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6.3%) 올랐습니다.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입니다. 동시에 미터기가 오르는 시점과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기본거리가 2㎞에서 1.6㎞로 400ｍ 줄었으며 거리요금 기준은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시간요금 기준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서울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적으로 거리로 계산하고 시속 15.33㎞ 미만으로 달리면 시간에 따른 요금까지 가산됩니다.

F-22와 F-35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더 많이 출동하고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변화된 안보 정세를 반영해 한미연합연습이 한층 확대 강화됩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슬로건이 아니라 견고하고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회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어제 양국 두 국방장관의 회담은 지난 8개월 새 네 번째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회담으로 열렸습니다. 회담에서 한미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과의 접견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가 열린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이 이례적으로 공동 답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군축회의 대표인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31일 오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속행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답변권을 행사한다"면서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오는 3일에는 워싱턴에서 두 나라 외교장관이 만나 확장 억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미는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북한이 오는 4월 ICBM을 추가로 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9년과 2020년 각각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의 측근들이 쌍방 조문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어제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이날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B씨는 김 전 회장과 친분이 없는 사이로 경기도를 대표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총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추궁해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이후 한동안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추가 송금 내역과 이유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이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난 것과 관련, "사후신고는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각각 통일부에 사후신고를 했지만 두 군데 모두 김성태 전 회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20,420명(국내 20,3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197,066명(+20,420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59명(-28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486명(+42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맞서, 최근 폐지한 입국자 전수 코로나 검사를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어제 한중 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보낸 통지를 통해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민항국은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 방침을 통보한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중국이 내달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방역 이외에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 조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이날 한국발 입국자 제한을 위한 추가 조치 발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우리의 방역 조치가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이달 말에서 다음 달까지로 연장한 것과 관련, "중국인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의 PCR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아직은 비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한다"며 "비자 문제는 중국에 다 통보하고 소통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성명을 통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1일 종료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급작스러운 비상사태의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시 중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하는 등 적극 개입해달라는 요구가 건설업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는 유보적 입장입니다. 당장 국민 혈세를 투입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천107호로 전월보다 17.4%(1만80호) 증가했습니다. 미분양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연속 1만호씩 늘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6만2천호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고금리로 분양시장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미분양도 좀 더 쌓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으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내렸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전망치(2.0%)에서 0.3%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IMF는 작년 7월 전망 당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1%로, 10월에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내렸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SK가스와 E1이 2월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을 ㎏당 50원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월 SK가스의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은 ㎏당 1천274.81원으로 낮아집니다. E1의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은 ㎏당 1천275.25원, 산업용은 ㎏당 1천281.85원으로 하락합니다. K가스와 E1의 부탄 가격도 각각 ㎏당 1천541.68원, 1천542.68원으로 지난달보다 50원 내립니다. 가스 업체들은 국제 LPG 가격과 환율, 소비자 난방비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2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추가 지원과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라며 "그쪽으로 지금 관계 부처가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가스공사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가스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반영해 총 9개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 102명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공사의 조직은 기존 240개에서 231개로, 정원은 4천194명에서 4천92명으로 줄어듭니다.

