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세계가 대한민국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주목!"

[포퍼엔마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gg.go.kr)

이재명 "대한민국은 기본소득 선도 최적지"..기본소득박람회 28일 개막 (daum.net)

아시아 경제 이영규 기자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2021.04.28. 14:2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며

"그 결과,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제대로 시행한 국가가 없다는 것과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토지세 등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청년기본소득처럼 기본소득은 이미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역설했다.

'사람을 사람답게' 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은

공식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온라인 참관객 1000여명이 비대면 화상으로 함께 했다.

현장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소병훈ㆍ김병욱ㆍ용혜인ㆍ홍기원ㆍ이규민ㆍ김승원ㆍ홍정민 국회의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이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Abhijit Vinayak Banerjee)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라며

기본소득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개막식에서는 카니 위그나라자(Kanni Wgnaraja)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 줄리 제로위츠(Julie Dzerowicz) 캐나다 연방하원의원, 그래고리 나시프(Gregory Nasif) 미국 비영리단체 휴머니티 포워드(Humanity Forward) 총괄대변인 등 각국 주요 인사의 기본소득 확대 기원 영상 메시지도 소개됐다.

28일과 29일에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정책토론을 펼친다. '국제컨퍼런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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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세계가 대한민국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주목!" _ 12분 24초 분량

이재명 지사는 28일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전체 박람회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회사를 담고 있다.

오마이TV (영상 제공 : 경기도 / 편집 : 최윤지 PD)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_ 2021년 4월 28~30일 _ 1분 12초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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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의 유일한 경제정책" (daum.net)

수원 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2021.04.28. 12:31

기본소득 박람회 개회사 하는 이재명 (수원=연합뉴스)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4.28 [경기도 제공]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개막..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74개 지자체 참여
노벨경제학상 바네르지 '코로나시대 기본소득' 기조연설

경기도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8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막이 올랐다.

오는 30일까지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대유행,

고용절벽과 저성장 시대에 기본소득을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올해로 세 번째 열리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회사에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며

"'다른 나라에선 하지 않는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고 우려하는데,

그 반대로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 발짝 늦으면 끌려가고 반 발짝 앞서면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새로운 대전환 시대에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며

"관성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회복지 지출을 OECD의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2배 가까운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며

"그 후엔 세금 감면을 축소하고, 마지막 단계로 기본소득 목적의

탄소세·로봇세·데이터세·토지세 등을 징수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을 주제로 영상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아울러 경기도를 포함, 전국 7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도 열렸다.

이 지사가 주도하는 협의회에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가운데 30%가 참여한 셈이다.

정부의 특별방역 점검 회의 일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된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선출됐다.

28~29일 이어지는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68명이 토론을 벌인다.

이날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이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경험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고,

29일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지출로써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지난 1일 개관한 온라인 기본소득 전시관은 30일까지 운영된다.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 하는 이재명 (수원=연합뉴스)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4.28 [경기도 제공]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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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소리]

야 정말 세상을 되바꾸고 있네요 박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