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30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3년 1월 30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7,4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157,017명(+7,416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02명(-18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420명(+30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르면 오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WHO 결정에 따라 유일하게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집니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 당국이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집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인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망라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보건당국의 실내 마스크 지침 전환에 따라 군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군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나 군 보건의료기관(군병원, 군의무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신병교육기관 입소자도 최초 유전자(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기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대상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더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집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인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망라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오늘부터 학생들은 학교 교실, 학원 강의실에서 약 3년 만에 '노 마스크'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상당수 학원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학원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경우 학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었다가 학원 교실에선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방역·교육당국이 학원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으로 분류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분간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한 예방접종이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당일 의료기관에 연락해 명단 등록 후 백신을 맞는 당일접종은 내달 13일부터, 온라인·전화 사전예약을 통한 예약접종은 내달 20일부터입니다. 접종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로, 구체적으로는 2022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부터 201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까지입니다. 특히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 접종이 적극적으로 권고됩니다. 영유아 기초접종은 8주(56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일부터 26일 일주일간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6천3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기간 31개 성·시·자치구 의료기관에서 감염에 따른 호흡 부전과 감염·기저질환의 복합작용으로 각각 289명과 6천75명 등 모두 6천364명이 숨졌다고 28일 공개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주(13∼19일) 코로나19 사망자 수(1만2천658명)와 비교하면 1주일 사이 사망자 규모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의료기관이 집계한 코로나19 사망자가 5만9천938명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방역 조치 완화 이후 7주 동안 7만8천960명이 코로나19로 숨진 셈입니다.

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코로나19 환자는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트라이술리 트라이사라나꾼 정부 대변인은 이달 15~21일 코로나19로 627명이 입원했으며 4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인 8~14일 969명 입원, 65명 사망과 비교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주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 코로나19 감염자는 8명으로 보고됐다. 중국인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얀마, 캄보디아, 한국, 일본, 영국 등이 각 1명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는 91만2천476명이다. 러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 라오스 관광객이 많았다. 최근에는 국경 재개방으로 중국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국회는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집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5당 의원들이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이 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엽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은 금주에 서울과 워싱턴DC에서 잇달아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고조하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최전선 방어막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진 가운데 양국간 공조 강화를 논의하는 '한미 외교·안보 슈퍼 위크'가 마련된 셈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여서 연초에 성사된 양국 외교·안보 수장들의 회담이 주목됩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석 달 만에 다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력 신뢰성 강화와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미 국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합니다. 이에 따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스틴 장관과 회담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 양국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입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유씨가 저지른 민관 유착 범죄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를 '범죄의 상한선'으로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출자한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려 갈 때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지분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로, 지분 100%가 화천대유 소유다. 김씨를 제외한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의 숨은 지분(428억원)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위례·대장동 비리의 책임자로 자신을 지목한 데 대해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나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씨는 "과연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나중에 재판을 통해 다 공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선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2차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추가 출석해야 한다고 전날 이 대표 측에 요구하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의 최종 결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확인할 분량이 방대해 준비한 질문을 다 마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검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2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독재정권'이라고 작심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의미를 부각하려는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맞다"며 "건강 괜찮으신지 안부 겸 전화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중동 경제외교와 관련된 'MB 역할론'에 대해선 "먼저 건강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기자단에게 제공했던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돼 안보상 위험과 외교상 결례가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4~21일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공유됐던 현장 일정이 외부로 유출됐으며, 그로 인해 이 부대변인이 물러났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본선에 몇 명을 올릴지 정하는 컷오프의 방식도, 내일 열리는 당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에서, 나경원 전 의원 지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휴일인 어제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일정을 나란히 소화했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2030세대 당원 비율이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해 청년층 표심 잡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로 보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청년정책 서포터즈 'Y.P.T(Young People Together) 2기 발대식' 행사에서 "국민의힘이 과거부터 늙고 청년에 대한 관심도 적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지속돼왔고, 개선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양주시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안철수 의원 초청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그동안 청년 인재를 키우기보다는 선거에서 일종의 동원 수단으로만 계속 썼던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앞다퉈 구애의 손짓을 보내면서 나 전 의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40여일 남은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나 전 의원 지지세를 가져가는 것이 승기를 잡는데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의 향배가 최대 화두였던 이번 당권 레이스가 '나심'(羅心·나 전 의원의 의중) 쟁탈전으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 중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19일 만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데 이어 올해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유가로 교통비가 10% 가까이 상승,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비 외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된 지역도 있어 국민 체감물가 상승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교통비는 1년 전보다 9.7% 올라 외환위기 여파가 지속된 1998년(1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상이 확대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은 크게 늘어났지만 지원 대상은 160만 가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으로 특정했지만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 해석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는 정치권에서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격 취소를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자'의 주택을 공짜로 사들인 뒤 허위 세입자를 이용해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83억원을 빼돌린 일당 15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3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숩나다.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의 경제외교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숩니다. 