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세계 최악" 재정 적자…나랏빚 급상승, 투표하러 가기 전 체크! [숫자로 알 수 있는 지금의 일본]

[お持て成し]

"세계 최악" 재정 적자…나랏빚 급상승, 투표하러 가기 전 체크! [숫자로 알 수 있는 지금의 일본]  / 10/21(월) / TV아사히계(ANN)

총선거에 대해 생각하는 참고가 될 최근의 일본의 상황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소개하게 되었다. 솔직히 마음이 무겁다. 일반적인 말투를 쓰면 「나쁜 데이터」 「우측하향의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건강검진 수치 같은 것이다. 

◇ 재정적자 국제적 이상상태 고착화
　
그래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일본의 재정 적자, 즉 나랏빚이다. 계속 증가해 약 1100조엔까지 쌓여 버렸다.

나랏빚은 국제적으로 GDP 대비로 비교되지만 첫머리 그래프처럼 일본의 채무잔액은 257%(2.57배). G7=주요 7개국에서 나쁜 의미의 "독주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178개의 나라·지역에서도 단연 최악이다(2022년). 
　
일본의 재정 적자는 국제적으로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버블 붕괴 후의 1990년대부터 세수가 침체한 한편으로 세출이 계속 증가해, 그 보충으로부터 재정 악화가 확대되었다. 게다가 그 이상함이 최근 들어 고착화되고 있다. 

빚은 급상승으로 불어나고 있다. 사사건건 「경제 대책」이라고 칭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온 나가타쵸의 "축제의 흔적"이다.

국가는 세금으로 이뤄진 셈이고 국채 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최종적으로 변제하기 위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장래의 세대라고 하는 것이 된다. 

일본 사회의 미래에 어두움을 느끼는 가장 큰 뿌리는 여기에 있다. 더욱이 현재도 이미 과거의 빚을 갚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 초인플레이션에 걸릴 위험을 누구에게
　
나랏빚인 국채가 아무리 늘어나도 매수자 측인 국민의 자산만 늘어날 뿐 정부는 파탄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빚을 갚는 것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통과될 가능성은 애초부터 낮다. 

그러나 빚이 늘어나면 언젠가 어느 단계에서 시장에 의한 정부에의 신용이 저하해, 초인플레이션과 국채의 가치 저하가 일어나는 것이 역사다. 
　
일본의 과거에서도, 공채 의존도가, 이미 전쟁 전인 1930년대 중반에는 군사비의 팽창으로 4할 가까이로, 게다가 전쟁 중에는 군사비 회계를 포함해 7할 초과에 이르렀다. 그 외상은 결국, 전후 수년간의 약 22000%(220배, 대전전비)에 이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의한 국민의 부담으로 처음 정리되었다. 자산이었을 국채의 가치도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상의 '떼어먹기'다. 

우리 대부분이 모르고 지내온 초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자식과 손자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 좋은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은 조짐이 느껴지지 않는가. 

◇ 경제 대책이나 급부는 필요성의 판별이 필요하다
　
재정 적자의 대 GDP비를 낮추려면 재정 지출의 재검토에 의한 「분자의 축소」와 경제성장에 의한 GDP 즉 「분모의 확대」의 양륜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보장비가 중심인 재정지출을 크게 줄이기도 어렵다면 GDP를 급신장시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절약 제1의 "재정 지상"이라든가 지출 우선의 "적극 재정"이라고 하는 양 극단이 아니라, 밸런스를 잡으면서 줄타기를 하고, 일본의 국제적 신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면서, 재정을 유지·개선해 나가는 수밖에 길은 없다. 

각 당의 공약·정책은 경제 대책이나 급부를 중심으로 한 재정 지출로 끌어당기기 쉽다. 그것이 나라의 장래까지 책임진 것인가.
　
유권자는 그 재정 지출이 필요한지 선심성인지, 재원이 있는지 빚을 늘릴 뿐인지도 포함한 시점에서 판별할 필요가 있다.

불편한 데이터라고 해서 그걸 눈감아주거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인간의 일생과 달리 일본이란 나라는 계속되고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건 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선거공약이나 후보자가 교묘하게 잘못된 인식이나 무책임한 것을 꾸며서 호도하지 않았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기 바란다. 

