트 설치

7

자회사 출자타당성 검토결과(요약)

□ 관련 근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 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제②항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 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검토 결과 - 용역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 지방공기업법상의 사업적정성 기준을 당연적용사업과 임의 적용사업으로 사업영역을 구분하고 있는「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준용하면 본 사업은 당연적용사업 중 ‘궤도 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으로 분류되고

▣ 서울메트로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사업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됨.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지분석

▣ 분석조건

구 분	내 용
대상기간	․ ʼ14.9월 ~ ʼ17.8월(협약사무 위탁 기간) ․ ʼ14.9월 ~ ʼ20.8월(협약사무 재계약시) ․ ʼ14.9월 ~ ʼ24.8월(협약사무 계속 수행시)
할 인 율	․ 4.87%(최근 5년간 평균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적용)
기 타	․ 자회사 252명, 직영 400명 ․ 서울메트에서 지분 100% 전액 출자

▣ 분석결과

구 분	연차별 지표값			분석 결과
	3년	6년	10년
수익성 지수 (PI)	1.010	1.011	1.012	․ PI가 1보다 크므로 투자타당성이 있음.		출자타당
내부수익률 (IRR)	11.44%	11.99%	12.39%	․ IRR이 할인율(4.87%)보다 크므로 투자가치가 있음.
순현재가치 (NPV)	557백만원	1,422백만원	2,497백만원	․ NPV가 0보다 크므로 투자시 경제성이 있음.

3. 재원조달방법

▣ 서울메트로에서 전액 출자(운영수입, 공사채 발행 등)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생 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 업 유발효과	고 용 유발효과
유발계수	1.70	0.54	11.5	8.1
3년	92,851백만원	29,488백만원	628명	440명
6년	240,990백만원	76,533백만원	1,630명	1,142명
10년	450,734백만원	143,143백만원	3,049명	2,136명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전자조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 항목별 계수 적용

1. 자회사 운영시와 직영시의 수지 비교

구분	자회사 설립			직영
	3년	6년	10년	3년	6년	10년
PI	1.010	1.011	1.012	0.740	0.752	0.789
IRR	11.44%	11.99%	12.39%	-	-	-
NPV	557백만원	1,422백만원	2,497백만원	-17,828백만원	-41,171백만원	-59,749백만웡
결과	타당			타당성 없음

-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 직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적자 발생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IRR의 경우 현금흐름이 2015년 이후 계속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게 되어 분석지표로 부적합함.

2. 서울메트로의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 약 558억원(협약금액, 운영수수료2.5%포함)의 매출 실현

- 기존 인력의 자회사 전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효과

(단위 : 명, 백만원)

인력재배치율	10%	20%	30%	40%
인력할애원수	25.2	50.4	75.6	100.8
비용절감액	756	1,512	2,268	3,024

→ 자회사는 신규 채용 비용 및 교육훈련비 절감 가능

▣ 정성적 효과

- 철도사업의 질․양적 성장기반 조성

󰋺향후 9호선 1단계 및 연장구간 운영권 확보 기반 구축

※ 9호선 1단계 계약종료(ʼ18.10월) 및 4단계 연장(하남, 3.8km)

󰋺김포경전철 운영권, 해외철도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등

- 9호선의 운영방식 및 신기술 도입으로 경영개선 도모

󰋺5無시스템(역장, 역무실, 매표실, 숙박, 현업소) 및 신기술 등

8

결론 및 건의

□ 출자타당성 검토결과와 같이「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메트로가 직영하기 보다는 운영전문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 관련법규에 정한 절차를 따라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lue Moon]

근무강도 빡세네요

[[이철우]315花井]

근무강도도 근무강도지만 비숙박이군요. 새벽5시 출근때와 새백 1시30분 퇴근때 닥치고 택시를 이용하던가 찜질방에서 자던가 해야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