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뒤면 노인인구 1000만명↑"…급물살타는 '정년 연장' 논의

[하은초]

"6년 뒤면 노인인구 1000만명↑"…급물살타는 '정년 연장' 논의

         법률N미디어 ・ 2019. 6. 4. 16:52

    

/사진=게티이미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한 TV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년 연장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정년 연장과 임금구조 개편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고령화 속도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정부가 정년 연장을 언급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요.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간 노인 인구는 매년 평균 48만명씩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연 33만명씩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올해 769만명인 노인 인구는 2025년이면 1051만명으로 급증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담해야 하는 노인 인구(노년부양비)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4명인데요. 통계청은 노년부양비가 2067년 지금의 5배 수준인 102.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중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이 불가피한 셈이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노년부양비 증가속도가 9년 늦춰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정년 5세 연장을 가정하면 올해 노년부양비는 13.1명으로 지금보다 7.4명 감소합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월 고령화 속도와 기간을 감안해 정년제도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가뜩이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의 취업난과 멀지 않은 미래의 노인문제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인데요.

◇대법원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법적 정년은 여전히 60세

대법원은 이미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하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물놀이 사고로 숨진 4살 남자아이의 유족이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는 등 제반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에 가동연한 60세의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게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동연한 60→65세, 법으로 보는 은퇴와 정년

[BY 네이버 법률]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5년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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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재판 상에서의 정년이 65세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판결은 판결일 뿐 정년 연장이 곧바로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60세가 되기 전 정년퇴직을 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정년연장 기업에 인센티브

현행법상 사업주는 최소 60세를 정년으로 정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기업에서 정년을 높게 정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법적 정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60세 정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이에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60세 초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당장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년을 몇세로 늘릴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년연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데 비해 서울,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버스 운전사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에 따른 세계적 추세인데요. 일본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70세로 늘리는 법안을 검토 중이며 독일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일본의 정년 연장은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법적 정년은 60세로 하되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안전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업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약직으로 재고용 등 3가지 고용확보 조치 중 하나를 취하도록 하고, 종업원이 정년에 퇴직할지 65세까지 계속 일할지 선택하도록 한 건데요. 현재는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출처] "6년 뒤면 노인인구 1000만명↑"…급물살타는 '정년 연장' 논의|작성자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