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난민법의 시작은...2012년

[훌랄라(경기)]

난민법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난민은 국적,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박해에 이르는 차별을 받고, 그와 같은 박해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른다.

한국에서 난민문제는 1970년대 베트남 피난민의 수용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거의 10년이 지난 2001년에 비로소 최초의 난민을 인정해 난민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하지만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는 체류를 허용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난민법안 제정 움직임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연구자, 활동가들은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NGO-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난민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난민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난민인권센터, 기독법률가회,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가 난민정책개선모임에 합류해 난민정책개선모임의 규모가 커졌으며, 유엔난민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2008년 난민법안 제정 작업이 본격화 되었다. 난민정책개선모임에서 마련한 제정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국회인권포럼 공동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2009년 3월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법안의 발의 후에도 난민지원단체들은 난민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활동을 했고, 2010년 6월 난민협약 60주년을 기념하고 난민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역사 3층, 청계천과 대학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플래시몹 행사를 벌였다.

2011년 12월 29일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었고, 2012년 2월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난민법이 통과됨으로써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출입국 공항,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도 개설하고, 기초생활, 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변호인도 선임해 줍니다.

저도 처음 알았네요. 법에 명시되어 있었군요...

[군자의 길]

접시 물은 바닥에 쏟아졌는데,
주워담는 사람은 왠지 설렁설렁 일부러 미기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접시물 쏟은 사람하고 미리 무언가를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요.

집안에 기르는 개들은 갈증에 목이 말라 동공이 풀려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주인의 동작은 왠지 느긋합니다.

개들이 세상의 이치를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냥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지요.

[남해어부]

궁금한점이 있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으로 분산 시킨다면 부담이 적어질듯 하군요

[은구슬(충북)]

중국,일본은 난민법 없고, 일본은 난민 허용도 아주~ 극소수이고.

[남해어부]

제일 허약한 나라가 국민을 구제하는 일은 하지않고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작정한듯 합니다
배후세력이..짐작은 됩니다만...

[snupy(서울)]

난민받는건 진작에 받앗엇음 법제정이12년인거지 난민받아야된다는 논의는 꾸준히잇엇고 난민을 받아주기도 햇는데 그 수가 미미함 그러다 법만들고 대규모로 난민들어온게 이번이 처음

[커피커피]

이번은 가짜 난민이라는 것이 문제.

[뉴브레인0077]

그 때가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의 연임과 관련해서 이슈법안화 한게 난민법 제정인 걸루 아는데..문제는 이에 대해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책임자 및 정치인들은 모두 방관자들이란 겁니다..그냥 쳐다만 볼뿐 아무것도 안하고 거수기 역활만 하고, 이후에도 역시 방관자요 구경꾼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군자의 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방관자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커피더블(서울)]

작년인가 시리아인지예멘인지에서 남자들만1300여명을 극비리에 데리고왓다는데 그들은 소식이없네요.

[군자의 길]

링크를 좀 알려주십시오.

[남해어부]

좌표 부탁드립니다

[훌랄라(경기)]

저도 그 근거자료 가지고 싶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자료가 있으시겠죠?

[소라2015]

그런식으로 "예멘만" 무사증 폐지해서 다음날 이집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예년의 10배 규모의 난민이라고 쓰고 구직자라고 부르는 외노자들이 입국한 거에요.
왜 문재인은 일처리를 그런식으로 꼼수스럽게 하는가 모르겠네요.

[소라2015]

문빠들에게만 책임지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빠들은 문재인이 하면 그게 뭐가 됐건 자기 살 자기가 뜯어 먹는 것도 옳다고 지지하잖아요.

[훌랄라(경기)]

말도 안되는 소리이신거 아십니까? 좀 그럴싸한 논리로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의는 누가 했는데 책임은 무조건 다른사람이 지라...말이 어느정도 되야...

[소라2015]

제주 예멘출신 무사증 즉각 폐기 한 것처럼 왜 다른 나라들은 못 하는 건데요?
아시아에서 특이하게 유일하게 무사증입국 허용하는 나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 받아주는 나라.
이거 왜 폐지 못 하는 건데요?
누구 눈치 보는 건데요?
대중적인 이슈화가 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자유당에서 발의할 때 민주당에서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아무도 무사증 무슬림 구직자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문빠들이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다 배상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