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송환은 고사하고 탈북 국군포로 송환도 못하는 정부

국군포로 송환은 고사하고 탈북 국군포로 송환도 못하는 정부 6.25참전 국군 4명이 이번 남북이산가족상봉에서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났다. 전사자로 처리되어 가족들이 제사까지 지내오던 분들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국군 4명의 생존사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터. 얼마나 많은 참전국군이 북한에서 고통 받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6.25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 중에서 현재 약 500여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다고 밝혀왔지만 정확한 규모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탈북해 고국을 찾아 온 국군포로만 79명. 그러나 정부가 모셔온 국군포로는 단 한명도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제3국 우리 공관 지하실에는 60년 만에 북한을 탈출한 84살의 국군포로가 체류국과의 외교적 절차 때문에 반년 넘게 발이 묶여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항상 강조해 왔다. 그러나 말뿐이다. 대책은 전혀 없다. 하기야 국군포로 인원수도 파악 못하는 정부에게 무슨 대책을 기대하겠는가? 그러나 이제라도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쏟아야 한다. 사용 가능한 전향적이고도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가족상봉, 그리고 귀환 등을 국제법과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모셔 와야 한다. 프라이카우프 방식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에 앞서 80번째 탈북 국군포로 김 할아버지부터 가족상봉을 시켜야 한다. 무지막지한 북한과는 협상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치외법권 지역인 우리 공관에 체류하는 탈북 국군포로 할아버지에게는 가족 접견권조차 가로막고 있다. 무엇이 ‘인도주의적 관점’인지 이 정부는 개념조차 없는 듯하다. 발상을 바꿔라. 그리고 행동하라. MB정부여! 2010. 11. 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