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브리핑에 나선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에 대해 “정책 금융이 필요한 서민 실수요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공급량을 ‘16조원+α’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9월말 현재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공급량이 11조4000억원임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4조6000억원 이상 공급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연초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전년보다 공급액 대비 5조원 줄어든 10조원으로 계획했다. 부동산 경기가 전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예상과 달리 강세를 이어가면서 보금자리론만 9월 말 현재 8조5000억원이 소진됐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등 서민 대출상품을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주택가격은 6억원에서 3억원,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고, 그동안 없었던 연소득 기준(부부합산 6000만원)도 만들었다.
정부는 다만 지난 18일 이전까지 계약을 체결한 물건에 대해서는 개편 전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3~6억원이 넘거나 소득이 6000만원이 넘는 가계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적격대출은 은행들로부터 추가한도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2조원 가량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도 국장은 “강화된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내년에는 자격요건 등 전반적인 정책모기지 프로그램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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