윤 대통령은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이끌어낸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UAE 측과 친분이 두터운 이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순방과 관련한 환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해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북핵 위협 고조로 한국에서 나토식 핵 공유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 문제는 한미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핵확산 금지는 여전히 나토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는 수년간 작동해왔고, 이는 추가적인 핵확산 없이 억지력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며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이 사안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어제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과 미사일 등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우리(한국과 나토)가 어떻게 상호 연결돼 있는지를 강조해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규칙기반 국제 질서를 믿는 국가들의 결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실험과 핵 프로그램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분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29일 러시아와의 무기거래설을 '낭설'이라고 부인하며 미국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계속 지원하기로 한 것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명백히 경고한다"며 "미국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자작 낭설을 계속 퍼뜨리며 집적거리다가는 정말로 재미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국장은 이틀 전인 지난 27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 것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기거래설을 계속 폭로하는 데 대해 북한 고위 인사들이 연달아 발끈하는 담화를 내놓아 관심을 끕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오는 30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더 확산시켰다.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고발 방침에 입장문을 내고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 주요 대출 상품의 연체율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 증대가 지속되자 마침내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가계와 기업이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대출 금리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 본격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중기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부실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설 연휴 이후 지난해 4분기 실적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업의 실적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까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 27개사 중 19개사가 증권사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보다 낮은 어닝쇼크(실적충격)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통상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 어닝쇼크로, 10% 이상 높은 경우 어닝서프라이즈로 분류된다.이달 초 실적시즌을 개막한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보다 36.1% 낮은 4조3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전망치 대비 83.7% 낮은 693억원, LG이노텍은 59% 낮은 1천700억원, LG에너지솔루션은 47.4% 낮은 2천37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새해에도 'KB시세로'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16일 조사 기준)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이하 모두 전월 대비) 1.31% 하락했습니다. KB시세로 전국 집값은 작년 8월 3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뒤 지난달(-1.03%)에 이어 1.0% 넘는 낙폭을 3개월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도 1.19% 떨어져 지난달(-0.79%)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2.09% 하락해 지난달(-1.43%)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도 각각 0.12%, 0.11% 떨어졌습니다. 경기는 2.04% 떨어졌고, 인천도 1.65% 하락해 수도권 집값 하락폭도 지난달 -1.29%에서 이달 -1.68%로 커졌습니다.

새해 들어 분양에 나선 공동주택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잇따라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책에도 청약시장 한파가 이어지자 일부 단지는 할인분양과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을 제시하며 미분양 물량 해소에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11개 단지 중 경쟁률이 1대 1을 넘어선 단지는 3곳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시장에 문의가 늘고 꽉 막혔던 거래 시장에도 숨통이 다소 트이는 모습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각종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이들 들어 매매와 함께 전세 거래도 소폭 늘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 본격적인 거래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한겨울을 포함하는 1분기에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에다 전기요금 등도 인상돼 올해 1분기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통계가 개편된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지겠습니다. 과자나 시리얼 같은 가공식품부터, 생수까지 한꺼번에 오를 예정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만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GS25 편의점의 반값 택배 운임은 2~300원, CU 편의점의 국내 택배 운임도 300원 오릅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도 1천 원 오르고, 4월부터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올라 가격도 덩달아 오를 전망입니다.

전력은 저장이 어려워 흘려보냈지만,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대형화해 전력의 18%를 저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리튬 기반 ESS가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인데 정부는 앞으로 화재 위험을 낮춘 장주기·대용량 ESS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시행됐던 은행 단축 영업이 오늘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은행권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1시간 단축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전 연령대에서 40대만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비중이 높은 도소매·제조·건설업 등의 부진으로 일자리 타격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경련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2017~2022년 세대별 고용지표 추이를 분석한 결과 40대가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한 연령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15~29세는 4.5%포인트, 30~39세 2.0%포인트, 50~60세 1.8%포인트, 60세 이상은 4.6%포인트 각각 고용률이 상승했으나 40~49세만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일주일에 53시간 이상 일한 장시간 취업자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 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비중도 10% 선을 약간 넘겨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주5일제에 이어 주52시간제가 2018년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작돼 2021년에는 종사자 5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F-16은 러시아 침공 후 우크라이나의 희망 무기 목록에는 계속 올랐지만 민간 인프라 보호와 점령된 영토 탈환을 위해 당장 필요한 대포, 장갑차, 방공시스템 등에 밀려 최우선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의 무기들을 수리하는 비밀 공장이 폴란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르게 무기가 소진되고 있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우방국에서 지원받은 무기를 유지·보수하는 것이 또 다른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며 폴란드 현지에 있는 비밀 무기수리 공장 현황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무기수리 공장은 버려진 건물로 둘러싸인 공업단지 안에 있다고 한다. 신문은 공장의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징병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인들이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해를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피하려는 러시아인들의 탈출 행렬이 세계 각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유난히 까다로운 잣대를 고수하는 한국의 난민 정책이 외신의 조명을 받는 모습입니다. CNN은 "작년 9월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 5명이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연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작년 10월에, 나머지 2명은 11월에 한국에 도착해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에서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 현재까지 출국장에서 지내는 실정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버스가 추락하고 배가 전복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날 하루만 50여명이 사망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돈(DAWN) 등 파키스탄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라스벨라 지방에서 48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유턴하다 길을 이탈해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41명이 사망했으며 2명은 구조됐습니다. 나머지 승객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페루 북서부 피우라주에서 승객 60명을 태운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최소 24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와 신화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28일 오전 버스가 엘알토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다 '악마의 커브길'로 알려진 구간에서 협곡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버스는 에콰도르와의 국경 인근에 있는 도시 툼베스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급커브를 지나다 통제력을 잃고 추락한 것을 보인다고 현지 라디오 방송 등은 전했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은 지난해 8∼12월 5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특별단속해 유통·투약 사범 5천7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91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클럽이나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은 총 377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33명) 대비 11배로 증가했습니다. 아직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6.6%에 불과하지만, 증가세가 가팔라 경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자 마약 예방·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다. 20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335명으로 2017년(2천112명)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5년 새 전체 마약사범이 1만3천906명에서 1만7천73명으로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셈입니다.

