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류스타로 떠오를 더민주 초선 6인방

[약수거사]

중국의 한류스타로 떠오를 더민주 초선 6인방

2016. 8. 7

   더민주 초선 8명은 당대표 김종인과 청와대의 만류 속에서 그토록 많은 논란이 많은 중국행을 강행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방문에 대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의원외교”라면서, “정부가 중국에 해야 할 얘기를 야당이 대신 해주는 것” “중국을 가기도 전에 사대외교 운운하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진짜 사대주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을 편들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온 중국이 사드로 그런 노력에 힘을 빼지 말아달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방중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는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은 베이징대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던 김영호를 비롯하여 손혜원, 김병욱, 박정, 신동근, 소병훈 의원입니다. 

   우선 DJ가 '그림 속 사과도 빼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재주를 인정한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이지 더민주 중국통이라는 김영호는 베이징대에서 국제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민일보 기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김영호는 한중학자들과 만남을 가진다고 하지만 베이징대에서 박사 과정까지 공부한 것도 아니며 중국 체류 기간도 몇 년되지 않는 김영호가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중국 학자와 만남을 가질까요? 더욱이 그는 외통위가 아닌 안행위 소속입니다. 이외에 손혜원은 교문위 소속으로 브랜드와 디자인 전문가이며, 역시 교육위 소속의 김병욱은 증권업계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정은 산자위 소속으로 영어학원 강사출신이고, 교문위 소속 신동근은 치과의사 출신이고, 성대 철학과를 나와 출판사를 했던 소병훈은 안행위 소속입니다.

   이처럼 많은 논란 속에 중국을 방문하는 더민주 초선 6명 중 외교나 군사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으며, 또한 국회 외통위나 국방위 소속도 아닙니다.

   아마도 이들은 중국 공항의 도착부터 중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중국 언론은 이들의 방문의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착 직후부터 중국학자들과의 면담을 포함한 이들의 행보는 중국 취재진에게 집중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는 이미 사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며, 이중 손혜원과 소병훈은 성주를 방문하여 사드배치 철회의 입장을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분명히 이들에게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물을 것이며,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순간, 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은 대대적으로 중국 언론을 통하여 이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야당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야당이 중국의 주장이 옳다고 동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작권 환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9일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작통권 환수시기는) 2009∼2012년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은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안보불안을 부추기며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다며 공세중단을 촉구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역대 국방장관들은 전작권 환수에 대하여 국회비준을 요구했었지만, 청와대 송민순 외교안보 정책실장은 이런 요구를 일축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한나라당은 2006년 8월 군 출신 황진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미국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방문단은 데니스 월더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 대행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분 차관보를 만나 전작권 환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지만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200년 전작권 이양 계획의 확고함만 확인을 하였고, 바로 다음 달인 9월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2차 방문단이 미국을 다시 방문하여 전작권 환수를 주장했지만 미 국방부의 면담 거절로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 반대를 위한 한나라당의 두 차례 방미에 대하여 진보매체와 당시 열린우리당은 조공외교, 사대외교라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은 결국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배치 결정과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정부의 결정을 둘러싼 상황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국에 대한 방문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 역시 똑같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국회부의장과 군사외교 전문가를 보내어 미국의 고위층을 만났지만, 더민주는 외교에 전혀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결정의 사안은 한국 내부에서 먼저 결론을 내고, 그 결정에 모두가 따랐어야 했을 문제이지, 당시 한나라당이 미국을 방문하여 철회를 요청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배치 결정 역시 한국 내부에서 국가적 손익을 놓고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내야 할 문제이지, 미국 백악관에 청원 운동을 하고 또한 외교와 군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더민주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드배치나 전작권 환수 모두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로 국가적 손익과 현실성에 따라 우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이것을 주변국의 압력이나 청원으로 해결하려는 자체가 바로 사대주의이며, 이것은 지금 새누리당이나 더민주 모두 똑같을 뿐입니다.

   국민의당이 지난 7/14일 사드배치를 결정한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것 이외에, 더민주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면서도 사드배치에 대하여 찬반 양측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적 손익에 대한 토론회조차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와 야당이 되었을 때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정반대의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구태 정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더민주 초선 6명의 중국 방문은 이들 초선 6명을 중국의 한류스타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반상의시인]

사드주의 보다는 사대보험이 차라리 좋은거야.

모든 권한을 미군에게 넘겨줬으면 조용히 아가리 쳐닫고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거야. 헛소리는 그만하고....

주한미군 vs 성주군민의 대결인데 권한도 없는 박근혜 매통령 나부락지들이 왜이리 설쳐대는지 모르겠네.

그리도 비단길을 깔아주고 싶어?

[약수거사]

애쓴다..........

질문에는 대답도 못하는 수준.........

문재인 지지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토론은 하지 못한 채 그저 시비와 막말만 한다는 것.......

[반상의시인]

스ㅡ토ㅡ커

약스커사

파랑글씨로 반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설명해주께

[반상의시인]

붙여넣기해서 파랑 글씨로 휘리릭 쓰는거 금방하잖아.

그리고 내글 반박할 때 니 게시글 복사금지 걸지마라.

쪼잔하게 스크랩금지 복사금지 설정해서 반론하면서까지 왜 반론글을 쓰니?

그냥 조용히 쳐듣기나 하지...

논리적으로 반론도 제대로 못하고 말꼬리만 물고 늘어지는 저렴한 약수거사.

[약수거사]

가서 놀아라.........

또 댓글 삭제 당한다...........

무슨 스크랩금지?

제대로 반론 못하면 어차피 삭제당할 반상의 글............

[반상의시인]

ㅉㅉㅉ 꼼상한 짓 하지마라. 니는 내글 반론글 쓸 때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면서 꼭 나한테 쓰는 반론 게시글은 복사 못하게 잠궈두더라?

[반상의시인]

복사 안되서 귀찮아서 대꾸 안했더니 약수 넌 반상 쫄쫄 따라다니면서 자기 반론에 반론도 못한다고 쫄랑대고 다니더라?

[평화주의자영구]

헐~~~
해봤더니 진짜 복사금지 맞네요.
누군가 착각하고 버릇대로 복사 스크랩 금지 걸어놨나봐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