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크루즈 후보의 국방 정책 제언은 매우 건전하고 현실적인 내용

[돌망치]

미 대선 크루즈 후보의 국방 정책 제언은 매우 건전하고 현실적인 내용

Cruz Wants $750B For Defense: Boost Services, Not Special Ops

http://breakingdefense.com/2016/02/cruz-wants-750b-for-defense-boost-services-not-special-ops/feed/   

아래 기사를 쓴 마크 칸시안은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 관리국에서 국방 예산 분석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전략 국제 문제 연구 센터 국방 애널리스트를 맡고있다. 

테드 크루즈가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누르고 공화당 후보의 리드를 달리고 있다. 이 후보는 상세한 국방 정책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고 있다. CSIS의 국방예산 분석가인 마크 칸시안이 조속히 그 내용을 조사하고 크루즈 구상의 숫자 전제를 CSIS의 국방 전력 계산 소프트웨어로 입력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편집부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텍사스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가 국방 정책의 구체적인 제언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경선에서 국방의 확충과 해외의 위협요소 등 말은 있었지만 각 후보도 드디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제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육군의 정규군은 525천명 "훈련을 쌓은 완비된 병력"으로 한다. (현재 목표는 45만명이다.)

해군은 항공모함 타격군 12개 체제로 "최소한 350척 체제를 유지"한다. (현행 항공모함 11척, 총 308척.)

공군은 "최소한 6천기로 이중 적어도 1,500대의 전술 전투기" 하지만 무인 항공기의 배치수 및 ISR 파일럿을 늘린다. (현재 목표는 5,500대, 이중 전투 공격기가 1,100기.) 

해병대를 확충하고 해병대에서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전투 부대에 여성대원 배치 요구를 예외로 하는"을 검토한다. (크루즈 진영 직원에게 한마디. 이 제언한 사령관이 현재의 합참 의장으로 현재의 사령관은 오바마 행정부 정책에 따르는 뜻이다) 

총 병력은 150만명 체제 “현재 목표는 127만명”

특수 작전 부대에는 변경없이

핵무기 세 기둥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충당하고 현대화를 추진 “현행 안에서도 이를 목표로 2020 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투입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능력을 끌어 올리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간 제자리 걸음”

정확하게 적는다면 크루즈 의원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용하는 타입이 아니다. 작년 10 월에 칼리 피오리나가 국방정책 방안을 발표했지만 거의 모두는 헤리티지 재단의 제안 그 자체였다. 크루즈는 스스로 생각 제언을 발표했다. 

제안 내용에 대형 현상으로 부터 일탈이 아니라 분석가와 전문가 다수와 사전 검토를 끝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지난해 전년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즉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후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 러시아의 횡포에 ISIL이 전투에 승리하여 일거에 기대를 배반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언에 있는 육군, 해병대를 확충하는데, 특수 작전 부대는 그대로 라는 내용은 비교적 신기해도 좋다. 크루즈는 "특수 작전 부대는 일반 부대의 부족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헤리티지 재단의 제임스 카라파노도 같은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 특수 작전 부대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시하는 부대로 특별한 표적 살해와 납치가 그 예이지만, 일반 육군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은 적임이 아니다. 정치인이 특수 부대를 선호하는 것은 능력의 높이와 특정 전략 목표의 이행을 최소한의 부대 투입으로 실시 할 수있는 점을  사고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혼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제안 내용이 있다. "사이버 보복 정책을 선언하고 필요하다면 강력한 반격을 추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크루즈의 주장은 미국은 사이버 억지력의 정비를 핵무기 억지력과 마찬가지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이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을 '군사화'하는 극비 전시 능력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위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면 논의의 필요가 느껴진다. 

신규 장비 및 부대 정비는 모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다. 크루즈 후보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의 GDP 3.3%에 해당하는 국방예산을 4.1%로 끌어 올릴 필요를 제언한다. 이 숫자로 국방 예산은 7,500억 달러가 되지만 DoD 예산뿐만 아니라 전투지속 예산 (OCO)과 에너지성 소관의 핵무기 관련예산 이외에 FBI를 비롯한 각 부처의 국가안보 관련예산도 전부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언 내용을 전략 국제 문제 연구 센터(CSIS)의 국방경비 계산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고 제언에 있는 표현(높은 응답성 등)을 숫자로 대체하면 확실히 그 예산 규모가 되었다. 약간 낮아 지지만 다른 후보와는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크루즈 제언이 의도적으로 숫자를 과소 평가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그냥 일을 한 크루즈 진영의 직원에 골드스타를 증정하고 싶다) 

총액 7,500억 달러라고 하면 2017년도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설정한 예산이 6,100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가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예산 규모에서 보면 커다란 인상이다. 2012년 시점의 DoD 추산 외에 최대 500억 달러가 국방비에 가산하게 된다. 당시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생각한 최소한 근원의 요구 수준이 2011년 예산 관리법 이후 10년간 수천억 달러를 잘라 버렸다. 반면 냉전 시대를 생각하면 이 예산 규모도 경제가 압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국방 예산은 GDP 대비 6 ~ 7%였다.

물론 문제는 이만큼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하느냐이다. 크루즈 의원의 제안은 "미국 경제를 5% 성장을 하고" "세제 규제 개혁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연방 자산 등을 매각하는" 것으로 실현하고 있다. 과연 이 제안이 성공 하는지는 이코노미스트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크루즈와 버니 샌더스가 한가지 공통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 펜타곤 내부의 낭비와 불필요한 사업의 절감이다. 두 의원은 “국방부 감사 법안”의 공동 제안자이다. 지난번에 샌더스의 제언 분석을 담고 있지만 낭비와 중복의 제거는 생각으로 건전하다고 해도 실시는 상당히 어렵다. 진정한 개혁은 기지 폐쇄 (BRAC)에서 가능하지만 대체로 반면에 불필요한 사업은 한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것이 통례로, 예를들어 참전 용사를 위한 건강보험은 진수 성찬에서 낭비인가, 국가를 위해 힘써준 1%의 국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머지 99%가 주어야 혜택인가. 효율을 추구하고 예산을 절약 하는 것은 낭비의 배제가 아니라 뭔가를 교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공화당 후보가 대체로 오바마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병력을 줄이고 국방 예산을 감액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항의해야 한다. 최근의 큰 감소는 2011년 예산 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을 성립한 것은 공화당이 다수파이다. 분명히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했지만 모두 공화당이 만들어 지원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온 것이다. 

그럼 다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과제를 전달하고자 한다. 공화 민주 양당 후보 모두 국방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래야 진부한 단어의 나열이 아닌 진정한 논의가 성립한다. 지금부터 1년 후에는 어떤 대통령이 되고 있다. 국민 및 자본의 '평론가 부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후보에게 들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