최근 10년간 서울권으로 전입하는 중학생보다 전출하는 중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서초구에선 전출보다 전입하는 중학생이 많긴 했지만 순유입(전입-전출) 규모가 최근 들어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경기로는 중학생이 계속해서 유입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로학원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를 이용해 최근 10년간 중학생 순유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권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중학생이 순유출했습니다. 순유출 규모는 최근 5년(2018∼2022년) 2천845명으로, 직전 5년(2013년∼2017년) 2천497명에서 더 확대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며 방역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도통신이 28∼29일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코로나19 감염증법상 분류를 하향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반대는 34%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5월 8일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유사한 등급인 '2류 상당'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5류'로 낮추기로 지난 27일 결정했습니다.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북극발 한파가 아열대인 대만까지 내려오면서 48시간 동안 14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춘제(春節·설) 연휴에 들이닥친 올겨울 최강 한파로 인한 심혈관질환으로 대만 전 지역에서 지난 27~28일 이틀간 14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을 엄습한 이번 한파로 수도권 지역인 타이베이와 신베이에서 각각 28명과 19명, 지룽 3명, 타오위안 24명, 신주 4명, 장화 6명, 동부 이란 8명, 화롄 6명, 남부 가오슝과 핑둥에서 각각 16명, 외곽도서인 펑후에서 1명이 사망했다고 중국시보가 전했습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체포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요즘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노량진 고시촌 식당에 일용직 노동자 등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중장년층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식당에는 점심 시간에 오는 손님 20명 중 8명은 중장년층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고시촌 식당이 '가성비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부터 '원정 식사'를 오는 중장년층도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여 굿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서 202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 9천800여만 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직원 상습적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농협 조합장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피해자들이 호소했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전체 직원에게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조합장은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출향민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치인, 연예인, 유명 스포츠 선수 등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지자체들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한파가 이어진 1월 마지막 주말 전국의 겨울 축제장과 국립공원, 스키장 등에는 추위를 잊은 채 겨울 낭만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붐볐습니다. '겨울축제 1번지' 강원도에는 폐막을 맞은 화천산천어축제와 인제빙어축제, 평창송어축제장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축제장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손 한 뼘 크기의 동그란 얼음구멍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물고기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으며 낚시를 즐겼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스키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리프트 멈춤 사고가 일어나 이용객 70여명이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이 스키장 중급 슬로프를 오가는 리프트가 멈춰섰습니다. 스키장 측은 즉시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20분 만에 이용객 70여명을 구조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해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와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등으로 활동한 빅토르 안(37·한국명 안현수)의 국내 복귀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경기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빙상팀 코치에 지원했으나, 2배수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성남시는 "시청 빙상팀 코치직 채용 전형에 빅토르 안과 김선태 전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을 포함해 7명이 지원했는데 빅토르 안 등 두 지원자는 상위 2배수 후보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물의 길'('아바타2')이 역대 글로벌 흥행 4위에 올랐습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영화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아바타2'가 전날까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총 수익은 20억7천480만 달러(2조5천623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흥행 4위를 기록 중이던 '스타워즈:깨어난 포스'의 총 수익 20억7천100만 달러(2조5천576억 원)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아바타2'는 지난 26일 마블 영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20억5천200만 달러, 2조5천342억 원)를 뛰어넘어 5위로 올라선 지 하루 만에 다시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에서도 1억150만 달러(1천253억 원)를 수익을 올렸다. 한국에서의 수익은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과 프랑스, 독일(1억2천20만 달러, 1천484억 원)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월요일인 3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0∼7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