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9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이매진]

24.4.19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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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0419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_v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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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 G20의 거시·금융정책 공조 촉구
-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밸류업 프로그램 등 韓 시장 구조개선 사례 홍보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기후기금·개도국과의 세 가지 협력 강조
- 국제금융체제 개편시 G20의 세 가지 연대(개발, 포용, 금융안정) 강조
- 伊 재무장관, 한국에 G7 재무장관회의(5.24일) 공식 초청장 전달

최상목 부총리는 4.17(수)~4.18(목),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➊지속가능금융(세션1), ➋국제금융체제(세션2)의 2개 세션으로 구성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전환에 대해 논의한 1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기후재원 조달을 위해 ➊민간, ➋다자기후기금, ➌개도국 등 세 가지 협력을 강조했다.

먼저 ➊기후재원 마련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 제도 정비와 위험공유 등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➋다자기후기금 역시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➌개도국들의 자발적 탄소배출 노력이 중요한 만큼,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전수를 촉구하였다.

특히, 한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하여 민간부문의 위험을 분담할 것이며, 작년 GCF에 대한 3억불 공여 선언에 이어 앞으로도 다자기후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끝으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의 확산과 지식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 역량강화와,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을 논의한 2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주제 공동의장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➊개발, ➋포용, ➌금융 안정 등 3가지 연대를 강조했다.

➊개도국 개발을 위한 연대로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G20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➋포용을 위한 연대로서, 취약국에 대한 채무구제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공여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➌금융안정을 위한 연대로서, 글로벌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자발적 금융시장 개혁노력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 간 금리 격차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G20의 정책 공조를 촉구하였다. 또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금년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띠(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조르제띠 제무장관은 5.23(목)~5.25(토)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초청장을 최 부총리에게 공식 전달하고, 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였다.부총리는 이에 화답하여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한편,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에서 추진 중인 다자개발은행 대출여력 확대와 관련하여, 주요 다자개발은행과 G20 회원국들은 요구불 자본*의 집행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과 함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4.16일).

  * Callable Capital : 회원국이 완납한 납입자본(paid-in capital)과 달리 채무불이행 등 긴급사유 발생 시 다자개발은행이 회원국에 납입을 요청할 수 있는 자본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5개국

  ※ 공동성명서 전문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강희민	(044-215-4810)
		담당자	사무관	박세웅	(044-215-4811)
		담당자	사무관	하다애	(044-215-4812)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15-8720)
		담당자	연구원	추연재	(044-215-8728)

참 고

’24년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 최상목 부총리는 4.17(수)~4.18(목),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 스페인, 앙골라,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노르웨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ㅇ ➊지속가능금융(1일차), ➋국제금융체제(2일차) 등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 주요 논의결과

１ (세션1: 지속가능금융) 회원국들은 탄소중립 재원조달 및 활용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다자 기후기금 효율성 개선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전환계획 추진을 위한 개도국과의 협력 방안,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민간의 기후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과 위험분담, 인센티브 제공, 혁신적 금융 상품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공유하였다.  또한, G20 지속가능금융 워킹그룹(SFWG)에서 독립전문가 그룹을 통해 추진 중인 ‘다자기후기금 최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지하면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의 운영체계 개선 및 각 기금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ㅇ 한편, 공정한 전환을 위한 상위원칙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전환계획 추진 시 국가별 여건 고려,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국제공시 표준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시 기준의 비례적 적용, 디지털 혁신 지원 등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２ (세션2: 국제금융체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개도국의 재원 확보가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개도국 개발지원 확대, EMDE로의 회복탄력적인 자본흐름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금번 발표된 MDB 개혁 방향에 대한 의장단 노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MDB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MDB 대출여력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CAF의 적극적 이행과 함께, 민간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 G20 Presidency and Co-chairs’ note on the way forward for better, bigger, and more effective MDBs

 ㅇ 한편 회원국들은 신흥국으로의 자본흐름이 과거 대비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각국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부총리 발언 주요내용

 【세션①: 지속가능금융】

- 탄소중립을 위한 재원마련에 3가지 협력(민간, 기후기금, 개도국) 강조 -

□ 최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기후기금, 개도국 세 가지 협력을 강조하였다.

 ㅇ 우선, 민간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 분류체계 등 제도의 정비 및 민간과 위험공유 등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은 청청에너지 분야에 대해 약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하여 민간의 녹색투자를 견인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또한, 다자 기후기금의 운영 효율성 개선과 재원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은 작년 GCF에 대한 3억불 공여 선언에 이어, 앞으로도 다자기후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ㅇ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중요한 만큼,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 전수를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은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의 확산과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등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 역량 강화 및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의 국제적 확산과 협력을 위한 글로벌 오픈 플랫폼

 【세션②: 국제금융체제】

 - 국제금융체제 개편시 G20의 세 가지 연대(개발, 포용, 금융안정) 강화,
한국의 밸류업,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 시장 구조개선 사례 홍보 -

□ 최 부총리는 IFA 워킹그룹 공동의장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관련 “개발, 포용, 금융안정”을 위한 G20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ㅇ 최 부총리는 개발을 위한 연대로서, 운영 개선(‘better’), 자금 조달 역량 강화(‘bigger’), 수혜국에 대한 개발 효과 극대화(‘more effective’) 등을 통한 MDB 개혁을 추진해야 함을 역설하며, 성공적인 MDB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G20 회원국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ㅇ 이와 함께, 포용을 위한 연대로서, 신속한 채무재조정 이행 추진, IMF의 PRGT*, RST**에 대한 1,000억 달러의 자발적 SDR 공여 이행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은 SDR 추가 공여와 함께 ODA 지원,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등 통해 취약국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

   **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 회복·지속가능성 기금

 ㅇ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 금리 격차 확대,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금융안정을 위한 연대를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각국의 거시·금융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각국이 건전하고 견고한 금융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과 함께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소개하였다.