8년 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심한 듯 이틀 연속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여당이 이에 화답하면서 1984년 도입된 무임승차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해 기재부 지원이 이뤄지면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힌바 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서방의 전차 지원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제공 받는 물량이 최대 14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차 연합의 현재 구성원은 12개국"이라며 "첫 번째 제공분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120~140대의 서방 전차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크로아티아의 조란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등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서방의 무기 지원은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며 "재래전에서 러시아가 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는 두 번 다시 우크라이나 영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대선에서 자유주의 좌파 후보로 나서 승리한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나 NATO 지도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뇌물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으로 정 실장 측은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위법한 만큼 재판부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게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금기'였다면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후로 이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뒤 법정을 나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수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가 민간 업자들한테 이재명 대표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이라며 "그랬다면 저는 이 대표 옆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28㎓망 밖 전국망에서 통신 서비스를 할 때는 이동통신사들에 도매가로 망 제공 대가를 내는 알뜰폰 방식으로 사업하도록 하고, 올해 투자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높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G 28㎓ 신규 사업자 유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저지연 5G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8㎓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기존 통신 3사가 기지국 확충 등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를, SKT에는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대로 된' 5G 서비스의 필수 요건인 28㎓망 구축을 실현할 사업자로 기존 통신 3사 대신 '메기'를 선택한 정부는 "신규 사업자 유치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제4통신사 유치를 7차례 시도했다 실패했지만 10여 년간 달라진 통신 시장 환경에 '주파수 한시적 독점 허용' 등 파격 지원책까지 더한 만큼 이제 충분한 터전이 조성됐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편 기존 통신업계는 "이동통신 시장이 레드오션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병무 담당 공무원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병무청 본청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서울 서초구청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들을 통한 병역면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병무청 직원이 병역을 처분·이행하는 데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잡고 관련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60) 대변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실의 고발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등을 위한 전담팀을 공식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전담팀 1차 공개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줄소환'과는 반대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는 미진하다고 보고 검찰과 대통령실을 한꺼번에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하지 않는다"며 "도대체 언제 조사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31일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조사가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가 전세 계약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선거는 김기현, 안철수 양자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출마는 접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더 강해졌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신경전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국민의힘과 합당하기 이전에 국민의당에서 발생한 빚의 이자 변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에 공문을 보내 자신이 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 2020년 총선 당시 빌려준 8억여원에 대한 이자 2천500만원의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후 발생한 이자와 원금을 이미 안 의원에게 상환했는데, 안 의원은 합당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국민의힘에서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배구선수 김연경·가수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이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설명을 달았다가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수 남진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인 7~8명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김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2~3분가량 만나 인사말을 나눴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김 의원이 들고 있는 꽃도 그쪽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됐습니다.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으로 반정부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친북 반정부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는 공안당국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올해 희망퇴직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6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에서는 이날 준정년 대상자 271명, 임금피크 대상자 8명, 모두 279명이 함께 퇴직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478명(준정년 250명·임금피크 228명)보다 199명(41.6%) 줄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511명(준정년 285명·임금피크 266명), 2020년 상반기에는 369명(준정년 92명, 임금피크 277명)이었습니다.

의사 부족과 지역간 쏠림 등으로 위기를 맞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늘립니다. 긴급 수술을 위한 병원 순환당직 체계가 시범 운영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이들 필수의료 진료기반도 확충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또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할 방침이며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특히 고난도·고위험 수술엔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경영난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하고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합니다. 정부가 중증·응급, 소아·분만 진료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의 기반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가전 등이 총체적인 부진에 빠지며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을 지탱하던 반도체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7% 급감한 2천억원대에 그치며 증권가 예상에도 크게 밑돌아 충격을 더했습니다. 연간 매출로는 3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빛이 바랬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3천766억원으로 전년보다 15.9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302조2천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09%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3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순이익은 55조6천541억원으로 39.46%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2일) 새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형 스마트폰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최고 중의 최고"라며 장담하고 있는데, 열세인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1년 전과 비교해 실질적인 난방비 인상 폭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사이 각각 38.4%, 37.8% 올랐지만, 올겨울 이어진 강력한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도 따라 커진 겁니다.

