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27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2023년 1월 27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31,711명(국내 31,6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107,363명(+31,711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1명(-8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332명(+36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막바지 기록적 한파 뒤 26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진 데 이어 오늘(27일)은 한파에 더해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멎었거나 약해진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곳곳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도 전부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충북북부·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에 이날 밤까지, 충청남부·경북남부·경남에 27일 새벽까지, 전라내륙에 27일 오전까지, 전라서해안에 27일 밤까지 눈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 밤부터 27일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 사이이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과 남부내륙 일부는 낮에도 기온이 영하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습니다. 야당도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여야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립니다.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의 대책 발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직접 대책을 설명한 데에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치쟁점으로 떠오른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난방비와 가스요금 인상을 초래한 민주당이 책임 회피를 위해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하는 한편, 민주당이 제안한 7조원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을 연일 쟁점화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폈습니다. 난방비 폭등 사태를 지렛대 삼아 민생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사태 진단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이 한 데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서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약 7조2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도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천564명, 시설 6천225곳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4천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979가구에 1~2월분을 합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종전 지원금의 2배나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제 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6년까지 이를 해결하려면 (가스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2분기 가스요금 인상안은 가스공사의 정확한 재무 상태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에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가스요금 인상폭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가스요금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겨울 초유의 난방비 대란을 몰고온 주된 원인으로는 난방 연료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이 꼽힙니다. 국제 LNG 가격은 유럽 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가격 기준으로 2021년 3월 MMBtu(열량 단위)당 6.1달러에서 지난해 9월 69.3달러로 11.4배 폭등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을 비롯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을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인상했는데 1년 새 인상률은 42.3%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어제 오찬 회동에서 올해 첫 해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1시간여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오찬에서는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끌어낸 30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순방 도중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연일 문제 삼는 것과 관련, 해당 발언이 나온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난방비 급등과 관련, 정부가 마련 중인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언급들이 오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1월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가기도 했는데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 입장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경찰의 '성남 백현동 특혜 의혹' 조사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11월과 구속된 이후인 최근 총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정 전 실장은 조사에서 "백현동 사업 관련,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씨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대표와 친분 관련해서는 "평소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역녹지→준주거) 상향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 전 대표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개발사업이 급속히 진전됐고, 김 전 대표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 50%를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았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투와 그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작전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무인기가 불법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립된 ICAO는 남북한 모두 회원국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0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7일 전자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7명, 승진 9명, 퇴직 13명 등 44명입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이번 신고자 중 가장 많은 약 95억원 재산을 적어냈습니다.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 83억5천만원 재산을 등록했습니다. 최희락 부경대학교 대외부총장은 75억6천만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장관급 공직자로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60억8천만원어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파고로 어려움을 겪은 끝에 4분기 성장률은 2년 반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수출 회복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밑돌아 1%대 성장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4%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민간소비와 수출이 모두 부진했던 점이 역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국내 산업계가 지난 2000년 이후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에 실패해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다는 경제단체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생산 구조가 고착화돼 10년 뒤 미래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했고, 중국 시장에서는 메모리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중(對中) 무역수지는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 중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무역수지는 2018년 180억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240억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에 태어나는 아기 수가 2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사망하는 사람은 많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한국 인구가 10만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8천982명으로 재작년 같은 달보다 4.3%(847명) 감소했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1심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1심을 이날 선고합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북한에 20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재판이 집중심리로 진행됩니다. 수원지법 심리로 진행된 안 회장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5월 28일이기 때문에, 법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집중심리로 거의 매주 이틀씩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당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상은 13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 배달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심의·의결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1998년 수립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시작돼 2015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개정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 나절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잇단 반발이 나오자 9시간 만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매수세는 여전히 침체돼 있지만 집주인들의 '급급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하락해 지난해 말 -0.74%에서 이달 초 -0.67%로 하락폭이 둔화한 이후 4주 연속 낙폭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입주를 앞둔 서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입주권을 내놓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 속 전셋값도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분양권을 정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더플래티넘'은 '초급매', '마피' 등을 단 분양권 매물이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해외 파병부대의 부대장이 지인을 납품업자로 선정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포착돼 국내로 복귀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한빛부대 부대장 A 대령이 현지 기업을 통해 한국의 지인 업체로부터 재건사업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대령의 '부적절한' 납품 업자 선정은 부대 안팎으로 알려졌고, 해외 파병부대를 관할하는 합동참모본부도 이를 인지해 수사를 의뢰하고 A 대령을 복귀시켰습니다.

