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훈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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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한 발표 이후 유럽 독일어권의 유력 자유보수 성향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FAZ)은 지난달 31일자 `삼성, 지정학적 긴장으로 뒤흔들리다, 영업이익 56% 감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4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4%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56% 하락했으며 전날에 비해 주가 역시2.6%(4만 5천 350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또 2020년까지 불확실한 경기전망으로 현금성 확보를 위해 주주배당과 일부 현금상황 등을 연기할 방침이라는 점, 메모리 칩 시장 약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삼성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 좌파성향의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FR)는 지난5일자 `무역 분쟁: 한국인들은 일본 자동차를 더 이상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관광 감소, 일본산 자동차 예약 철회 및 판매 감소 등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소개하면서 분쟁의 원인을 징용배상판결과 안보이슈 등 양국의 정치적 동기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유력 경제전문지 한델스블라트는 5일자 기사에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경제독립을 원한다`며 독일상공회의소 대외경제 집행위원장 볼커 트라이어씨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독일 기업에도 큰 우려를 주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소개했다. 또 "독일의 교역대상국으로 그 규모가 일본은 15위, 한국은 20위"라며 "이미 존재하는 세계 경제의 냉각을 더 심화시키는 결코 작은 갈등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난 금요일 `한국 통상특권배제` 결정은 한국의 성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올해 독일의 한국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연합의 성장주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 한국 성장률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우리의 위상은 결코 작지 않다. 동시에 국제적 위상이 큰 만큼 그 책임 또한 크다고 봐야 한다. 2014년 IMF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40,59%로 중국의 22.35%, 일본의 16.07%보다 훨씬 높다.
국가 간 무역은 대상국간의 신뢰와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한일갈등의 직접적 원인을 외국에선 주로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판결에 둔다. 일본은 이 문제를 1965년 국가간 조약인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65년 수교 이후 역대 한국정부가 50년 이상 기본조약을 인정하고 모든 방면에서 일본과 교류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조약의 정당성, 실효성, 완전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이 국가 간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일반적 통례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15년 국가파산에 빠진 그리스 좌파정부 차프라스 총리는 경제실정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하자 독일에 "2차 대전 전쟁배상금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383조원을 요구하였으나 독일로부터 거절당했다. 배상청구와 유럽연합 탈퇴카드로 집권 기간 내내 반독일감정을 부추기며 독일의 전쟁만행을 들추어 협박한 차프라스 정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은 2019년 7월 총선에서 중도우파 정권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한국 여당 일부에서 일본과의 단교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먼저 단교한 예가 있다. 한국은 상해임시정부수립, 최초 연합국의 한국독립을 약속한 카이로회담, 한국전쟁 지원 등을 통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대만과 1992년 단교했다. 대신 적대국이었던 중국과 수교했다.
문재인 정권은 사드배치로 중국의 경제보복에 무차별 난타를 당했다 하지만 對中 자세는 여전히 저자세다. 반면 한미일 동맹관계로 한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일본과 이제 단교하겠다고 한다.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던 스프래틀리군도의 스카버러섬을 중국이 무력 점령하자 2016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필리핀 본토로부터 1천 300km 떨어진 군도를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 하자마자 중국이 접수하면서 발생한 `無 국제법적` 사건이다, 최근 한미일 간 안보균열이 일어나자마자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독도를 유린했다. 한국 독도와 필리핀 스카버러섬이 동시에 오버랩 되는 이유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