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31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습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생활이 팍팍해진 자영업자들이 급등한 난방비에 더욱 시름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1년 전인 2021년 12월(22.01원) 대비 57.6% 급등했습니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을 말합니다.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3% 오른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입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높습니다. 독서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시가스 요금이 1년 전보다 70%가 올랐다. 코로나로 손실도 커졌는데, 업무난방용 요금을 이렇게 올리면 자영업자는 어떡하라는 건가"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달 업무난방용 가스요금(34.69원)은 주택용 난방요금(18.40원)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월세로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가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7∼9월) 도시 근로자 가구(도시 지역 거주·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월평균 6만6천71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7%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평균치인 만큼 실제 가구의 연료비 지출과는 차이가 있지만, 전년 대비 비교가 가능한 지표입니다. 특히 주거 형태별로 보면 월세에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5만2천359원)가 19.4%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외 자가 거주 가구 연료비는 11.4%, 전세 거주 가구의 경우 8.4% 각각 늘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연쇄 도발로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 속에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석 달 만에 다시 만나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늘 회담을 하고 양국 국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작년 11월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확장억제력 이행 방안 등에 대한 미측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 내에서 급속히 제기되는 '독자적인 핵무장' 여론과 일각에서 미측 확장억제 공약을 '찢어진 핵우산'에 비유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해소하려는 미측의 노력을 이 장관에게 설명할지도 주목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오스틴 장관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오스틴 장관은 '동맹은 준비됐다'라는 제목의 단독 기고문에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ironclad)같다며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곧 한미동맹과 나아가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미측이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밝히면서 언급했던 표현 가운데서 수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하루 이틀 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전날 공개한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 함경남도 함주군 마군포 엔진시험장의 변화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53분 촬영된 사진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0일 오전 9시 3분 사진에는 엔진시험장 내 시험대 바로 옆 들판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을린 흔적은 엔진 시험대 끝부분에서 시작돼 기다란 나팔 모양으로 뻗어있으며, 길이는 120m에 달해 현장에서 강력한 화염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새해 첫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북측은 초대형방사포 주장) 발사 이후 '잠잠한' 1월을 보낸 북한이 정치 행사가 줄줄이 예고된 2월에 다시 무력 도발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월에는 인민군 창건일(건군절·2월 8일)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 등 대형 정치행사가 이어지는 데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형 정치행사와 한미의 군사훈련 일정을 고려할 때 북한이 2월에는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현학술원이 3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명 가운데 76.6%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추진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 3종 금융지원패키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먼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합니다. 저금리 대환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로, 8조5천억원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부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워크아웃 대상을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 부실 확대 방지에도 주력한다. 기업 부실의 전이를 막기 위해 금융권 손실 흡수 능력 확충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부실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정상화 포함)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엔 리스크 관리로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개된 간접금융보다는 주식·채권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첫날 실수요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제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출시 첫날인 만큼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등에서 일부 지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금공은 일부 대기는 있었지만 이미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준비하면서 충분한 대비를 해온 만큼 서버 문제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단 1년간 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자가 특정 기간에 신청자가 급격히 몰리는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1월 31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9,629명(국내: 19,5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176,646명(+19,629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87명(-15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444명(+24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예외 장소 없이 전면 해제되는 시점을 5월께로 예측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올해 10월, 11월에는 코로나19 진료가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완전한 일상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해제를 시행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2단계로 모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1% 안팎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805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35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양성률은 1.5%였습니다. 최근엔 양성률이 한 자릿수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연초보다 다소 나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WHO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해 PHEIC를 선언한 이후로 3년 넘게 동일한 경계 수준이 이어집니다. WHO는 분기마다 PHEIC 유지 여부를 새로 판단하는 만큼 코로나19에 내려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는 최소한 3개월 더 유지될 예정입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3년간 이어온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하기로 한 데는 중국발 방역 변수와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진화, 부족한 방역 데이터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신·치료제 보급과 각국의 방역 노력 속에 3년 사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많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장 경계수위를 낮췄다간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 요인들이 최근 속출하면서 신중론이 다시 설득력을 얻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는 중국의 집계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를 정의할 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제한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매우 적게 나오게 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WHO는 최근에야 중국으로부터 '상세 분류가 안 된' 방역 데이터를 일부 입수했는데 이는 이달 16일부터 22일 사이 1만2천여명이던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단번에 4만명으로 폭증하게 한 요인이 됐습니다.

