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과점체제 -

[태민]

<상황제시>: 최근 금리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총 12개의 은행 중 국민, 신한,농협,우리등의 5대 은행들이 과점체제로 많은 이익을 얻어 성과금.퇴직금잔치를 벌이면서 논란속에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핵심단어>:과점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국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23위, 시중은행만 보면 18위로 중하위권이다. 총자산 상위3개 은행의 점유율을 합산해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반대측 : 농협을 제외한 4대 은행이 2008~2022년동안 낸 순이익은 94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 수익은 금융산업의 혁신이나 신경영으로 낸 게 아니다. 과점체제의 구조적 이점을 누리며 큰 경쟁없이 쉽게 번 돈이다. 그 돈으로 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희망퇴직자에게 통상의 퇴직금 외에 수억원까지 얹어준 금액이 6~7억원이 예사고,평은행원이 최대 10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

 저는 반대합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앉아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 한국은행이 고공 행진하는 물가와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불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은행만 배를 불리고 있다. 하지만 과점체제를 무너뜨린다고 서민의 은행접근이 쉬워지고 금융부담이 줄어 든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은행이 과점체제의 구조적 이점을 줄여 돈을 막대하게 쓰지 못하게 하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수익이 많다고 해도 아껴 쓰며 기부도 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을 써주면 좋을 것 같다. 이외의 소비자들도 은행과 경제에 관심을 가져 은행이 그 돈으로 부적절한 일에 쓰는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