(TV아사히 디지털 해설위원 기타모토 노리오)

TV 아사히

https://news.yahoo.co.jp/articles/272ecb1031ab0a354917191dedf2b89d091ef277?page=1

“世界最悪”の財政赤字…国の借金ウナギ登り　投票に行く前に要チェック！【数字でわかる

“世界最悪”の財政赤字…国の借金ウナギ登り　投票に行く前に要チェック！【数字でわかる今の日本】
10/21(月) 19:2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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テレビ朝日系（ANN）
国の借金は日本が“独走”

　総選挙について考える参考になる近年の日本の状況を示すデータを紹介することになった。
　正直、気が重い。一般的な言い方をすれば「悪いデータ」「右肩下がりのデータ」が多くなるのが最初からわかっているからだ。最近のわが健康診断の数値みたいなものだ。

【画像】“世界最悪”の財政赤字…国の借金ウナギ登り　投票に行く前に要チェック!【数字でわかる今の日本】

財政赤字は国際的に異常状態が固定化
　そこで取り上げざるをえないのが日本の財政赤字、つまり国の借金だ。どんどん増え続け約1100兆円まで積み上がってしまった。

　国の借金は国際的に対GDP比で比較されるが、冒頭のグラフのように日本の債務残高は257％（2.57倍）。G7=主要7か国で悪い意味の“独走状態”を続けている。それだけでなく世界178の国・地域でも断トツの最悪である（2022年）。
　日本の財政赤字は国際的には明らかに異常だ。バブル崩壊後の1990年代から税収が落ち込んだ一方で歳出が増え続け、その穴埋めから財政悪化が拡大した。しかも、その異常さが最近になって固定化されている。

　借金はウナギ登りで増えている。事あるごとに「経済対策」と称して打ち出の小づちを振り回してきた永田町の“祭りの跡”だ。

　国は税金で成り立っているわけで、国債残高が増えるということは、税金で返すべき借金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最終的に返済するための税金を実際に負担するのは将来の世代ということになる。

　日本社会の未来に暗さを感じる最大の根っこはここにある。さらに現在もすでに過去の借金の返済をさせられている点だって忘れてはいけない。

超インフレになるリスクを誰に
　国の借金である国債がいくら増えても、買い手側である国民の資産が増えるだけで、政府は破綻しないとする立場がある。さらに借金の返済を優先する政策が通る可能性はそもそも低い。

　しかし借金が増えると、いつかある段階でマーケットによる政府への信用が低下し、超インフレと国債の価値低下が起きるのが歴史だ。
　日本の過去でも、公債依存度が、すでに戦前の1930年代半ばには軍事費の膨張で4割近くに、さらに戦中は軍事費会計含め7割超に達した。そのツケは結局、戦後数年間の約22000％（220倍、対戦前比）に及ぶハイパー・インフレによる国民の負担で初めて整理された。資産だったはずの国債の価値もあったものでない。事実上の“踏み倒し”だ。

　われわれの大半が知らずに過ごしてきたハイパー・インフレのリスクを、子や孫の世代に背負わすのがいいのだろうか。すでに手に負えないインフレが来そうな兆しが感じられるではないか。

経済対策や給付は必要性の見極めが必要
　財政赤字の対GDP比を下げるには財政支出の見直しによる「分子の縮小」と経済成長によるGDPつまり「分母の拡大」の両輪が必要だ。

　しかし社会保障費が中心の財政支出を大幅に減らすことも難しければ、GDPを急伸させることも現実的ではない。
　切り詰め第一の“財政至上”とか支出優先の“積極財政”といったような両極端ではなく、バランスを取りながら綱渡りをして、日本の国際的信用を落とさないようにしながら、財政を維持・改善していくしか道はない。

　各党の公約・政策は経済対策や給付を中心とした財政支出でひき付けがちだ。それが国の将来まで責任を持ったものなのか。
　有権者はその財政支出が必要なのかバラマキなのか、財源があるのか借金を増やすだけなのかも含めた視点で見極める必要がある。

　不都合なデータだからと言って、それに目をつぶったり、だまってやり過ごすわけにいかない。人間の一生と違って、日本という国は続いていくし、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
　“こうなったのはなぜか”、“これからどうするのか”。選挙の公約や候補者がことば巧みに誤った認識や無責任なことを飾り立ててごまかしていないかをデータを通じて判断したい。
（テレビ朝日デジタル解説委員　北本則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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