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약국장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연하게 약국가에 퍼져있는 직원 4대보험 대납 풍토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의 최근 국민연금 인상 기조에 대해 사업주인 약국장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 0.3~2%포인트 올리는 제도 개선안을 잠정 확정했다.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9%대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린다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자영업자일 수 있다.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와 나눠 납부하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 부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