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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26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겠으나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에 머물러 여전히 춥겠습니다. 제주남쪽해상을 지나는 고기압과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때문에 남서풍이 불며 내리는 이번 눈은 어제 늦은 밤 인천·경기서해안·충남북부서해안에서 내리기 시작해 26일 새벽과 오전 사이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 낮에는 전북·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 사이가 눈이 제일 강하게 쏟아지는 시점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 눈은 26일 오후와 저녁 사이 멎겠습니다. 이후 강수대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충청남부 일부지역과 호남, 경북남부, 경남서부내륙에 눈이 오겠다. 호남에는 27일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에도 26일 늦은 밤부터 27일 늦은 밤까지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이 어제 밤 10시 30분을 기해 인천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서해5도와 강화·옹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불어닥친 25일 전국 곳곳에서 한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와 한랭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80대 노인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24일 오전 9시 5분께 경남 하동군 금남면 한 주택에서는 저체온증으로 9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원 태백산 장군봉 정상에서 사진을 찍다 등산객이 넘어져 다쳤고, 횡성군 청일면 봉복산에서는 하산 중 길을 잃은 60대 부부가 119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등산로에서는 80대 치매 노인 A씨가 쓰러져 동상을 심하게 입은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에서는 지난 24일 국도를 달리던 5t 트럭과 9t 트럭이 정면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수도관 동파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인천에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소방 당국에 접수된 한파 관련 피해 신고는 모두 210건입니다. 이 중 수도관이나 수도계량기 동파 관련 신고가 201건에 달했고 나머지는 고드름 제거 요구 7건, 강풍 피해 2건입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6일 수도권 지역에 대설 특보가 발령되면 출·퇴근 시간대 전철을 22회 추가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근 시간대는 1호선·3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경강선 등 6개 노선에서 총 15회, 퇴근 시간대는 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강선 등 4개 노선에서 총 7회를 추가 운행합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폭설이 내릴 경우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완화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수도권 전철을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한파 상황에서 전체 지출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지하철·버스 요금 등 교통요금 인상까지 논의되고 있어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습니다.
소비자물가에도 이런 영향이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작년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이같은 가스 가격 인상 효과를 난방비 고지서에서 확인했습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에는 동결됐으나, 2분기 이후 상당 폭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설 연휴 끝자락부터 전국에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한파로 이번 달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 고지되는 난방비는 더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8% 올랐습니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사용요금 역시 지난 한 해 38%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전기료는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작년 12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가 2배 올랐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설 연휴 마지막날부터 전국에 몰아친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1월 난방비는 전월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급에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오늘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수요가 늘어난 데다눈과 흐린 날씨로 인해 태양광발전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발전기 고장과 같은 특별한 변수가 생기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대 변수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간 불출마를 압박하는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해 '제2의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사'라고 쏘아붙이며 막판까지 출마 의지를 다졌기에 이날 불출마 선언은 다소 예상을 벗어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결정엔 결국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결국 당권 도전장을 내려놓으면서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보수정당 4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경험과 당내 견고한 지지층을 내세워 집권여당 사령탑 자리를 노려봤지만, 후보 등록도 하지 못한 채 하차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보수층 내 지지기반으로 당내에서 드문 '스타 중진'인 나 전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당 대표 출마설이 거론됐으나 대통령실·친윤계로부터 거센 불출마 압박을 받는 등 마찰이 계속됐습니다. 친윤을 자임한 나 전 의원으로서는 '반윤'(반윤석열) 낙인까지 선명해지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3·8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으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출마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후보 등록일이(2월 2∼3일) 일주일 남은 현재,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 중 거취 결정을 하지 않은 유일한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윤 전 의원은 앞서 1월 말 또는 늦어도 2월 초에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 비윤계 주자인 유 전 의원 출마 여부를 두고는 예측이 엇갈립니다. 그는 그간 출마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열린 답변'을 고수했지만, 최근엔 '출마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부 시스템을 개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정상화와 초일류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며 "이런 국민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 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를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 시장, 가장 우수한 인재가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하루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식사는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대위의 상견례였던 지난해 11월 25일 한남동 관저 만찬 이후 2개월 만의 대통령과 지도부 간 회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당 소속 의원의 동행 없이 출석할 전망입니다.