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뒤끝, “이런 불공정한 선거가 어디 있나” 위탁 선거법, ‘현직에게 일방적 유리’...제도 개선 시급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가능하고 제약 많아 ‘깜깜이선거’ 선거 공보와 벽보, 전화나 문자메시지 선거기간만 허용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뒤끝’이 말들이 많다. 낙선자들은 “이런 불공정한 선거가 어디 있나”, “이게 과연 공정한 선거냐?”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깜깜이 선거지, 이게 선거냐?”라거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현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행 위탁 선거법이 현직에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신인 후보들에겐 마치 장벽처럼 높아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풍기지역의 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는 “신인 후보자들이 조합원 명부를 받으면 주소와 성명만 기재돼 있고, 전화번호가 아예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전화번호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현직 조합장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불평했다. 또다른 후보는 “호별 방문도 금지돼 있는데다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중 문자메세지나 전화 홍보가 가능한데 전화번호를 안주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공정선거 하자고 법 만들었더니 사라진 ‘공정성’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과거 임명제였다가 1988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단위 조합별로 선거를 치러다 보니 불법 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이어져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선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4년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됐고, 4년 뒤 2019년 3월 13일 2회 선거에 이어 지난 3월 8일 제3회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위탁선거법은 그 취지와 달리 유권자인 조합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크게 제약하는 ‘깜깜이선거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 방식을 크게 제한함으로써 민주적인 정책선거를 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종전의 농협법에서 허용하던 ‘합동연설회’가 사라졌고, 위탁선거법 제정안에 당초 들어있던 ‘언론기관 등의 대담토론회’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농민단체 초청 토론회를 열 수 없고, 조합 대의원총회 시에도 정견 청취를 할 수 없다. 대체 어떤 후보자들이 무슨 정책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품과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인지 조합원들이 비교 평가할 기회가 박탈된 것이다. 공직선거법과 비교되는 위탁선거법 “해도 너무해” 현행 조합장 선거 출마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벽보·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지지 호소 등이 전부이다. 이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뽑는 공직선거와 비교해 매우 제한적이다. 선거철마다 심심치 않게 보이는 차량 유세는 물론,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도 선임할 수 없다. 가장 쉽게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거리 현수막도 허용이 안 되며, 토론회나 대담은 꿈도 꿀 수 없다. 심지어 후보자의 배우자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오로지 후보 혼자 뛰어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자신을 알려야 하는 신인들에게는 불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도 없다 보니 정책은 물론,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에도 빠듯한 조합장 선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해야 하는 것과 같다. 후보들은 후보대로,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깜깜이 선거’에 대한 관련법 개정의 시급성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이유다. 호별 방문은 고사하고 연설회나 토론회조차 못 하게 돼 있어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불만이 높다. 특히 신인 후보들 사이에는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등록 제도가 없어 신인들은 사전에 이름 석 자도 알릴 수 없다”며 “이미 4년 임기 동안 자신을 알려 온 현역 조합장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입증이라도 하듯 영주지역은 이번 6개 조합장 선거 중 3개 조합은 경쟁자가 아예없어 현직 조합장이 무투표로 당선됐고 나머지 3개 조합은 신인들의 도전을 받아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풍기농협을 제외하고 모두 현직 조합장이 압승을 거뒀다. 이처럼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과 선거운동 방식 확대,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선거공보에 후보자 전과기록 게재, 선거벽보 첨부 장소 확대, 조합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근거 마련,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등이 거론되며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대로면 도전자도 사라지고 현직 조합장이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을때까지 계속할 수 있고 조직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될 것”이라며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위탁선거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