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지방자치 부활 30년, 이제는 지방분권이다/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경영학전공 16김정석]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해다. 보궐선거와 코로나 사태에 묻혔지만 지난 26일이 기초의회 선거 30주년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좌표를 돌아보는 기념식을 가졌다. 전국 17개 광역의회도 부활 개원일인 7월 8일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였다. 현행 1987년 개정 헌법의 공포일인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리는 이유다. 5·16 군사 쿠데타로 해산된 지방의회 부활은 미스터 지방분권이라 불리기를 원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단식으로 이끌어 낸 성취였다. 김 전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며 지방자치 부활을 주장하고 투쟁했다. 그 예측은 정확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부활 30년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이다. 이제 관권 선거, 선거 부정은 설 자리가 없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민주정부 수립,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더 긴 시간, 더 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길 기다리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비아냥을 지방자치가 날려 버린 것이다.

두 번째 성과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주민 편의 행정, 봉사 행정으로 바뀐 것이다.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는 지방자치 시행의 핵심이고, 지방의회의 감시로 민원 창구에서 오고 가던 ‘급행료’와 각종 부조리는 과거 유산이 됐다.

세 번째 성과는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등 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의 장이 펼쳐진 것이다. 무상급식 실시, 보편적 복지혁명, 기본소득 등 획기적 정책 변화도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소모적 갈등이 계속됐을 것이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였고,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임이 입증됐다. 국가 경쟁이 아닌 도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는 우리 생활의 일부인 동시에 국정 운영의 기본 원리다. 30년 지방자치 다음은 지방분권이다.

자치분권은 국가 발전의 새 동력이다. 코로나19 대처에서 지방정부가 보여 줬듯이 자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은 지방자치의 완성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수조건이다.

지방분권은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지방의회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중앙은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지방은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는 정보화 회의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업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중앙이 아닌 지방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방분권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2021-03-31 27면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31027013&wlog_tag3=naver 

[서울 인싸] 지방자치 부활 30년, 이제는 지방분권이다/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내 생각:  1987년 노태우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 때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로 3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지역 시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꽃을 필 수 있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154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그 이 후 정권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다.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분권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여러 긍정적인 정책이 시행되면 좋겠다. 

[박지연 신문방송학과 18]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보니 저번에 배웠던 발아기 중단기 등등이 떠오르네요! 저는 지금 이들이 결실기가 되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언급하듯 저도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방분권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회가 되기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을 더 화려하게 피우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