중국이 3년간 이어온 '제로코로나' 정책에 마침표를 찍은 이후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 내 의료시설들에서는 매일 1만명이 넘는 위중증 환자가 새롭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사망자에 영안실은 포화상태이며 약국은 의약품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 제약회사들과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항바이러스제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중국인 대다수는 아는 사람 거의 모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밝히는 상황이며, 연로한 친척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람도 다수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정부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을 늘려 2026년부터 만 3∼5세 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무상교육을 추진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2024년에 만 5세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해 2026년까지 모든 영유아 학부모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학금, 교과서비 등이 정해져 있는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어린이집은 부대비용이 많아 완전 무상교육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의 폭을 최대한 늘려 '사실상의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은 간판을 내리고, 2026년까지 모든 기관이 새 이름을 단 보육·교육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특별회계' 설치도 검토한다.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교육청으로 통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2023∼2024년을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

우선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도 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자체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나섭니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해 30여년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치원·어린이집 체제를 통합하는 첫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시설기준을 정비하는 등 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내놓은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에 생긴 교육·보육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고, 만 3∼5세 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되고,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맡습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면 쌀 소비가 줄고 있는 마당에 다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쌀 농사로 전업할 수 있고 쌀 생산규모가 오히려 늘어난다"고 말하고 농촌과 농업을 황폐화시키는 망농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내용을 담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재석 158명에 찬성 158명이었습니다. 앞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의 보고서 채택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 3당 단독으로 이뤄진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김기현-안철수' 양강 구도로 흘러가면서 두 주자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이후 안 의원이 나 전 의원 지지세를 상당 부분 흡수하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두 사람 간 긴장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30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비록 오차범위 내이지만 안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지지도에서 김 의원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7∼28일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국민의힘 지지층(453명) 대상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안 의원이 39.8%를 기록해 김 의원(36.5%)과 오차범위(±4.7%포인트)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경쟁에 가려져 있던 최고위원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불붙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거나 의사를 밝힌 현역 후보군은 박성중 이만희 태영호 이용 허은아(이상 선수·가나다 순) 의원과 청년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지성호 의원까지 총 6명으로 박 의원과 태 의원은 출마 선언을 마쳤고, 이 의원은 오는 31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 "흡수통일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체제가 다른 두 사회가 통일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더 번영하고 국민도 더 큰 자유를 누리니 그런 체제를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다"면서도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립과 혐오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를 끝내자는 취지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이 30일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전체의원의 3분의 1을 훌쩍 넘긴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모임이 개헌 등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의원모임은 이날까지 총 120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참석 의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모임 측은 전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해 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지며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이하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탄대회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장외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사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재차 응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결자해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권 공세와 당내 계파 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자신이 나서야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자리에서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 패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 등의 표현으로 비난해 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사법 리스크의 원인 중 하나로 자신의 부족함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오늘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날 정 전 실장이 직접 출석하면 재판부가 보석 심문 절차를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됐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이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 김 전 회장의 해외 체류를 돕거나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이 연루된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작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나토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나토 주재 대표부가 개설됐고, 이를 통해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을 했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린 트레이시 신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30일(현지시간) 공식 업무를 시작하고 양국 대화를 강조했으나, 러시아는 미국과의 핵군축협정 연장 거부 가능성을 시사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레이시 대사는 이날 부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면담하고 신임장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후 트위터에서 "트레이시 대사는 양국 간 긴장 상황에서도 대화를 유지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러시아에 있는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양국 국민 간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밀도 있게 논의해온 한일 외교당국이 실무 책임자인 국장급뿐 아니라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막바지 노력이 '투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시간가량 국장급 협의를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을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3월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2월 방일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일단은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간 협의를 다각도로 이어가며 피해자 접촉과 국내 여론 수렴에 시간을 갖겠다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일본 측이 얼마나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느냐가 여전히 최대 관건입니다. 한일 정상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이어 개최된 2018년을 마지막으로 5년째 상대국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의 한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경찰을 노린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 2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북서부 페샤와르의 경찰 단지 관내 모스크에서 예배가 진행될 때 한 괴한이 폭탄을 터트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괴한이 신도들 앞줄에 있다가 자폭했다고 말했습니다. 자폭 공격 당시 모스크에는 300∼350명이 기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2월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6%) 오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심야할증 확대에다 최근 상승하는 난방비까지 맞물려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택시의 기본요금 1천원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듭니다. 또한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최근 중국 국민에 대한 방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자 발급 제한 연장은 중한 양국 인원의 왕래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이 불합리한 양태를 조속히 취소하길 희망하며, 중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양국 인원의 왕래를 편리하게 만드는 상응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부연했습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30일 오전 9시에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노조가 지난 주말까지 완전 정상화가 아닌 '오전 9시 30분 개점, 오후 4시 폐점' 방안을 주장했지만, 일단 대부분의 시중은행 지점 직원들은 9시 이전 출근해 개점을 준비했습니다. 정상화 첫날이라 오전 9시부터 지점 내방객들이 몰리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문 앞에서 대기하는 손님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3.9원 내린 달러당 1,227.4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220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해 4월 15일(종가 1,229.6원)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원 내린 1,229.9원에 출발한 뒤 장중 1,227.1∼1,230.8원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 속에 하락했지만,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합니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됩니다.