3. 평가 및 대응

□ MDB 개혁, 취약국 부채, 글로벌 금융안정 등 G20 주요이슈들이 논의되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에서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관련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G20 내에서 선진-개도국간 가교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첨 부

MDB 요구불자본 관련 공동성명서 전문

Shareholder Statement on the MDB Callable Capital Exercise

Issued by: United States, Japan, Germany, France, United Kingdom, Italy, India, Republic of Korea, Spain, Australia, Netherlands, Switzerland, Belgium, Denmark, and New Zealand

  The G20 Independent Review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 Capital Adequacy Frameworks (G20 CAF Review) provided thoughtful recommendations for boosting MDB financial capacity by stretching existing resources and pursuing innovative measures.  The G20 Presidencies of Italy, Indonesia, and India were all key to launching and driving forward the G20 CAF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several of its recommendations by the MDBs has already generated significant additional MDB financing capacity.  

  In a strong demonstration of our support for the MDBs1) , shareholders have collectively committed a combined $796 billion in callable capital to these institutions, which can be drawn on or “called” in the extremely remote scenario that an MDB is unable to meet its financial obligations.  In the 80 years since the Bretton Woods Conference, there has never been a call on the callable capital of the MDBs due in part to their preferred creditor status.  The G20 CAF Review found that the processes for these institutions making and shareholders responding to a call are not well-understood.  The G20 CAF Review also recognized that clarifying these processes has value, and this clarity is an important part of implementing the review’s recommendation on callable capital.

  Over the last six months, shareholders accounting for over half of the callable capital at the MDBs worked with the institutions themselves to clarify the processes for the MDBs making and shareholders responding to a call on callable capital (in the highly unlikely event a call were ever necessary).  Through this work, the MDBs have shown how unlikely a call on callable capital would be, and we have demonstrated strong shareholder capacity to respond to a call if ever necessary.  We have also demonstrated the strong legal foundations upon which our callable capital subscriptions rest, and we have reaffirmed our full recognition of and strong backing for those subscriptions (see links to AfDB, ADB, EBRD, IDB, and IBRD callable capital reports).  

  Based on the work done, we see scope for additional efforts that involve outreach on the results of this exercise and exploration of ways to possibly reflect the value of callable capital in MDB financial policies, in collaboration with the MDBs and independent experts.  

Shareholders participating in the exercise had the following comments about the results:

Janet Yellen, Treasury Secretary, United States

 “Based on this important work, shareholders and the MDBs have gained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ir callable capital subscriptions and appreciation for their value.  We firmly stand behind our callable capital commitments, which are backed by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United States.”

SUZUKI Shunichi, Minister of Finance, Japan

 “Japan praises the progress of this important work to uncover the value of the callable capital in line with the G20 CAF review recommendations.  As one of the major shareholders of the MDBs, Japan firmly stands behind our callable capital commitments and calls on all stakeholders to continue dialogue to better reflect the value of the callable capital in the financial capacity of the MDBs based on this exercise.”

Svenja Schulze, Federal Minister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ermany

 “Germany is and always will be a strong partner of the multilateral banking system.  We stand firmly behind our commitments on callable capital.”

Jeremy Hunt, Chancellor of the Exchequer, and Andrew Mitchell, Minister of State for Development and Africa, United Kingdom

 “We fully support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the G20 CAF Review including the recommendation on callable capital, which will increase MDB lending volumes to achieve further progress agains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UK continues to stand behind our callable capital commitments, an important component of our support to the MDBs.”

Nirmala Sitharaman, Finance Minister, India

 “As called upon by the G20 leaders in their New Delhi Declaration 2023, India is committed to the MDBs’ exercise on callable capital.  This can facilitate MDBs to become better, bigger and more effective in meeting the development financing needs of low income and developing economies.”

Sang Mok Choi,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ppreciates the work done in the callable capital exercise, which led to shareholders and MDBs gaining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callable capital and confirm‎ing their capacity to respond to calls.”

Carlos Cuerpo,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Business, Spain

 “Spain is honoured to participate and contribute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callable capital i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nd stands firmly behind its commitments of subscribed capital in MDBs.”

Guy Parmelin, Federal Councillor, Switzerland

 “Switzerland strongly supports the very important work done to better understand the value of callable capital and how shareholders may respond to a call.”

Vincent VAN PETEGHEM,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and Caroline GENNEZ, Minister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f Major Cities, Belgium

 “Belgium strongly supports the very important work done to better understand the value of callable capital and how shareholders could respond to a call.”

Dan Jørgensen, Minis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Global Climate, Denmark

 “We need to move from billions to trillions and deliver on much needed climate and development finance.  The MDB’s have made impressive progress so far in delivering increased finance and Denmark will continue our strong support for the MDB’s in their continued efforts.  The callable capital exercise and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the CAF recommendations are instrumental in reaching our joint goal of delivering on bigger, better and bolder banks.”

Nicola Willis, Minister of Finance, New Zealand

 “New Zealand welcomes the MDB Callable Capital Exercise.  This exercise is important as it provides stakeholders with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around callable capital and its potential value to boost MDBs’ financial capacity.  New Zealand stands behind our callable capital commitments to the MBDs we are sharehold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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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roughout this statement, the MDBs refer to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Asian Development Bank (ADB),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EBR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an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