검찰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시세 조작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강남구에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해 코인 거래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특정 세력 혹은 인물이 의도적으로 해당 코인의 가격을 움직여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가 1천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101억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가 2천243억원 상당의 금괴 4천952개를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 금값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절정기였던 2022년 8월에 기록한 최고가격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국제 금 선물가격이 최근 6주 연속 상승하면서 온스당 1,940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저점으로부터 20% 상승한 수치입니다. 금값의 상승세가 계속돼 2천 달러 고지까지 넘어선다면 역대 최고가인 2천69달러도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금 투자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대표적인 위험 회피 수단으로 꼽히지만, 지난해에는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지원하기로 한 이튿날인 2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각지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대대적 공습을 가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서비스는 이날 새벽부터 시작된 공습으로 총 1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 남쪽의 비(非)주거지역에서는 미사일 파편에 맞아 1명이 숨졌다고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이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유럽 방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NBC 방송은 2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에 즈음해 내달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 검토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회복력에 관심을 쏟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당국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일부 차량에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애틀 검찰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기아와 현대차는 원칙을 무시하고 고객과 대중을 희생시키면서 비용 절감을 선택했다"며 "(절도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의 도난 사고가 급증하면서 경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씨름해야 했고 납세자들은 절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짊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애틀 당국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도난 건수는 2021년부터 2년 새 각각 503%, 363%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2.9%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8%)를 소폭 상회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미 경제는 1∼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딛고 3∼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2년 연간 GDP는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되는데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의 병원, 학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벌여 막대한 돈을 갈취한 해킹 네트워크 '하이브'를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젯밤 법무부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에서 수억 달러를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시도했던 국제적인 랜섬웨어 네트워크를 해체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랜섬웨어(ransomware)는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복구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해킹 수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 이후 한층 거세진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비판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는 그들이 내 앞에서 직접 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개혁 행보에 불만을 품은 가톨릭계 보수파가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선종 이후 본격적으로 흔들기에 나선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3월 13일, 교황 재위 10주년을 맞는 프란치스코는 가톨릭교회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이자 예수회 출신인 '아웃사이더'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은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모건스탠리가 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벌금이 부과된 모건스탠리 직원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벌금 액수는 1인당 수천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약 12억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난방을 함께 나누는 '웜 셰어' 운동이 퍼져 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한 쇼핑몰 체인이 집 안의 전기를 끄고 따뜻한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자는 '웜 셰어'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가정 난방을 꺼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 대란이 터지면서 최근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른바 '빌라왕 방지법안'들을 분석해봤더니,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들이 이미 오래전 발의됐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거나 미룬 것들이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 2021년 발의됐지만 당시 국토부 출신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부유층 자식 등 20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로,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36)은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는 대마 매수·흡연뿐 아니라 제주에 있는 자택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안씨에게서 대마를 산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43)씨 역시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7명 중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 조모(39)씨가 포함됐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주택에서 노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80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당시 A씨의 손과 발은 테이프로 묶여 있었으나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 집에서 작은아들과 함께 거주해왔으며 경찰 출동 당시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9)씨와 C(21)씨에게는 1심 형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형벌입니다.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습니다.

강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는데 지난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구모(47)씨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된 병역 브로커입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현직 의사와 골프선수, 프로게이머 코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목격자 행세를 하며 이를 도운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 프로축구 K리그 선수 1명, 래퍼 라비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 무조건 치료비를 다 보장받을 수 없고 본인 과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또 4주 이상 치료받을 때는 진단서도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경상환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과잉진료로 추정된다는 연구도 나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과잉진료는 사라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울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2023∼2025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 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국내 인구의 13.5%, 서울시의 경우 약 132만명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되나 법적 장애인이 아니어서 교육과 복지 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식품·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설 연휴 직후 잇따라 제품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데 이어 올해도 장바구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제과는 내달 1일부터 만두, 돈가스 등 일부 냉동제품 가격을 5∼11% 올립니다. 의성마늘프랑크 등 냉장제품 가격도 7∼14%대로 인상합니다. 농심켈로그는 콘푸로스트, 첵스초코 등 시리얼 제품 가격을 10% 안팎으로 올리고 SPC삼립은 제품 50여종의 마트·편의점 가격을 평균 12.9% 올립니다. 롯데리아도 내달 2일부터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5.1% 인상합니다.

사진사 없이 사진찍는 기계만 있는 무인 사진관의 KB카드 매출액이 재작년의 3배로 급증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곳도 많아서 무인 사진관이 재작년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역시 무인화 매장에 해당하는 코인노래방도 지난해 매출액이 두 배 증가했고, 신규 가맹점 수도 재작년 말 30% 수준이었습니다.

특정 상품에 초점을 맞춘 전문화 매장도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맥주전문점 매출액은 재작년의 세 배에 달했고, 초밥전문점 매출도 60% 늘었습니다. 새로 생긴 가맹점도 각각 60%, 40%로 컸습니다. 다만, 아이스크림전문점의 경우 신규 가맹점 비중이 재작년 대비 24%에 달했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11%에 그쳤습니다.

가수 샘김이 최근 불의의 강도 사건으로 부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샘김의 아버지 김모 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음식점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지 한인 매체인 '시애틀 한인 뉴스넷'은 "샘김은 지난 24일 엄수된 천국환송(장례)예배에서 원래 어머니를 위해 작곡한 노래인 '돈트 워리'(Don't Worry)를 아버지에게 드리는 곡으로 바꿔 헌정해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라 불리는 '빈 소년합창단'이 오늘부터 한국 무대에 오릅니다. 149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단된 이들 합창단은 525년의 전통과 슈베르트, 하이든 등 역사적 인물들이 유년 시절 몸담았던 단체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엔 그 전통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27일)은 매서운 추위 속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 남부, 경남권은 새벽까지, 전라권 내륙은 오전까지, 전라 서해안에는 밤까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20㎝, 전북, 전남권 서부, 제주도 중산간·산지 2∼7㎝, 충남권 남부, 충북, 경북권(북부 동해안 제외), 경남 내륙, 전남 동부 1∼3㎝, 경남권 해안, 제주도 해안, 서해5도 1㎝ 내외입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의 경우 1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7∼2도로 예보됐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은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