주택자산 가액이 상위 1%인 가구는 재작년 기준으로 평균 4.56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자산 가격 합계는 평균 34억5천만원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주택자산 가액 상위 1% 가구의 주택자산 가액(작년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은 34억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6천만원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3억8천만원)의 약 9배, 하위 10%(3천만원)의 약 115배 수준입니다. 상위 1%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4.56채로 전년보다 0.19채 줄었으나 가액은 30억9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11.7%) 증가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상위 1%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 수가 0.97채 줄었으나 가액은 21억3천만원에서 13억2천만원(62.0%)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국민연금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추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 가량을 보조해 5천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지난해 흥행 돌풍을 일으킨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 조건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30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서울 강남과 서초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3월 말부터는 이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30%까지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 2020년 6월 이후 전면 금지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으로 6개월간 2천900여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총 3천856건을 신청받아 2천928건에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천원이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새해 들어 공공요금에 이어 식음료까지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수업계 1위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출고가를 평균 9.8% 인상했고, 국내 제빵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파리바게뜨도 95개의 품목을 평균 6.6% 인상했습니다. 빙그레도 제품 가격을 평균 20%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업 전선에 내몰리는 이른바 생계형 'n잡러'가 크게 늘었습니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택한 대기업 직장인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해 1~3분기 투잡에 나선 가구주는 36만 8천명으로 5년 만에 41%가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에 이자는 늘어나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벌이는 줄어들면서 생계를 위해 투잡에 뛰어 들게 되는겁니다.

배우 송중기가 영국인 여자친구와 결혼 소식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또 아빠가 된다는 사실도 전했는데요. 어제 팬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온 케이티 루이즈 손더스 양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친구인 케이티는 1984년생으로 송중기보다 한 살 연상이라고 합니다.

국내 영화계의 큰 별이었던 영화배우 신성일을 기리는 기념관이 건립됩니다. 경북 영천시는 2024년 말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괴연동 고 신성일씨의 한옥 인근에 규모 9천946㎡의 '신성일 기념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념관은 지상 2층 규모, 연면적 1천371㎡로 영화감상실·기획 및 상설 전시실·영화 카페·수장고 등이 들어섭니다.

영화배우 고(故) 윤정희(본명 손미자)가 30일(현지시간) 반평생을 살아온 프랑스 파리 인근 뱅센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7)와 하나뿐인 딸 진희(46) 씨, 진희 씨의 아들 등 유족은 이날 오전 뱅센 노트르담 성당에서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진희 씨는 가족과 지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장례 미사에서 연단에 올라 프랑스어로 추도사를 낭독하기 전 흘러내리는 눈물을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프랑스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는 진희 씨는 2019년부터 파리 외곽 자택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알츠하이머로 투병하는 고인을 돌봐왔습니다.

화요일인 31일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0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습니다. 오후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1∼3㎝, 경기 북부 0.1㎝ 미만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내륙·산지 5㎜ 미만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내륙, 강원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0.1㎜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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