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긴급 스쿨벨』 발령

[일취월장]

240520 (보도자료) 서울경찰,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긴급 스쿨벨」 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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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긴급 스쿨벨』 발령
서울 全 학교 대상(1,374개교) 전수조사 및 첩보 집중 수집기간 운영
-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발령 -
- 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금감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손잡고
예방-수사-피해자 지원-치료/상담 대응체계 구축 -
- 청소년 도박 인식전환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마동석·정해인 등 참여)도 함께 추진 -

□ 서울경찰청(청장 조지호)은 5. 20.(월)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긴급 스쿨벨』을 발령하였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과 관련한 중요 이슈가 발생하면 학교(1,374개교)및학부모(78만명)에게 주의 및 대응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E-알리미)하는 것으로, 올해는 처음으로 발령하였다. (붙임 1. 참조)

※ ’23년 총 4회 발령 강남 마약 식음 사건(2회), 살인 예고글(1), 청소년 도박(1)

□ 이번 긴급 스쿨벨은 불법 사이버 도박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입금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대리입금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10만원 내외)의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고금리로 돈을 받는 행위로,

- SNS 등을 이용해 대리입금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발령하였다.

* ’24년 3월 중학생이 사이버 도박(바카라)로 한 달 사이에 1,600만원을 잃은 후에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를 저지르고 대리입금을 이용(300만원) 하였다가, 매일 고금리의 빚 독촉을 받는 사건 발생(서울 00경찰서)

- 또한 ’23년에 이어 올해(1~4월) 청소년 도박 사범 검거인원(서울지역)도 전년 동기간(1~4월) 대비하여 급증(6건→17건, 183.3%↑)하는 등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 청소년 도박사범 검거현황

’21년	’22년	’23년	’23년 1~4월	’24년 1~4월	대 비
13	12	37(208.3%↑)	6	17	183.3%↑

□ 긴급 스쿨벨 발령과 동시에 서울지역 全 학교(1,374개교)에 대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실태조사는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2개월간이며, 초등학교 5·6학년, 중·고교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방식은 긴급 스쿨벨에 수록되어있는 QR 코드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교사의 조·종례 시간 및 SPO(학교전담경찰관)의 범죄예방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참여하며, 학부모는 긴급 스쿨벨(E-알리미)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 설문 내용은, 청소년 불법 도박 및 대리입금 관련 경험 여부 뿐 아니라, 유형·시작 경로·자금 출처·대리입금 피해사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또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대리입금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위해『첩보 집중 수집기간(5. 20. ~ 9. 17.) 』도 운영한다.

- 학교전담경찰관이 수집하며, 주요 첩보 수집 대상은 단순 도박 참여 청소년이 아닌 ▵ 불법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는 운영자 및 총책(총판) ▵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상습 폭행·갈취 등 2차 범죄 가해자 ▵ 대리입금을 통해 고액의 수고비(이자)·지각비(연체료)를 요구하거나 폭행 ·협박(사진과 신상정보를 유포 등)등 불법 추심행위자이다.

- 가치있는 첩보로 인정될 경우, 전담 수사부서(서울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등)와 협력,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절차도 병행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 예방 활동을 위해서도, 서울시교육청·금융감독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하여,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청소년도박 및 대리입금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도 합동하여 제작하고, 중독 청소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도 집중 연계할 예정이다.

※ 서울경찰청-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업무협약(MOU) 이후 현재까지

(’22. 4. ~ ’24. 4.) 도박 중독 청소년 총 155명 연계

□ 청소년 도박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3월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선포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조희연 교육감, 박정하·서영교 국회의원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 경찰서장(31) 및 구청장 등 지역사회, 마동석(범죄도시 4)·정해인 배우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있다.(붙임 2. 참여 사진 참조)

- 도박 추방의 날인 9. 17.까지 전개할 예정인 릴레이 챌린지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

□ 유관기관들은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예방-수사-피해자 지원-상담/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근절을 위해 뜻을 모으고, 협력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예방	수사	피해자 지원	상담/치료
▸긴급 스쿨벨 발령 ▸실태 전수조사 ▸범죄예방교육자료 및 홍보영상 합동제작 ▸릴레이 챌린지 전개	▸도박/대리입금 첩보 집중수집 기간 운영 ▸SPO - 전담수사부서 연계 집중 수사 전개	▸대리입금 피해자를 위한 금융감독원(1332) 구제 및 지원 ▸청소년 도박 상담 한국도박문제예방 치유원 (1336) 지원	▸중독 청소년 인지 時 경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연계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서울경찰청 + 서울시교육청 + 금융감독원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협력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속·수사 뿐 아니라, 예방과 피해자 지원, 상담/치료도 포함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관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긴급 스쿨벨 발령을 통해 모든 국민이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