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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역사]

이재명 대통령 “농업은 안보 전략산업... 농업보조금 늘려야”

“시장 개방 피해 분야에 이익 일부 환원해야”... 농어촌기본소득·농특세 재원도 언급

윤정헌 기자 yjh@vop.co.kr

2026.7.18

이재명 대통령이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X(옛 트위터)에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이 타 선진국에 비해 적다고 적은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의 엑스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을 단순한 경제성과 수익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되며,

전쟁이나 국제 공급망 차질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며

“이제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농업 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 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다”며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도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피해를 보는 영역을 지원해

실질적인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시장 개방이 필요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농업과 농촌에는 개방의 성과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식품부 공직자들을 향해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내주고 계신 데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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