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고 민생 행보에 주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당 관계자들 전언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앞서 변호인만 대동한 채 출석하겠다고 한 만큼 대부분의 의원은 이 같은 당부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예산이 있긴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 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또 여당에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두 번째 검찰 소환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십자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들고나온 30조원 규모의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안을 '사법 리스크 덮기용'이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에 대한 선전·선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여론을 어떻게든 호도하려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이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며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던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30조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 살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2023년 1월 26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35,096명(국내 35,0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075,652명(+35,096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9명(+7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296명(+26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1월 15∼21일)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중 2.9%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에서 입국한 1만2천442명 가운데 이날까지 1만2천306명의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결과가 취합됐으며, 이중 361명이 확진됐습니다. 양성률은 2.9%로, 직전 주(6.0%)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 즉시 검사를 받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난주 2천155명이 검사해 5.1%인 110명이 양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하향됐습니다.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가 2만9천805명으로 13주 만에 최소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9천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줄었으며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신규 확진 중 재감염 추정사례의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BN.1 검출률은 50%에 가까워져 조만간 이전 우세종인 BA.5을 밀어내고 새로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백신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가 중증 코로나19를 앓을 가능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JCVI는 고령이거나 면역이 억제된 이들에겐 봄에도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간 검토 결과로, 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곧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이하 센터)는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 수가 이달초의 정점 때에 비해 최근 79% 줄어들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센터는 이날 홈페이지에 '전국 코로나19 감염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보고서에서 전국의 병원에서 나온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지난 4일 하루 4천27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 하락해 23일에는 89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896명은 정점 당시 일일 사망자의 21%에 해당합니다. 또 대대적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 지 이틀이 경과한 작년 12월 9일 이후 PCR검사 양성률이 12월25일 29.2%로 정점에 도달한 뒤 점차 감소해 지난 23일에는 5.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은행들의 '1시간 단축 영업'(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끝날 전망입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30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을 일제히 다시 1시간 늘리라는 권고 또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습니다.
25일 제주 서귀포 남동쪽 공해상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화물선 침몰사고에서 구조된 승선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일 구조당국은 이날 새벽 제주 서귀포항 남동쪽 148.2㎞ 공해상에서 침몰한 홍콩 선적 원목 운반 화물선 JIN TIAN호(6천551t) 승선원 22명 중 14명을 구조하고 8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남동쪽 공해상에서 홍콩 선적 화물선이 침몰해 해경이 일본 해상보안청과 공동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7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동쪽 148.2㎞ 공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홍콩 선적 원목 운반 화물선 JIN TIAN호(6천551t)의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EPIRB)가 작동했습니다. EPIRB는 선박이 침몰하면 바닷속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터지면서 물 위로 떠올라 조난신호를 보내는 장치로 해경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사고 화물선은 완전히 침몰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화물선은 앞서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사람이 버튼을 눌러 작동하는 DSC 조난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던 중국 해킹 그룹이 실제로 우리말학회를 비롯한 12개 학술기관 홈페이지를 해킹했습니다. 동일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지만 시스템 감시 기능에 의해 자동 차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계 태세를 더욱 높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5일 연합뉴스에 "설 당일인 22일 홈페이지가 해킹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포함해 12개 기관 홈페이지에서 해킹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 해킹이 확인된 곳은 우리말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학부모학회,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한국보건기초의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동서정신과학회, 대한구순구개열학회,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한국교육원리학회 등입니다.
우리나라 학술기관 홈페이지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해커 그룹이 공안 당국 직원 등이 포함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 당국은 이들 정보가 이번 설 연휴를 전후해 해킹된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등은 확실치 않다며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혐한 성향으로 알려진 중국 해킹그룹 '샤오치잉'은 이달 초 오픈소스(무상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깃허브'에 국내 기업·기관 등에 근무하는 인원 161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했습니다.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다음달 6∼8일에는 대정부질문을 하고, 같은 달 13∼14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불어닥친 25일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민심의 중요한 화두가 됐다는 판단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내 정유업계는 치솟는 유가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까지 15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익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외부 요인으로 큰 수익을 거둔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뿐만 아니라 맞대응한 우리 군사작전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후 특별조사를 벌여 남북한의 행위가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최근 내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정부가 고심 끝에 주력 전투 전차(탱크)인 '레오파드 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키로 했다. 또 다른 협력국들이 보유한 같은 기종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도 승인키로 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독일이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 가까운 협력국들과 긴밀한 협의 끝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드 2 탱크로 2개 대대를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 독일은 자국군이 보유한 레오파드 2 탱크 14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독일 정부는 밝혔습니다.