고물가에 생활비 감당이 안 돼서 연 10% 적금도 깬다는 청년들의 소식입니다. 지난해 2월 한시적으로 시행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당시 큰 인기를 끈 것과는 달리 중도 해지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하는 이들도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국민연금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추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예비치)이 시장 예상과 달리 역성장은 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31일(현지시간)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 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경기 위축 영향으로 4분기 GDP가 0.1%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치를 깨고 선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계 27개국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로 하루 1시간 넘게 여유시간을 얻었지만 절반가량을 업무에 투입하고 여가나 자녀돌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재택근무로 절약한 시간은 27개국 평균보다 길지만 돌봄에 할당하는 비율은 최하위였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재택근무 시의 시간절약'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27개국에서 재택근무 덕에 출퇴근을 하지 않아 남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매일 평균 72분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집회·행진을 경찰이 원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에서 약 3천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하고 삼각지역부터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이달 20일 서울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어제 오후 국내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퇴원한 캄보디아 '로타' 군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습니다. 로타 군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환아다. 이후 한국으로 와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김 여사와 재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 준비하는 로타 군을 만나 축구공을 선물하고, 함께 축구 놀이를 하면서 로타 군의 회복을 축하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항 예정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흑산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흑산공항은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 발표 후 애초 202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됐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중단됐던 실시설계를 재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는 실시설계와 연내 착공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흑산공항은 2026년 완공·개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탈세의 온상이었던 무늬만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6월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국민 84%가 찬성한다고 합니다.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혐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습니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입니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2021년 역대 최대였던 해지 건수는 급감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 또는 하락 전망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과 해지가 1년 만에 롤러코스터를 탄 셈입니다.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천5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피해 임차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속속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656명이다. 이 중 239명(36.4%)은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김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139명에서 한달 새 100명 늘었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모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총수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이 있는 대기업 집단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27일까지 그룹 총수 가족 130명이 상장 계열사 보유 주식을 담보로 총 5조387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138명이 4조9천909억원을 대출받은 것보다 소폭(1.0%)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1년간 대출을 한 총수 일가는 모두 151명으로, 거래 내역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도 포함됐다고 CEO스코어는 설명했습니다. 홍 전 관장(8천500억원)을 포함해 삼성 총수 일가 3명이 대출 규모 상위 5위 안에 나란히 랭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지역 중학교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4.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 인원은 6만7천356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806명(4.35%) 증가했는데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신입생이 늘어난 현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중학생이 된 아이들이 이른바 '2010년 백호랑이 띠'로 출산붐이 일었던 시기에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혼전순결을 강제하고 성 소수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내용의 학생 조례안을 교육청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제안했는데, 서울시의회 측은 "단순 의견 교환"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나 직접 사과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요구하는 성의있는 호응과 관련해 피고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의 자발적 기부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 파리를 비롯해 전국 200여 개 도시에서 노동자 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년을 64살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두 번째 파업입니다. 지난달 19일 1차 파업 때도 112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에서 지난 30일(현지시간) 발생한 모스크(이슬람사원) 자살폭탄 테러 관련 사망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현지 매체와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페샤와르 최대 의료기관인 레이디 리딩 병원 측은 이날 오후 "지금까지 시신 100구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수는 225명으로 파악됐으며 중상자가 많아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965년 실종된 두 자매가 경찰 도움으로 58년 만에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1965년 3월 당시 7살, 5살이던 장희란(65)씨와 장경인(63)씨는 엄마와 함께 전차에 탔다가 미아가 됐는데 동생들을 찾아나선 큰 언니와 오빠의 DNA감정을 통해 헤어진지 58년만에 가족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전 현장에 간 경찰은 누워있는 행인을 놔둔 채 철수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8시45분께 동대문구 휘경동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45분 전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주변에서 지켜보려고 한 것 같다"며 "당시 출동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12일 경남 거제시 여차홍포해안도로 전망대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나무 데크를 뚫고 약 200ｍ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의 사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거제경찰서는 사망자들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종합한 결과 이들이 고의 사고를 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숨진 남성 4명은 사고 전날 이곳을 찾아 둘러본 뒤 돌아갔으며 결국 지난 12일 오전 3시 40분께 거제시 여차홍포해안도로 전망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전북 군산시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불거진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체적 물증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군산경찰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미군 장병을 준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이 장병은 지난해 7월 24일 영내에서 내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부대 정문을 뛰쳐나오며 "살려 달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거리별로 배달팁을 책정할 수 있도록 배달료 기준을 오늘부터 개편합니다. 각 음식점들은 지금껏 행정동 단위로 배달료(배달팁)를 설정할 수 있었는데, 거리별로 배달팁을 매길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수요일인 1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내륙·산지와 전라 동부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는 새벽부터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2일까지 이틀간 2∼7㎝ 눈이 올 것으로 예측됐다.아침 최저기온은 -5∼6도, 낮 최고기온은 1∼12도로 예보됐습니다. 밤부터 찬 공기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 ...동송재의 손바닥 뉴스#