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과 공동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해 몇 명의 공동 소유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Krisha’ 전문가들이 소개했다.
카자흐스탄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2022년 12월 결과에 따르면 1차 분양시장은 1년 동안 15.6%, 2차 시장은 한꺼번에 21.6% 가격이 올랐다. 1sqm당 평균 가격은 이미 오래 전에 400,000 텡게를 넘어섰다.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이 이러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은 높은 이자율의 단점을 가지고 있고 우대 주택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경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여러 명을 위해 하나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주택은 공동 소유권에 따라 둘 이상의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매에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거래 참여자 모두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모든 구매자는 매매 계약서에 소유자로 기재되며 각자가 이 부동산의 동등한 소유자가 된다. 동시에 공동 재산은 공동 소유와 지분 소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 소유권
공동 소유권은 법적 배우자의 부동산 구매, 주택 민영화, 농지 구매의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나머지 구매는 지분 소유로 간주된다.
지분 소유권
지분 소유권을 사용하면 거래의 각 참가자가 특정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문서에는 백분율로 표시되며 구매자가 기부한 금액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아파트를 사서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그들의 지분은 50/50이 된다. 투자 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비율이 계산된다. 즉, 75/25 및 30/70이 될 수 있다. 이는 투자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 구매를 하는 방법
공동 구매 또한 일반적인 매매 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공증인을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판매자와 모든 구매자가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각 구매자의 지분이 표시된다. 거래의 모든 참가자가 서명하고 공증인이 문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등록 후 각 구매자는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매우 중요한 것은 구매자 중 한 명이 결혼한 경우 구매 후 그의 지분은 배우자와 공동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혼 서약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구입한 부동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지분 소유로 구매한 주택은 한 명 이상 여러 명의 사람에게 속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각 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즉, 다른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구입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주 허가를 신청할 때 각 소유자는 새 세입자 등록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를 임대 놓을 경우 모든 소유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위임장을 발급해야 한다.
동시에 각 소유자는 공동 재산에 대한 세금, 공과금 및 각종 수수료를 자신의 지분에 비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공동 주거용 부동산은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이 가능하며, 받은 금액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진다.
다른 소유자와 제3자에게 본인의 지분을 판매할 수 있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제3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한다. 이 경우 우선권은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지분을 기부하거나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누르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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