독일이 25일(현지시간) 자국 주력 탱크 레오파드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향후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방에서는 레오파드2를 비롯한 서방 탱크가 지난해 여름 이후 전황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활약을 한 미국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의 뒤를 이을 제2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대외적으로는 전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핵 위협을 재개하는 등 예민한 모습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이 25일(현지시간) 자국 주력 전차 레오파드2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하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결정에 감사하다며 더 많은 지원을 호소했고, 러시아는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번 독일의 결정과 관련해 "방금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에서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에 대해 들었다"며 "독일 주력 탱크 지원, 그리고 방어 지원 및 훈련 임무의 추가 확장, 동종 무기 지원을 위한 협력국에 대한 허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3월 새 학기부터 경기지역 등 5개 시·도 200개 초등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돌봄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됩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돌봄 공백이 가장 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듀케어'를 지원하고 '토요 방과 후' 등 지역 교육여건에 맞는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을 공모해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13만1천여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매년 높아져 작년에는 30%에 육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1천87명으로, 전년보다 18.6%(2만53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만9천198명, 2019년 10만5천165명, 2020년 11만2천40명, 2021년 11만555명, 작년 13만1천87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영향으로 2021년에는 육아휴직자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대면 활동이 재개되면서 증가폭도 커졌습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는데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서울은 5.86%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췄습니다.
주택 매매가격과 임대료,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가격 고평가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가 2021년 2분기 정점을 찍고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주택가격 수준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Z-스코어 지수(Z-score index)를 국내에서 산출한 결과 2021년 2분기가 1.5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습니다. Z-스코어 지수는 주택가격의 고평가 내지 저평가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새 집행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은 임기를 시작한 25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과 노동 말살 폭주에 맞서 조합원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는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류 사무총장은 "윤 정부가 노조를 비리 집단, 개혁해야 할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며 "노동 개악을 좀 더 확실히 밀어붙이기 위해 노조를 국민에게서 고립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공판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1% 넘게 상승해 2,430선에 육박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31포인트(1.39%) 오른 2,428.5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1.32포인트(1.31%) 높은 2,426.58에 개장한 뒤 오전 장중에 2,432.71까지 올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천686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순매수세는 이날까지 9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기관도 288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홀로 7천918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강씨와 빗썸 관계사 임원 2명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대표이사인 강지연 씨 친오빠다. 배우 박민영과의 열애설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의료기기회사 PHC 최인환(50)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25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PHC와 관계사 임원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부사장급 2명을 포함, 모두 6명이 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2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보안기업 이스트시큐리티가 카카오 로그인 페이지로 위장해 대북 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계정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이메일이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스트시큐리티가 공개한 이메일을 보면 발송자는 '[kakao]해외지역에서 로그인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팀을 사칭해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은 이달 초부터 다수의 대북 관련 종사자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메일 본문에는 '귀하의 계정이 해외지역에서 로그인됐다'는 내용과 함께 '[해외지역 로그인 차단하러 가기]' 버튼이 포함됐습니다.
새해 첫 달부터 미국 서부 지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엔 워싱턴주의 한 편의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워싱턴주 야키마의 서클K 편의점에서 21살 용의자 저리드 해덕이 총기를 난사, 현장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맷 머리 야키마 경찰서장은 "무차별 총격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보다 민간에 풀린 총기의 개수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미국에서 연초부터 총기난사로 인한 참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음력 설 전날인 지난 21일(현지시간) 밤에는 70대 남성이 댄스 교습소에 모인 다른 아시아계 주민들에게 무차별로 총기를 쏘아대 최소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17세 여성과 6개월 난 아기가 가족과 함께 총에 맞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6살 난 아이가 수업 중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연초부터 총기난사 참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규제강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잇따른 비극에 이번에도 집권당인 민주당이 먼저 집단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총기규제에 대한 여야의 극단적 이견 때문에 이번에도 주목할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캘리포니아로 급파하며 총기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이앤 페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발의한 돌격소총 금지 복원안을 언급하며 "빨리 서명하도록 가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돌격소총은 많은 총탄을 빨리 발사할 수 있는 반자동 소총으로 대용량 탄창과 함께 대형 총기난사 사건에 단골로 등장하는 흉물입니다.
경기 침체로 전 세계 IT제품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국내 대표적인 전자부품 업체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나란히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특수에 실적이 좋았으나 결국 수요 위축의 한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LG이노텍은 작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천7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4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습니다. 전장 부품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4분기 매출은 6조5천47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4% 늘었으나 수익성 악화에 빛이 바랬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자국 최장수이자 대표적인 인권단체 '모스크바 헬싱키 그룹'의 해산을 결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시 법원은 이날 헬싱키 그룹이 등록상 문제가 있다는 러시아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헬싱키 그룹이 모스크바 지역 단체라는 법적 지위를 어기고 러시아 내 다른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했다면서 단체 해산과 러시아 내 활동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헬싱키 그룹은 러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권단체로, 1976년 소비에트연방의 인권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인권 활동가와 과학자 등 반체제 인사를 중심으로 설립됐습니다.
