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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로 한다.
④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은 날부터 1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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