서울 용산·성동구, 충북 진천군은 지난 몇 년간 평균 근로소득이 20% 이상 올랐지만 경남 거제시는 하락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발표한 '2022 불평등 보고서: 현황과 쟁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2016년 대비 2020년 평균 근로소득이 21.3%(5천352만원→6천492만원) 올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진천군(21.2%), 서울 성동구(21.1%), 전북 순창군(20.9%), 광주 동구·경기 포천시(20.1%)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집트 남부 룩소르에서 1천800년 전 로마 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용 도시 유적이 발굴됐다고 현지 언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최고유물위원회 무스타파 와지리 위원장은 "이 유적은 룩소르의 나일강 동안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도시 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유적지에서는 다수의 주거용 건물과 비둘기 등이 서식하도록 만든 타워 형태의 구조물도 발견됐습니다.
일본 열도에도 25일 기록적인 한파가 덮치고 많은 눈이 내려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고, 각지에서 열차와 차량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알려진 홋카이도 리쿠베쓰(陸別)정은 이날 최저기온이 영하 26.9도였고, 삿포로는 영하 12.8도를 기록했습니다.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46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이 영하권을 기록했다. 도쿄의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였습니다.
중국도 전역에 닥친 한파가 수일 째 이어지고 있다고 펑파이 신문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중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최북단인 헤이룽장성 모허와 다싱안링의 최저기온은 영하 36도를 기록했고, 지린성과 랴오닝, 네이멍구 대부분 지역도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모허는 지난 20일 -50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53도까지 떨어져 종전 최저 기온(1969년 -52.3도)을 깨고 기상 관측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완화를 요구한 '백지시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9명을 체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인권 사이트 '웨이취안왕'을 인용해 25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웨이취안왕은 지난 20일 베이징시 검찰이 현지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9명의 체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취안왕은 체포된 9명에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으나 정보의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등학교 후배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우리금융이 민간금융회사인 만큼 관료나 외부 출신 인사보다는 내부 출신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7일 두 번째 회동을 갖고 차기 회장 숏리스트(2차 후보)에 포함될 2∼3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오전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제268일차 선전전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흉기를 사용해 상습적으로 시트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운행하는 택시 44대의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일반 승객처럼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시트 밑부분 등에 흠집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12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급격히 줄어드는 전기차 주행거리에 차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온 상태에서 리튬이온의 이동이 둔해지면서 성능이 떨어져 주행 거리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의 상온과 저온에서의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는 최대 110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붕어빵 꼭 생각이 나곤 하죠. 최근 배달 시장이 크게 늘면서 노점상이 아닌 죽집, 과일가게, 백반집 등에서배달 음식집에서 붕어빵을 파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식당의 메인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붕어빵을 같이 주문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사업체 약 23만 곳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소매업 가운데 편의점이 가장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폐업 위험률이 가장 높은 자영업 대표자 연령대는 20대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0대 사업자의 폐업 위험률이 가장 낮았는데, 자본과 경험에 따른 노하우의 차이로 연령대가 높을 수록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퇴하고 의대로 진학하는 SKY 이공계 학생들이 3년 전보다 60% 급증했습니다. 의약학계열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학 입학 후 재수를 위해, 또는 반수를 해 성공한 뒤 자퇴하는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상위권 대학의 일부 학과는 재적 인원 5명 중 1명이 자퇴할 정도로 '의대 쏠림'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밤 인천, 경기, 충남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26일 새벽 사이 수도권 지역에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자 26일 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앞서 중대본은 대설·한파가 예상된 지난 23일 오후 7시부로 가동됐다가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됨에 따라 25일 낮 12시 해제된 바 있습니다. 비상근무에 돌입한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추가 배차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오전에 전북권으로, 낮에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로 확대되겠다. 전남권과 경상권 내륙에는 밤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수도권은 늦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눈이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 남부·경남 내륙에는 27일 새벽까지, 전라권 내륙은 같은 날 오전까지, 전라 서해안은 밤까지 눈이 계속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산지 2∼7㎝, 충청권·전북·전남권 서부 2∼5㎝, 경북권 남부·경남 내륙·전남 동부·제주도 해안 1㎝ 내외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